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과정을 포함한 전쟁 전후까지 보아야만 한다. 즉 발발하게 된 원인과 배경, 전개 과정, 결과를 모두 조망했을 때, 전체적 규모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의 결과는 민족 전체, 절대다수의 인민, ‘민중’이 감내해야 할 물질적, 정신적, 유？무형의 피해가 실로 막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 상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자 ‘누가 전쟁을 먼저 시작했는가’, ‘누가 전쟁으로 유도하였는가’라는 남침설과 남침유도설이라는 몰역사적, 선동적, 결론적 질문을 통해 합리적인 다양한 질문과 논의를 가로막고, 60여 년이 지난 21세기 현재까지 오직 가해자와 피해자, 아군과 적군, 선과 악의 폭력적 양자택일만을 강요하는 야만을 허물어내야 한다. 체제？이념？대리 전쟁(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최전선에서 남·북이 치른 전쟁), 정의의 전쟁(선·악, 아군과 적군), 내전(계급 전쟁-민중과 지배계급, 민족해방전쟁-민족세력과 반민족세력), 남과 북, 미국을 포함한 16개국, 소련, 중국, 일본까지 21개국 참전한 국제전이면서도 한반도를 벗어나 세계대전으로 발전하지 않은 제한전이면서 대규모 현대적 화력과 물량을 한 곳에 집중시킨 전면전, 총력전 성격도 지니고 있다. 결코 단순화시킬 수 없는 다양한 성격과 의미의 층위들이 중첩, 복합되어 전개된 전쟁이다. 지금까지 한국전쟁에 대한 논의는 크게 ...
한국 전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과정을 포함한 전쟁 전후까지 보아야만 한다. 즉 발발하게 된 원인과 배경, 전개 과정, 결과를 모두 조망했을 때, 전체적 규모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의 결과는 민족 전체, 절대다수의 인민, ‘민중’이 감내해야 할 물질적, 정신적, 유？무형의 피해가 실로 막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 상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자 ‘누가 전쟁을 먼저 시작했는가’, ‘누가 전쟁으로 유도하였는가’라는 남침설과 남침유도설이라는 몰역사적, 선동적, 결론적 질문을 통해 합리적인 다양한 질문과 논의를 가로막고, 60여 년이 지난 21세기 현재까지 오직 가해자와 피해자, 아군과 적군, 선과 악의 폭력적 양자택일만을 강요하는 야만을 허물어내야 한다. 체제？이념？대리 전쟁(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최전선에서 남·북이 치른 전쟁), 정의의 전쟁(선·악, 아군과 적군), 내전(계급 전쟁-민중과 지배계급, 민족해방전쟁-민족세력과 반민족세력), 남과 북, 미국을 포함한 16개국, 소련, 중국, 일본까지 21개국 참전한 국제전이면서도 한반도를 벗어나 세계대전으로 발전하지 않은 제한전이면서 대규모 현대적 화력과 물량을 한 곳에 집중시킨 전면전, 총력전 성격도 지니고 있다. 결코 단순화시킬 수 없는 다양한 성격과 의미의 층위들이 중첩, 복합되어 전개된 전쟁이다. 지금까지 한국전쟁에 대한 논의는 크게 전통주의 견해(냉전적 사고 : 소련 팽창주의)와 수정주의 견해(미국 내전-계급전쟁, 민족해방전쟁), 탈수정주의 견해(쌍방 책임)가 있었다.
