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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치적 환경이 환경 NGO의 운동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정치적 환경은 환경 이념, 정부와 환경 NGO의 관계,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 등으로 설정하였다. 정치적 환경은 당시의 환경 이념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다. 그러므로 각 정부 시기에 어떤 환경 이념을 토대로 설정하고 있느냐하는 문제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환경 이념은 환경 법제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기별 환경 관련 법률과 규제 제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치적 환경의 두 번째 요인으로는 정부와 환경 NGO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아울러 정치적 환경의 세 번째 요인으로는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치적 환경을 분석함에 있어서 신제도주의적 접근을 도입하였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 따라서 법제의 변화 과정을 통해 환경 이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부와 환경 NGO의 관계 유형과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도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 근거해서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역대 정부 시기별 정치적 환경이 환경 NGO의 운동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영삼 정부 시기 정치적 환경에서 환경 이념은 환경주의를 기반으로 ...

이 논문은 정치적 환경이 환경 NGO의 운동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정치적 환경은 환경 이념, 정부와 환경 NGO의 관계,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 등으로 설정하였다. 정치적 환경은 당시의 환경 이념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다. 그러므로 각 정부 시기에 어떤 환경 이념을 토대로 설정하고 있느냐하는 문제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환경 이념은 환경 법제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기별 환경 관련 법률과 규제 제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치적 환경의 두 번째 요인으로는 정부와 환경 NGO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아울러 정치적 환경의 세 번째 요인으로는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치적 환경을 분석함에 있어서 신제도주의적 접근을 도입하였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 따라서 법제의 변화 과정을 통해 환경 이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부와 환경 NGO의 관계 유형과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도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 근거해서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역대 정부 시기별 정치적 환경이 환경 NGO의 운동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영삼 정부 시기 정치적 환경에서 환경 이념은 환경주의를 기반으로 개발주의가 혼재되었고 정부와 환경 NGO와의 관계는 독립적 관계가 유지되었으며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은 직접 지원 방식을 취하였다. 다음으로 비판 및 문제 제기 방식과 교육 및 대안 제시 방식의 이슈화 능력은 원활히 발현되었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의 조직 규모를 통한 운동 역량은 증가하였다. 결국 김영삼 정부 시절에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은 기반 조성에 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김대중 정부 시대 정치적 환경에서 환경 이념은 환경주의적 기조에 기초하면서 개발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었고 정부와 환경 NGO 간의 관계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은 공모 형태의 직접 지원 방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 환경운동연합은 시위 및 집회 부문을 제외하고 비판 및 문제 제기 방식과 교육 및 대안 제시 방식의 이슈화 능력에서 발전하였으며 조직 규모를 통한 운동 역량이 성장하였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은 강화되고 있는 기조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노무현 정부 시기 정치적 환경에서 노무현 정부의 환경 이념은 환경주의를 표방하였으나 신개발주의적 기조가 본격화되었고 정부와 환경 NGO와의 관계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은 직접 지원 방식을 취하였다. 다음으로 비판 및 문제 제기 방식에서 성명서 및 보도 자료 부문은 증가하고 시위 및 집회 부문은 감소하였으며 교육 및 대안 제시 방식에서 토론회 및 세미나 부문은 증가하고 캠페인 부문과 조사 활동 부문은 증가하였다. 따라서 비판 및 문제 제기 방식과 교육 및 대안 제시 방식의 이슈화 능력은 부문별로 증가세와 감소세가 공존하고 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의 조직 규모를 통한 운동 역량은 감소하였다. 결국 노무현 정부 시절에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은 정체되고 있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이명박 정부 시기 정치적 환경으로 환경 이념은 친기업적이고 규제 완화적인 신개발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정부와 환경 NGO와의 관계는 지배적 관계를 유지하였고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은 정부의 친소에 따른 재정 지원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조사 활동 부문을 제외하고 환경운동연합의 이슈화 능력에서 비판 및 문제 제기 방식과 교육 및 대안 제시 방식의 모든 부문에서 감소하였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의 조직 규모를 통한 운동 역량은 감소하였다. 결국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은 약화되고 있는 기조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앞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진행된 환경 NGO의 활동에 대한 연구들은 환경 NGO 활동의 외적인 요인이나 내적인 특성 등 한 두 가지 제한된 측면에서 환경 NGO 활동을 분석해 왔다. 이러한 연구는 환경 NGO의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서 이 연구는 국내 환경 NGO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환경운동연합의 활동 특성을 시기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본 연구는 환경운동연합의 외적인 요소로 정치적 환경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환경운동연합의 내적인 요소로 환경운동연합의 운동 역량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고찰에 기초해서 환경운동연합의 활동 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정부 시기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환경 NGO의 활동 특성을 전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역사적으로 비교 분석했다는데 그 이론적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신제도주의적 관점에 근거해서 특정 정부 시기 환경 관련 법률과 환경 규제 제도를 분석한 결과 제도가 가지는 지속성 또는 안정성의 특징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즉 특정 정부 시기부터 시행되어 온 법제는 차기 정부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치적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중 환경 법제 등의 제도는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전 시기의 활동을 그대로 전승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환경 법제 등 제도적인 정치적 환경이 환경 NGO의 운동 역량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환경 NGO와 관련된 법제가 마련되면 그 틀은 지속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정치적 환경의 일부 요인에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영향이 즉각적이고 대규모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서 정권이 지향하는 환경 이념의 변화가 수반되었고 그것은 정부와 환경운동연합의 관계에 미시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시적인 변화가 특정 시기 환경운동연합의 운동 역량 및 활동 특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도의 지속성 및 안정성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변화도 동시에 수반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제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각 정부와 환경 NGO와의 관계 등의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수반된다. 결과적으로 이 두 차원의 변화가 환경운동연합의 운동 역량 및 활동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추세는 신제도주의적 관점과 부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환경 NGO 관련 연구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