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건국 이래 9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대부분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한 정부형태를 채택해왔다. 정부형태론이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국가의 기본적인 권력구조를 어떠한 형태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ㆍ분석을 의미한다. 현대 민주국가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ㆍ법을 집행하는 행정부ㆍ법을 적용하는 사법부를 국가기관 구성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 가운데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의 유형과 형태가 달라진다. 즉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행정부를 구성하느냐, 의회가 행...
우리 헌법은 건국 이래 9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대부분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한 정부형태를 채택해왔다. 정부형태론이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국가의 기본적인 권력구조를 어떠한 형태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ㆍ분석을 의미한다. 현대 민주국가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ㆍ법을 집행하는 행정부ㆍ법을 적용하는 사법부를 국가기관 구성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 가운데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의 유형과 형태가 달라진다. 즉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행정부를 구성하느냐,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 하느냐에 따라 정부형태가 달라진다. 민주적 정당성이 각각 의회와 행정부에 반영되는 경우가 대통령제이고, 민주적 정당성이 의회에만 반영되는 경우가 의원내각제이다. 그리고 양자의 특성이 결합된 이원정부제의 경우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었다는 점에서는 대통령제와 유사하지만, 행정부가 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는 의원내각제와 비슷하다. 우리는 과거 헌법에서 9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대부분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가지는 정부형태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정부형태에서는 최고 권력자를 중심으로 부정부패와 국민에 대한 인권탄압이 만연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정운영이 최고 권력자 1인에 의해 좌우되는 현재의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많은 변화들은 현행 정부형태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대통령제적 정부형태가 지닌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 정부형태의 변경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의원내각제로 바꾸자는 의견, 프랑스식 이원정부제로 바꾸자는 의견과, 현행 대통령 중심의 정부형태를 유지하되 그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헌법상 정부형태의 결정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는 정부형태가 무엇인지 객관적이고 냉철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여기에 규범적 논의, 즉 법학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논의의 궁극적 목표는 권력구조의 틀을 바꾸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대통령제 정부형태 뿐만 아니라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가 어떠한 장점을 가지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한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각 정부형태에 유형에 대한 원론 차원의 논의를 넘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정부형태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 정부형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장악하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도 관여하고, 그리고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공ㆍ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순수한 대통령제의 모습을 갖지 않고 의원내각제적 요소인 권한은 작으나 책임이 큰 국무총리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있는 점을 주요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의 정부형태가 어떠한 내용과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실제로 각 국가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대표적 국가들의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셋째, 각 정부형태의 구체적 형태와 장ㆍ단점을 살펴본 후 우리의 헌법에 도입할 경우 바람직한 형태가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이다. 현재의 대통령중심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고, 북한을 포함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형태로서 이원정부제의 도입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건국 이후 지금까지의 정부형태의 변천과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부형태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제의 모국인 미국에서 대통령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원인과 성공한 사례에서 뿐만 아니라 실패한 경우를 연구의 대상에 포함하여 대통령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의원내각제는 의원내각제의 모국인 영국에서는 초기 의원내각제가 어떻게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운용형태를, ‘건설적 불신임제’를 통해 의원내각제의 단점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치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룬 독일,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정치ㆍ사회ㆍ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치키고 있는 일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원정부제가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와 비교되는 특징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이원정부제의 형태를 살펴보았다. 이원정부제의 전형으로 간주되는 Weimar 공화국의 이원정부제와 프랑스 제5공화국 이원정부를 비교ㆍ검토하였다. 결론에서는 앞에서의 연구를 요약ㆍ정리하였다. 현재우리나라가 처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외교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형태로서 이원정부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각 정부형태의 유형이 가지는 특징과 내용, 구체적 구현 형태를 바탕으로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적 정부형태가 가지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형태의 모색을 연구범위로 한다. 위와 같은 연구를 위해 본 논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위해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정부형태의 일반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형태론의 의의와 의미, 그리고 정부형태를 어떻게 나누는지 정부형태 유형별 분류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정부형태의 유형 중 이원정부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원정부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부형태를 말하는지 의의와 특징을 살펴보고 실제 운영 사례를 통해 이원정부제의 본질과 장점을 보다 심도 있게 적극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 헌법에서 정부형태가 제헌 헌법이후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전개과정과 문제점 그 개선방안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앞에서의 연구를 요약ㆍ정리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외교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형태로서 이정정부제를 제시하고 이 정부형태가 가지는 장점을 요약 정리하였다.
