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은 첫 자율통합으리고 불리고 있는 통합창원시의 갈등이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의 원인 파악을 위해 통합과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한 통합 창원시의 통합과정은 자율적인 의사결정인가? 자율적 의사결정, 즉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통합이라면 왜 현재와 같은 심각한 갈등이 지속되었는가? 입니다.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행재정적, 경제적 효율성에 초점을 둔 시각에서 벗어나 주요 이해관계자들(국회의원,단체장,지방의원,시민사회단체,기업집단 등)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정치적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자료수집은 각종 문헌자료와 주요 이해관계자 총 14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였습니다. 논문에서는 통합과정을 통합탐색기, 통합논의기, 통합결정기의 3개 시기별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통합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연구결과 통합탐색기에는 다양한 통합방안이 제시되었지만 통합방식으로는 주민투표에 의한 결정이 통일되게 제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압력을 행사하면서 마산,창원,진해의 3개시 통합과 지방의회의 표결을 통합여부 결정방식으로 정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해와 창원시의 경우 국회의원드이 기립표결을 하도록 지방의회의 표결을 통합여부 결정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해와 창원시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기립표결을 하도록 지시할 정도로 국회의원들이 통합내용과 결정방식에 깊이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대해 지방의원들은 그 다음해에 있을 지방선거에서의 공천을 의식해 국회의원들의 압력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면담과정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면담자들이 주민들에 대해서는 통합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만 일방적으로 제시되었을 뿐 반대의견 등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고 주민투표시 일부시에서의 부결가능성 때문에 지방의회의 표결과 통합여부가 결정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과 단체장은 개인적 이익이 ...
연구의 목적은 첫 자율통합으리고 불리고 있는 통합창원시의 갈등이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의 원인 파악을 위해 통합과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한 통합 창원시의 통합과정은 자율적인 의사결정인가? 자율적 의사결정, 즉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통합이라면 왜 현재와 같은 심각한 갈등이 지속되었는가? 입니다.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행재정적, 경제적 효율성에 초점을 둔 시각에서 벗어나 주요 이해관계자들(국회의원,단체장,지방의원,시민사회단체,기업집단 등)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정치적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자료수집은 각종 문헌자료와 주요 이해관계자 총 14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였습니다. 논문에서는 통합과정을 통합탐색기, 통합논의기, 통합결정기의 3개 시기별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통합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연구결과 통합탐색기에는 다양한 통합방안이 제시되었지만 통합방식으로는 주민투표에 의한 결정이 통일되게 제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압력을 행사하면서 마산,창원,진해의 3개시 통합과 지방의회의 표결을 통합여부 결정방식으로 정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해와 창원시의 경우 국회의원드이 기립표결을 하도록 지방의회의 표결을 통합여부 결정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해와 창원시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기립표결을 하도록 지시할 정도로 국회의원들이 통합내용과 결정방식에 깊이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대해 지방의원들은 그 다음해에 있을 지방선거에서의 공천을 의식해 국회의원들의 압력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면담과정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면담자들이 주민들에 대해서는 통합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만 일방적으로 제시되었을 뿐 반대의견 등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고 주민투표시 일부시에서의 부결가능성 때문에 지방의회의 표결과 통합여부가 결정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과 단체장은 개인적 이익이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해 통합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마산,창원,진해의 통합과정은 소수의 정치엘리트들이 주민들을 배제한 채 통합을 결정함으로써 소위 공동체 전체의 이익보다는 소수의 선택적 이익을 창출하는 결과를 나았고 이로 인해 통합의 부정적 영향을 알게된 지역주민들과 지역 엘리트들이 분리운동을 벌이는 등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공동체 이익보다는 선택적 이익을 위해 추구된다는 서구의 논의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은 주민들을 주축으로한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통합의 내용을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한 후 추진되어야 갈등을 최소화 할수있으며, 통합의 전 단계로서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연합, 사무위탁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 통합가능성을 모색해가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제시한다고 생각됩니다. ※ 주제어 : 행정구역, 통합과정, 갈등, 행위자
연구의 목적은 첫 자율통합으리고 불리고 있는 통합창원시의 갈등이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의 원인 파악을 위해 통합과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한 통합 창원시의 통합과정은 자율적인 의사결정인가? 자율적 의사결정, 즉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통합이라면 왜 현재와 같은 심각한 갈등이 지속되었는가? 입니다.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행재정적, 경제적 효율성에 초점을 둔 시각에서 벗어나 주요 이해관계자들(국회의원,단체장,지방의원,시민사회단체,기업집단 등)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정치적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자료수집은 각종 문헌자료와 주요 이해관계자 총 14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였습니다. 논문에서는 통합과정을 통합탐색기, 통합논의기, 통합결정기의 3개 시기별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통합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연구결과 통합탐색기에는 다양한 통합방안이 제시되었지만 통합방식으로는 주민투표에 의한 결정이 통일되게 제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압력을 행사하면서 마산,창원,진해의 3개시 통합과 지방의회의 표결을 통합여부 결정방식으로 정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해와 창원시의 경우 국회의원드이 기립표결을 하도록 지방의회의 표결을 통합여부 결정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해와 창원시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기립표결을 하도록 지시할 정도로 국회의원들이 통합내용과 결정방식에 깊이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대해 지방의원들은 그 다음해에 있을 지방선거에서의 공천을 의식해 국회의원들의 압력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면담과정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면담자들이 주민들에 대해서는 통합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만 일방적으로 제시되었을 뿐 반대의견 등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고 주민투표시 일부시에서의 부결가능성 때문에 지방의회의 표결과 통합여부가 결정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과 단체장은 개인적 이익이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해 통합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마산,창원,진해의 통합과정은 소수의 정치엘리트들이 주민들을 배제한 채 통합을 결정함으로써 소위 공동체 전체의 이익보다는 소수의 선택적 이익을 창출하는 결과를 나았고 이로 인해 통합의 부정적 영향을 알게된 지역주민들과 지역 엘리트들이 분리운동을 벌이는 등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공동체 이익보다는 선택적 이익을 위해 추구된다는 서구의 논의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은 주민들을 주축으로한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통합의 내용을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한 후 추진되어야 갈등을 최소화 할수있으며, 통합의 전 단계로서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연합, 사무위탁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 통합가능성을 모색해가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제시한다고 생각됩니다. ※ 주제어 : 행정구역, 통합과정, 갈등,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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