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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미 FTA 협상은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의 시장개방을 둘러싸고 벌이는 협상이었던 만큼 이익을 보는 집단과 피해를 보는 집단 간의 찬반 논쟁이 불가피 했다. 여기에 국내 여론까지 가세하여 경제적 이슈가 정치화되면서 더욱 협상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국내 상황은 상대국의 정책결정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한국이 국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미국과의 FTA를 추진한 것은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양자 FTA를 통한 무역확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나라로 한국과의 FTA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미 FTA는 2006년 6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7년 4월 극적으로 타결될 때까지 8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국의 이익단체들, 특히 피해를 보는 단체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여기에 국내 정치상황의 변화까지 맞물려 양국 모두 국내 비준에는 실패하였다. 한국은 지금까지 9개의 FTA을 체결하였는데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는 공식 협상 체결 후 일년 내외 기간 안에 국회 비준이 이루어졌으나, 미국과의 FTA는 비준 후 발효되기까지 5년여의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처럼 한미 FTA 협상이 국내 비준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한국의 경우 한미 FTA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강한 반발로 국회 비준이 무산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
저자 | 정민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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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한양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박사 |
학과 | 정치외교학과 |
지도교수 | 홍용표 |
발행연도 | 2013 |
총페이지 | vii, 167 p. |
키워드 | 정치학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237779&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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