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주의의 주장이 사회복지이념으로서 충분한 것인가를 알아보는데 있다. 종종 공동체주의는 현대 사회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특정한 공동체의 전통이나 규범을 절대시하여 다수주의나 전체주의 등의 특수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이 일반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공동체주의가 현대의 사회복지이념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 한다. 이것을 위해 그동안 진행되어 온 사회복지이념의 역사적 전개를 토대로 롤즈의 정의론을 반박하면서 재조명되고 있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공동체주의적 이념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의 기능은 크게 치료적 기능과 예방적 기능 그리고 개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발전의 궁극 목적인 인간생활의 질적 보장과 인간적 가치의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의 역할이 지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이 되는 롤즈의 정의론을 위시한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의 미덕으로 여기며 이것을 가장 활성화시킬 시장을 선호한다. 이들은 사회복지의 운영도 시장에 맡기려 하고 사회보험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국가가 관리하면 시장의 관리에 비해 비효율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셋째,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택한 국가들이 1970년대 이후 높은 실업률과 엄청난 소득의 격차를 경험하게 되며 그로 인해 빈곤의 증가와 ...
이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주의의 주장이 사회복지이념으로서 충분한 것인가를 알아보는데 있다. 종종 공동체주의는 현대 사회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특정한 공동체의 전통이나 규범을 절대시하여 다수주의나 전체주의 등의 특수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이 일반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공동체주의가 현대의 사회복지이념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 한다. 이것을 위해 그동안 진행되어 온 사회복지이념의 역사적 전개를 토대로 롤즈의 정의론을 반박하면서 재조명되고 있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공동체주의적 이념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의 기능은 크게 치료적 기능과 예방적 기능 그리고 개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발전의 궁극 목적인 인간생활의 질적 보장과 인간적 가치의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의 역할이 지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이 되는 롤즈의 정의론을 위시한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의 미덕으로 여기며 이것을 가장 활성화시킬 시장을 선호한다. 이들은 사회복지의 운영도 시장에 맡기려 하고 사회보험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국가가 관리하면 시장의 관리에 비해 비효율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셋째,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택한 국가들이 1970년대 이후 높은 실업률과 엄청난 소득의 격차를 경험하게 되며 그로 인해 빈곤의 증가와 사회적 배제 등이 초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적 결속, 도덕성 회복,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 및 제도의 강조, 타협과 관용을 통한 합의, 공동선 및 공익의 추구, 공동체적 부의 분배 등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다섯째, 자유주의는 사회적 연대의식과 집단의 결속력이 무너져가는 위기를 맞게 되었고,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획일화 되어가는 것을 조장하게 되어 양 진영이 서로 보완관계를 설정한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경우 문민정부의 국민복지와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 그리고 참여정부의 참여복지 또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를 거치면서 사회복지의 제도적 발전을 가져왔으나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으로 인해 빈곤의 심화와 소득 불평등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일곱째, 한국사회는 서구에 비해 아직 유교적 가족주의와 효 사상을 위시한 공동체성과 공동체적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 있으므로 지극히 개인의 ‘자유’만을 선망하는 신자유주의적인 방식보다 가족복지의 기능 재활성화 등의 공동체주의적 시각의 사회복지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양복지이론의 무분별한 도입은 한국복지체계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우려가 있다. 우리가 가진 상부상조 등의 공동체주의적인 가치관이 아직도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의 한국적 사회복지체계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이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주의의 주장이 사회복지이념으로서 충분한 것인가를 알아보는데 있다. 종종 공동체주의는 현대 사회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특정한 공동체의 전통이나 규범을 절대시하여 다수주의나 전체주의 등의 특수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이 일반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공동체주의가 현대의 사회복지이념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 한다. 이것을 위해 그동안 진행되어 온 사회복지이념의 역사적 전개를 토대로 롤즈의 정의론을 반박하면서 재조명되고 있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공동체주의적 이념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의 기능은 크게 치료적 기능과 예방적 기능 그리고 개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발전의 궁극 목적인 인간생활의 질적 보장과 인간적 가치의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의 역할이 지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이 되는 롤즈의 정의론을 위시한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의 미덕으로 여기며 이것을 가장 활성화시킬 시장을 선호한다. 이들은 사회복지의 운영도 시장에 맡기려 하고 사회보험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국가가 관리하면 시장의 관리에 비해 비효율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셋째,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택한 국가들이 1970년대 이후 높은 실업률과 엄청난 소득의 격차를 경험하게 되며 그로 인해 빈곤의 증가와 사회적 배제 등이 초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적 결속, 도덕성 회복,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 및 제도의 강조, 타협과 관용을 통한 합의, 공동선 및 공익의 추구, 공동체적 부의 분배 등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다섯째, 자유주의는 사회적 연대의식과 집단의 결속력이 무너져가는 위기를 맞게 되었고,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획일화 되어가는 것을 조장하게 되어 양 진영이 서로 보완관계를 설정한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경우 문민정부의 국민복지와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 그리고 참여정부의 참여복지 또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를 거치면서 사회복지의 제도적 발전을 가져왔으나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으로 인해 빈곤의 심화와 소득 불평등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일곱째, 한국사회는 서구에 비해 아직 유교적 가족주의와 효 사상을 위시한 공동체성과 공동체적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 있으므로 지극히 개인의 ‘자유’만을 선망하는 신자유주의적인 방식보다 가족복지의 기능 재활성화 등의 공동체주의적 시각의 사회복지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양복지이론의 무분별한 도입은 한국복지체계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우려가 있다. 우리가 가진 상부상조 등의 공동체주의적인 가치관이 아직도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의 한국적 사회복지체계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sistence of communitarianism in modern society would be enough as the social welfare ideology. Frequently, communitarianism would be criticized that it is unsuitable for modern society and absolutizes traditions or rules of certain community, so it 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sistence of communitarianism in modern society would be enough as the social welfare ideology. Frequently, communitarianism would be criticized that it is unsuitable for modern society and absolutizes traditions or rules of certain community, so it has a possibility to fall into particularism such as majoritism or totalitarianism etc. However, by revealing the insistence of communitarians has generality and universality, it would be told that communitarianism should be pursued as a modern social welfare ideology. For this, theories of communitarians which is reviewed by refuting Rawls’s Theory of Justice on the basis of historical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ideology which has been processed until now.