전쟁 전개 과정과 전후까지 모두 아우를 때 한국 전쟁의 전체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 전쟁의 결과와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전쟁으로 인해 누가 이익을 보았고, 피해를 보았는가’라는 당연한 물음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 모든 전쟁이 무자비한 학살과 파괴를 동반하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과 별개로, 국가는 이해관계와 갈등을 극단적으로 해소하려는 정치적 행위과정으로 전쟁이라는 선택을 유혹받는다. 그 결과 참여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쟁의 잔혹성, 폭력성과는 관계없이 대부분 전개 과정과 결과에서 개인, 집단, 국가 차원의 수혜자와 피해자가 나뉘어진다. 한국 전쟁도 예외 없이 대내적으로 남북정권의 안정에 크게 기여했고, 불안정한 사회 지배층에게 정치권력과 경제력, 사회？문화 영향력을 확대, 강화시켜 주었다. 대외적으로 참전했던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 16개국, 중국과 비공식적으로 참전한 소련, 일본 등 수많은 나라들에게도 분명한 손익이 있었다. 손익의 관점으로 나누어 보면 남북정권과 이념과 체제로 뭉친 외세(미？소？중？일 등)는 최대 수혜자였고, 최대 피해자는 우리 민족 절대다수인 노동자, 농민 등 힘없는 남·북 민중과 민간인들, 민족주의 세력-독립운동가들-이었다. 이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잔혹한 피해는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민족의 운명과 민중의 삶을 옭아매고 있다.
남·북한과 참전했던 국가들만의 국가간 전쟁, 정규전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정규군과 비정규군, 군대와 민간인, 민간인간 전쟁에도 주목해야만 한다. 전선은 남？북간, 미？중간의 전선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정규군간 전쟁에 가려진 또 하나의 전쟁이 후방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량 학살, 민간인간 대량 학살이 자행되었다. 이중의 전선, 이중의 전쟁이 치러졌던 것이다. 한국 전쟁이 민중의 희생, 민간인 희생자의 규모를 더욱 키웠던 이유이다.
‘외세에 의한 해방’은 통일독립국가 수립이 아닌 미소에 의한 분단을 뜻하는 ‘미완의 해방’이었다. 남북으로 갈린 민족은 38선을 경계로 단순한 군사적, 지역적 분단을 넘어 이념과 계급의 분단으로 심화되었다. 상대방은 ‘통일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타도의 대상’이기도 했다. 평화적 통일은 분단되면서부터 이미 순진한 일부 정치지도자들만의 이상에 불과했는지 모른다. 남·북 정권을 수립한 정치세력과 지도자들은 철저히 자신을 선과 정의로, 상대방을 악과 불의로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정권 모두 통일과 타도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력에 의한 통일, 통일 전쟁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고, 실행할 의지가 모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다만 ‘누가 먼저 총을 쏘느냐’만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의지만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군사력, 확실하게 상대방을 제압할 군사력 확보가 관건이다. 그런 면에서 북한은 남한보다 월등히 유리한 조건이었다. 중국인민군 소속으로 중국 국민당군에 맞서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 숙련된 조선 출신 군인들이 45년 8·15 해방과 49년 10·10 중국 본토 공산화로 대규모 북한으로 귀환하였다. 한국 전쟁을 시작할 당시 북한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였다. 거의 10만에 가까운 전투 경험이 풍부한 정규 군대를 확보한데다가 남한 내 사회주의 세력과 무장세력(빨치산), 노동자·농민의 동조 봉기까지 기대하는 상황이라면 북한이 먼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한국 전쟁의 책임을 묻기 위한 원인과 과정을 규명하는 작업보다 전쟁의 결과, 피해의 규모와 피해자-개인, 사회, 국가-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미래를 열어 가는데 유익하다. 전쟁의 피해 규모와 범위, 피해자들과 수혜자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전쟁을 극복하고 평화로 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전쟁의 결과와 영향을 대내적 차원(민족？민중, 남？북 정권)과 대외적 차원(동아시아지역, 세계)의 다양한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는 한국 전쟁이 미친 영향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여기서는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전후 영향을 국내와 국외, 민족과 외세,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한반도의 유리한 지정학적 지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부딪히는 동아시아 최전방 화약고가 되었다. 냉전 체제에서 한반도는 각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장소로 미·소를 비롯한 동맹국의 전폭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남·북 모두 정상적인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고, 상호 적대적이면서 의존적인 냉전국가가 수립되었다.
