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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시대적 흐름인 세계화라는 큰 물결에 휩쓸려 변화의 충돌에 따라 수반되어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어려움은 1995년 UR 이후의 시장개방과 1997년 IMF 및 외환위기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적응하기 위하여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많은 자구책을 마련하였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피할 수는 없었다. 농업부분도 예외가 아니었다. 농업부분의 변화는 고령화와 이농 등에 의하여 농업 인력구조 변화에 의한 대내적 부분과 WTO/DDA, ...

우리나라는 시대적 흐름인 세계화라는 큰 물결에 휩쓸려 변화의 충돌에 따라 수반되어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어려움은 1995년 UR 이후의 시장개방과 1997년 IMF 및 외환위기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적응하기 위하여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많은 자구책을 마련하였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피할 수는 없었다. 농업부분도 예외가 아니었다. 농업부분의 변화는 고령화와 이농 등에 의하여 농업 인력구조 변화에 의한 대내적 부분과 WTO/DDA, FTA 협정에 의해 발생한 대외적 부분을 꼽을 수 있으며, 이 현상은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초래 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변화는 농민들이 점차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줄여 타 산업 및 농민들간의 경쟁과 혁신 유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생력을 감소시켰으며 그들 스스로 농업소득이나 농외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에 정부는 그들의 소득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또는 농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농업투자보조금으로써 정부정책자금인 공적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보조금은 실제적으로 농가소득보전과 농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직불금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정책자금을 모두 합산한 공적보조금과 농업경영체의 소득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들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공적보조금(직불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과 농업경영체의소득간의 관계분석을 위해 2009~2011년간의 농가경제조사의 표본단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농업에 투입되는 전체보조금과 농업경영체소득과의 관계성을 밝혀 연구의 폭을 넓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로는 공적보조금과 농업소득과의 관계성이 양의관계를 나타내어 실제적으로 공적보조금이 농업소득 향상에 많은 효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를 영농형태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채소, 특작, 전작, 2종겸업 농가형태에서는 음의관계가 나타났으며, 그 효과성이 가장 높은 영농형태는 기타와 축산농가 형태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도 공적보조금의 효과성은 그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공적보조금의 지불액을 지급받는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정책효과성을 더욱 높일 필요성이 있으며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영농형태와 지역에 있어서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공적보조금의 정책효과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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