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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산지관리 및 전용허가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orest Land Management and Permission System of Forest Land Use Conversion. 원문보기


김병환 (대구대학교 부동산학과 부동산학 국내석사)

초록

현행 산지이용체계는 녹색성장 패러다임과 친환경적인 관리를 실천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한번 산지전용이 이뤄지면 생태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효율성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향후 증축 등으로 고밀도로 개발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따라 산지를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도모하여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산지이용구분과 행위제한 및 산지전용허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산지관리 및 산지전용허가제와 개발행위허가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진정한 개발관련 계획 체계 등을 위한 분석을 하고 그 에 따른 법률들을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urrent forest land use system is inadequate to practice sustainable forest land management and green growth paradigm. After conversion from a mountainous district, people attempt to high-density development for economic purposes rather than ecological on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un forest ...

주제어

#전용허가제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병환
학위수여기관 대구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부동산학과 부동산학
지도교수 정성용
발행연도 2013
총페이지 ⅳ, 78
키워드 전용허가제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259324&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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