한민족과 남·북한 민중에게 막대한 유무형의 피해를 안겨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세계 질서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는 역설적 상황이 성립되었다. 미·소는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에서 절대적 지위를 누리면서 공생적 적대관계와 체제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켜 주었다. 연이은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개발 성공으로 한국 전쟁에서 핵무기를 동원한 전면전의 양상으로 나간다면, 체제의 우열과 관계없이 치명적 피해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다. 체제간 평화 공존의 열망은 결국 한국 전쟁은 시작한지 1년 만에 정전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고, 정전이 된 뒤에는 비록 실패했지만 제네바회담이 이루어졌다. 지역안보와 세계안보가 강화되었고, 국제연합은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방적인 국제기구에서 강대국들과 신생독립국들의 주장을 수렴하려는 명실상부한 세계기구로 도약하였다.
한국전쟁의 결과와 영향을 통해서 우리는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이 무엇인지 뚜렷이 알게 되었다. 지배세력과 외세에게는 대단히 유익하였으나, 한민족과 남북한 민중에게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한국 전쟁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 아울러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지역 안보(유럽, 북미, 남미, 동남아)와 세계 안보(국제연합)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루빨리 확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이루어내야만 한다.
한국 전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과정을 포함한 전쟁 전후까지 보아야만 한다. 즉 발발하게 된 원인과 배경, 전개 과정, 결과를 모두 조망했을 때, 전체적 규모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의 결과는 민족 전체, 절대다수의 인민, ‘민중’이 감내해야 할 물질적, 정신적, 유？무형의 피해가 실로 막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 상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자 ‘누가 전쟁을 먼저 시작했는가’, ‘누가 전쟁으로 유도하였는가’라는 남침설과 남침유도설이라는 몰역사적, 선동적, 결론적 질문을 통해 합리적인 다양한 질문과 논의를 가로막고, 60여 년이 지난 21세기 현재까지 오직 가해자와 피해자, 아군과 적군, 선과 악의 폭력적 양자택일만을 강요하는 야만을 허물어내야 한다. 체제？이념？대리 전쟁(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최전선에서 남·북이 치른 전쟁), 정의의 전쟁(선·악, 아군과 적군), 내전(계급 전쟁-민중과 지배계급, 민족해방전쟁-민족세력과 반민족세력), 남과 북, 미국을 포함한 16개국, 소련, 중국, 일본까지 21개국 참전한 국제전이면서도 한반도를 벗어나 세계대전으로 발전하지 않은 제한전이면서 대규모 현대적 화력과 물량을 한 곳에 집중시킨 전면전, 총력전 성격도 지니고 있다. 결코 단순화시킬 수 없는 다양한 성격과 의미의 층위들이 중첩, 복합되어 전개된 전쟁이다. 지금까지 한국전쟁에 대한 논의는 크게 전통주의 견해(냉전적 사고 : 소련 팽창주의)와 수정주의 견해(미국 내전-계급전쟁, 민족해방전쟁), 탈수정주의 견해(쌍방 책임)가 있었다.
전쟁 전개 과정과 전후까지 모두 아우를 때 한국 전쟁의 전체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 전쟁의 결과와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전쟁으로 인해 누가 이익을 보았고, 피해를 보았는가’라는 당연한 물음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 모든 전쟁이 무자비한 학살과 파괴를 동반하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과 별개로, 국가는 이해관계와 갈등을 극단적으로 해소하려는 정치적 행위과정으로 전쟁이라는 선택을 유혹받는다. 그 결과 참여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쟁의 잔혹성, 폭력성과는 관계없이 대부분 전개 과정과 결과에서 개인, 집단, 국가 차원의 수혜자와 피해자가 나뉘어진다. 한국 전쟁도 예외 없이 대내적으로 남북정권의 안정에 크게 기여했고, 불안정한 사회 지배층에게 정치권력과 경제력, 사회？문화 영향력을 확대, 강화시켜 주었다. 대외적으로 참전했던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 16개국, 중국과 비공식적으로 참전한 소련, 일본 등 수많은 나라들에게도 분명한 손익이 있었다. 손익의 관점으로 나누어 보면 남북정권과 이념과 체제로 뭉친 외세(미？소？중？일 등)는 최대 수혜자였고, 최대 피해자는 우리 민족 절대다수인 노동자, 농민 등 힘없는 남·북 민중과 민간인들, 민족주의 세력-독립운동가들-이었다. 이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잔혹한 피해는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민족의 운명과 민중의 삶을 옭아매고 있다.
