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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연구목적은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의 실상을 비대칭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의도와 대남전략의 위협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고자 함이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을 통하여 전략무기를 생존수단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어 우리 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는 군사전력에 따른 변화와 위협 그리고 이슈화된 비대칭 수단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쟁이후 ‘4대 군사노선’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국내외적 상황 변화를 통하여 비대칭 전략으로 변화하게 되는 과정과 요인, 그리고 비대칭 군사전략의 위협 실체를 분석하고, 위협의 정도를 평가하여,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안적 시사점까지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을 하였다. 먼저 서론인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기존연구 검토에 따른 연구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면서 본 논문의 성격을 밝히고, 제2장에서는 비대칭 전략의 개념을 바탕으로 비대칭 유형 및 특성을 정립하고, 과거 전쟁사례를 대입하여 분석 적용해봄으로써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의 선택배경에 대한 대내외적인 상황변화 요인에 대하여 제시하였으며, 제4장은 본 연구의 핵심으로써 북한이 구사하는 비대칭의 유형 분석을 위하여 방법, 기술, 의지의 이론적 틀에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서, 북한이 추구하는 비대칭 군사전략의 위협요소는 무엇인지 논증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론 부분으로서 4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내용을 다시 요약하는 한편, 향후 북한의 비대칭 전략을 전망했고, 한국군에게 주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분석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칭 전략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닌 과거로부터 있어온 개념이나 냉전 종식이후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나타난 비대칭전의 대표적 사례가 ...

논문의 연구목적은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의 실상을 비대칭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의도와 대남전략의 위협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고자 함이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을 통하여 전략무기를 생존수단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어 우리 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는 군사전력에 따른 변화와 위협 그리고 이슈화된 비대칭 수단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쟁이후 ‘4대 군사노선’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국내외적 상황 변화를 통하여 비대칭 전략으로 변화하게 되는 과정과 요인, 그리고 비대칭 군사전략의 위협 실체를 분석하고, 위협의 정도를 평가하여,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안적 시사점까지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을 하였다. 먼저 서론인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기존연구 검토에 따른 연구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면서 본 논문의 성격을 밝히고, 제2장에서는 비대칭 전략의 개념을 바탕으로 비대칭 유형 및 특성을 정립하고, 과거 전쟁사례를 대입하여 분석 적용해봄으로써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의 선택배경에 대한 대내외적인 상황변화 요인에 대하여 제시하였으며, 제4장은 본 연구의 핵심으로써 북한이 구사하는 비대칭의 유형 분석을 위하여 방법, 기술, 의지의 이론적 틀에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서, 북한이 추구하는 비대칭 군사전략의 위협요소는 무엇인지 논증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론 부분으로서 4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내용을 다시 요약하는 한편, 향후 북한의 비대칭 전략을 전망했고, 한국군에게 주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분석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칭 전략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닌 과거로부터 있어온 개념이나 냉전 종식이후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나타난 비대칭전의 대표적 사례가 베트남전쟁, 9？11테러와 같은 것이다. 둘째, 북한은 6？25전쟁 이후 북한이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대남 전략기조는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나 냉전 체제 붕괴 이후 국제적 고립, 지속적인 경제난의 심화, 남？북 국력 경쟁에서의 열세로 재래식 군비경쟁의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식량난에 의한 궁핍한 생활고, 3대 세습에서 오는 군부 및 정치권과의 갈등 등 내부 불만을 전환하여 하나로 결집시키고, 김정은 체제유지를 위한 탈출구가 필요했다고 본다. 셋째, 북한은 베트남전, 이라크전, 중동 국가들의 붕괴 등을 보면서 군비경쟁에 낙후되지 않고 각종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여 체제유지를 보장받고, 내부 결속을 위해 불만을 전환 할 수 있는 도발의 수단으로 비대칭 전력을 정책적으로 선택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전략은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전략으로서 구사되고 있으며, 그 도발의 대상은 주로 정전상태로 대치중인 한국과 협상의 대상인 미국이 된 것이다. 넷째, 북한 군사전략은 비대칭 유형을 비교해보면, 기술적 비대칭보다 방법의 비대칭이 우선하고, 방법의 비대칭보다 의지의 비대칭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비대칭 적이고 위협적인 요소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장사정포, 특수전부대, 사이버전력 등이다.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도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북한 간에는 분명한 비대칭 전력이 존재하며, 북한 군사위협의 실체로 인식할 수 있다. 다섯째, 북한의 전략 전술은 배합전략, 선제기습전략, 속전속결전략으로 유사시 특수작전 부대를 은밀히 대량 침투시켜 남한의 후방지역의 주요 시설과 인구 밀집지역을 타격하고, 전자기전 및 사이버전을 통하여 기반시설의 자동화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등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고, 초전에 대량살상무기와 장사정포를 사용한 기습공격으로 군을 공황에 빠뜨리고 전쟁의지를 무력화 시킨 상태에서, 미군의 한반도 전개 지연을 틈타 속도전으로 부산까지 신속히 점령함으로써 한반도 전역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여섯째, 북한은 평시에 대량살상무기를 공산주의 체제유지와 정권의 생존수단, 즉 국제사회와의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고 강성대국 건설에 성공하였음을 선전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에 민감한 국제사회와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한반도에 위협을 지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한국 및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은 현재의 경제난 극복이 불투명하고, 우리와 경제력 격차의 심화가 가중되는 가운데 향후 대규모의 재래식 군사력의 유지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체제 유지 및 생존권 차원에서 비대칭 전력 증강을 통하여 언제든 도발위협을 일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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