우리 헌법은 건국 이래 9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대부분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한 정부형태를 채택해왔다. 정부형태론이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국가의 기본적인 권력구조를 어떠한 형태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ㆍ분석을 의미한다. 현대 민주국가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ㆍ법을 집행하는 행정부ㆍ법을 적용하는 사법부를 국가기관 구성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 가운데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의 유형과 형태가 달라진다. 즉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행정부를 구성하느냐,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 하느냐에 따라 정부형태가 달라진다. 민주적 정당성이 각각 의회와 행정부에 반영되는 경우가 대통령제이고, 민주적 정당성이 의회에만 반영되는 경우가 의원내각제이다. 그리고 양자의 특성이 결합된 이원정부제의 경우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었다는 점에서는 대통령제와 유사하지만, 행정부가 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는 의원내각제와 비슷하다. 우리는 과거 헌법에서 9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대부분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가지는 정부형태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정부형태에서는 최고 권력자를 중심으로 부정부패와 국민에 대한 인권탄압이 만연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정운영이 최고 권력자 1인에 의해 좌우되는 현재의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많은 변화들은 현행 정부형태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대통령제적 정부형태가 지닌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 정부형태의 변경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의원내각제로 바꾸자는 의견, 프랑스식 이원정부제로 바꾸자는 의견과, 현행 대통령 중심의 정부형태를 유지하되 그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헌법상 정부형태의 결정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는 정부형태가 무엇인지 객관적이고 냉철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여기에 규범적 논의, 즉 법학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논의의 궁극적 목표는 권력구조의 틀을 바꾸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대통령제 정부형태 뿐만 아니라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가 어떠한 장점을 가지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한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각 정부형태에 유형에 대한 원론 차원의 논의를 넘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정부형태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 정부형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장악하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도 관여하고, 그리고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공ㆍ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순수한 대통령제의 모습을 갖지 않고 의원내각제적 요소인 권한은 작으나 책임이 큰 국무총리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있는 점을 주요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의 정부형태가 어떠한 내용과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실제로 각 국가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대표적 국가들의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셋째, 각 정부형태의 구체적 형태와 장ㆍ단점을 살펴본 후 우리의 헌법에 도입할 경우 바람직한 형태가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이다. 현재의 대통령중심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고, 북한을 포함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형태로서 이원정부제의 도입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건국 이후 지금까지의 정부형태의 변천과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부형태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제의 모국인 미국에서 대통령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원인과 성공한 사례에서 뿐만 아니라 실패한 경우를 연구의 대상에 포함하여 대통령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의원내각제는 의원내각제의 모국인 영국에서는 초기 의원내각제가 어떻게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운용형태를, ‘건설적 불신임제’를 통해 의원내각제의 단점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치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룬 독일,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정치ㆍ사회ㆍ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치키고 있는 일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원정부제가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와 비교되는 특징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이원정부제의 형태를 살펴보았다. 이원정부제의 전형으로 간주되는 Weimar 공화국의 이원정부제와 프랑스 제5공화국 이원정부를 비교ㆍ검토하였다. 결론에서는 앞에서의 연구를 요약ㆍ정리하였다. 현재우리나라가 처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외교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형태로서 이원정부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각 정부형태의 유형이 가지는 특징과 내용, 구체적 구현 형태를 바탕으로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적 정부형태가 가지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형태의 모색을 연구범위로 한다. 위와 같은 연구를 위해 본 논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위해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정부형태의 일반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형태론의 의의와 의미, 그리고 정부형태를 어떻게 나누는지 정부형태 유형별 분류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정부형태의 유형 중 이원정부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원정부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부형태를 말하는지 의의와 특징을 살펴보고 실제 운영 사례를 통해 이원정부제의 본질과 장점을 보다 심도 있게 적극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 헌법에서 정부형태가 제헌 헌법이후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전개과정과 문제점 그 개선방안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앞에서의 연구를 요약ㆍ정리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외교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형태로서 이정정부제를 제시하고 이 정부형태가 가지는 장점을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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