남·북한과 참전했던 국가들만의 국가간 전쟁, 정규전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정규군과 비정규군, 군대와 민간인, 민간인간 전쟁에도 주목해야만 한다. 전선은 남？북간, 미？중간의 전선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정규군간 전쟁에 가려진 또 하나의 전쟁이 후방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량 학살, 민간인간 대량 학살이 자행되었다. 이중의 전선, 이중의 전쟁이 치러졌던 것이다. 한국 전쟁이 민중의 희생, 민간인 희생자의 규모를 더욱 키웠던 이유이다.
‘외세에 의한 해방’은 통일독립국가 수립이 아닌 미소에 의한 분단을 뜻하는 ‘미완의 해방’이었다. 남북으로 갈린 민족은 38선을 경계로 단순한 군사적, 지역적 분단을 넘어 이념과 계급의 분단으로 심화되었다. 상대방은 ‘통일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타도의 대상’이기도 했다. 평화적 통일은 분단되면서부터 이미 순진한 일부 정치지도자들만의 이상에 불과했는지 모른다. 남·북 정권을 수립한 정치세력과 지도자들은 철저히 자신을 선과 정의로, 상대방을 악과 불의로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정권 모두 통일과 타도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력에 의한 통일, 통일 전쟁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고, 실행할 의지가 모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다만 ‘누가 먼저 총을 쏘느냐’만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의지만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군사력, 확실하게 상대방을 제압할 군사력 확보가 관건이다. 그런 면에서 북한은 남한보다 월등히 유리한 조건이었다. 중국인민군 소속으로 중국 국민당군에 맞서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 숙련된 조선 출신 군인들이 45년 8·15 해방과 49년 10·10 중국 본토 공산화로 대규모 북한으로 귀환하였다. 한국 전쟁을 시작할 당시 북한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였다. 거의 10만에 가까운 전투 경험이 풍부한 정규 군대를 확보한데다가 남한 내 사회주의 세력과 무장세력(빨치산), 노동자·농민의 동조 봉기까지 기대하는 상황이라면 북한이 먼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한국 전쟁의 책임을 묻기 위한 원인과 과정을 규명하는 작업보다 전쟁의 결과, 피해의 규모와 피해자-개인, 사회, 국가-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미래를 열어 가는데 유익하다. 전쟁의 피해 규모와 범위, 피해자들과 수혜자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전쟁을 극복하고 평화로 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전쟁의 결과와 영향을 대내적 차원(민족？민중, 남？북 정권)과 대외적 차원(동아시아지역, 세계)의 다양한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는 한국 전쟁이 미친 영향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여기서는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전후 영향을 국내와 국외, 민족과 외세,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한반도의 유리한 지정학적 지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부딪히는 동아시아 최전방 화약고가 되었다. 냉전 체제에서 한반도는 각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장소로 미·소를 비롯한 동맹국의 전폭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남·북 모두 정상적인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고, 상호 적대적이면서 의존적인 냉전국가가 수립되었다.
한민족과 남·북한 민중에게 막대한 유무형의 피해를 안겨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세계 질서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는 역설적 상황이 성립되었다. 미·소는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에서 절대적 지위를 누리면서 공생적 적대관계와 체제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켜 주었다. 연이은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개발 성공으로 한국 전쟁에서 핵무기를 동원한 전면전의 양상으로 나간다면, 체제의 우열과 관계없이 치명적 피해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다. 체제간 평화 공존의 열망은 결국 한국 전쟁은 시작한지 1년 만에 정전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고, 정전이 된 뒤에는 비록 실패했지만 제네바회담이 이루어졌다. 지역안보와 세계안보가 강화되었고, 국제연합은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방적인 국제기구에서 강대국들과 신생독립국들의 주장을 수렴하려는 명실상부한 세계기구로 도약하였다.
한국전쟁의 결과와 영향을 통해서 우리는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이 무엇인지 뚜렷이 알게 되었다. 지배세력과 외세에게는 대단히 유익하였으나, 한민족과 남북한 민중에게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한국 전쟁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 아울러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지역 안보(유럽, 북미, 남미, 동남아)와 세계 안보(국제연합)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루빨리 확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이루어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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