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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진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납세순응은 과세정보를 전부 보유한 납세자의 투명성에 의존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세법이 규정한대로 정확히 신고하는지를 확인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세무조사이고 세무조사는 전통적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수직적 관계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우리나라 세무행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고자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2009년 11월에 도입하여 시범 실시한 후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복잡․다양화한 사회에서 세...
저자 | 최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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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세정학과 |
지도교수 | 강성진 |
발행연도 | 2013 |
총페이지 | vi, 62 p. |
키워드 | 성실납세제도 성실납세협약 세무조사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240760&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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