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welfare policies of Korea needs to pursue communitarian ideology. It w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unctions of social welfare take charge of therapeutic function, preventive function and developmental function,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role of social welfare was great to practice humane values and guarantee human life qualitatively, the ultimate objective of national development. Second, liberalists who commenced Rawls’s Theory of Justice that would be the foundation of capitalistic system regard ‘freedom’ as the greatest virtue and prefer markets to revitalize this. These people sometimes promote privatization of social insurance etc and entrust the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For they believe the management of state would be inefficient compared to the management of the market. Third, nations that chose liberalism and neo-liberalism experienced high unemployment and enormous income disparity since 1970s and it was confirmed that it brought the increase of poverty and social elimination etc due to it. Fourth, communitarianism aims for values such as communitarian unity, morality recovery, emphasis on social responsibility or duty and system, agreement through compromise and tolerance, pursuit of common good and public interest and distribution of communitarian wealth etc. Fifth, liberalism faces a crisis that social sense of solidarity and group solidarity and communitarianism encourages the uniformity of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so liberalistic communitarians who set up complementary relation of both camps turn up. Sixth, in case of Korea, the systematic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was brought by passing through national welfare of the civilian government, positive welfare of the people’s government and participatory welfare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active welfare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but the problems of income inequality and deepening poverty deteriorate more due to liberal and neo-liberal policy. Seventh, for communitarian character and communitarian values that commence Confucian familism and filial piety thoughts remain in Korean society compared to the West, it was suggested that it is required to pursue social welfare policy in the communitarian perspective such as reactivation of family welfare function rather than neo-liberal way to envy individual ‘freedom’ only and extremely. Lastly, it is feared that indiscriminate introduction of western welfare theory would scar another wound in Korean welfare system. It was expressed that the acknowledgement of communitarian values such as the spirit of mutual help of Korea etc is valid still and the necessity of Korean social welfare in the communitarian perspective according to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sistence of communitarianism in modern society would be enough as the social welfare ideology. Frequently, communitarianism would be criticized that it is unsuitable for modern society and absolutizes traditions or rules of certain community, so it has a possibility to fall into particularism such as majoritism or totalitarianism etc. However, by revealing the insistence of communitarians has generality and universality, it would be told that communitarianism should be pursued as a modern social welfare ideology. For this, theories of communitarians which is reviewed by refuting Rawls’s Theory of Justice on the basis of historical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ideology which has been processed until now.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welfare policies of Korea needs to pursue communitarian ideology. It w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unctions of social welfare take charge of therapeutic function, preventive function and developmental function,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role of social welfare was great to practice humane values and guarantee human life qualitatively, the ultimate objective of national development. Second, liberalists who commenced Rawls’s Theory of Justice that would be the foundation of capitalistic system regard ‘freedom’ as the greatest virtue and prefer markets to revitalize this. These people sometimes promote privatization of social insurance etc and entrust the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For they believe the management of state would be inefficient compared to the management of the market. Third, nations that chose liberalism and neo-liberalism experienced high unemployment and enormous income disparity since 1970s and it was confirmed that it brought the increase of poverty and social elimination etc due to it. Fourth, communitarianism aims for values such as communitarian unity, morality recovery, emphasis on social responsibility or duty and system, agreement through compromise and tolerance, pursuit of common good and public interest and distribution of communitarian wealth etc. Fifth, liberalism faces a crisis that social sense of solidarity and group solidarity and communitarianism encourages the uniformity of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so liberalistic communitarians who set up complementary relation of both camps turn up. Sixth, in case of Korea, the systematic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was brought by passing through national welfare of the civilian government, positive welfare of the people’s government and participatory welfare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active welfare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but the problems of income inequality and deepening poverty deteriorate more due to liberal and neo-liberal policy. Seventh, for communitarian character and communitarian values that commence Confucian familism and filial piety thoughts remain in Korean society compared to the West, it was suggested that it is required to pursue social welfare policy in the communitarian perspective such as reactivation of family welfare function rather than neo-liberal way to envy individual ‘freedom’ only and extremely. Lastly, it is feared that indiscriminate introduction of western welfare theory would scar another wound in Korean welfare system. It was expressed that the acknowledgement of communitarian values such as the spirit of mutual help of Korea etc is valid still and the necessity of Korean social welfare in the communitarian perspective according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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