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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진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납세순응은 과세정보를 전부 보유한 납세자의 투명성에 의존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세법이 규정한대로 정확히 신고하는지를 확인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세무조사이고 세무조사는 전통적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수직적 관계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우리나라 세무행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고자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2009년 11월에 도입하여 시범 실시한 후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복잡․다양화한 사회에서 세...

현행 자진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납세순응은 과세정보를 전부 보유한 납세자의 투명성에 의존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세법이 규정한대로 정확히 신고하는지를 확인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세무조사이고 세무조사는 전통적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수직적 관계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우리나라 세무행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고자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2009년 11월에 도입하여 시범 실시한 후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복잡․다양화한 사회에서 세무불확실성이 항시 존재하고 성실한 납세자라도 예상하지 못한 세무문제가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관세관청과 납세자가 동반자로서 함께 이를 공유하고 적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기존의 세원관리와 세무조사의 보완․대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납세자는 조세확실성 확보하고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 편익을 얻고, 과세관청은 실시간 세금신고 검증, 새로운 세무쟁점 파악, 납세순응도 증진으로 인한 자원절약으로 조사비율 제고라는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상호 신뢰․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1여 년간의 시범실시 후 본격 시행된지 3년차에 해당되어 아직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납세자의 권익과 세무행정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절차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에서 실상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성실신고 제고를 위한 활용방안도 제안하였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서 사후검증에 대한 결과를 납세자에게 미통지, 협약체결기업 선정에 대한 절차의 미흡과 협약체결업체의 다양성 결여, 정기 사후관리하면서 촉박한 일정 통지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협약체결법인의 세무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사후관리 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과 장기간 세무쟁점 공유 등으로 인한 유착으로 부조리 가능성, 협약체결 신청업체의 정기 선정의 비효율, 납세자의 협약 파기 권한 확대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제도를 통한 성실신고 제고를 위해 산업별 세무쟁점 해결 가이드 발간, 세무대리인과 협약체결 등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납세자의 권익과 세무행정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세무행정상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동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순응도를 높여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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