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가 지난 10월 17일, 18일 이틀간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지구촌 번영’ 이란 주제로 서울에서 열렸다. 지난 2011년 런던총회와 2012년 부다페스트총회가 일부 유럽 및 서방 국가 중심이었던 점에 반해 서울총회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이버 논의 수준과 범위가 확대된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
2013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가 지난 10월 17일, 18일 이틀간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지구촌 번영’ 이란 주제로 서울에서 열렸다. 지난 2011년 런던총회와 2012년 부다페스트총회가 일부 유럽 및 서방 국가 중심이었던 점에 반해 서울총회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이버 논의 수준과 범위가 확대된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국방뿐만 아니라 경제, 행정 등 사회 전반에서 사이버 공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각국은 이에 대한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대처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선진국 군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전제로, 전장에 대한 새로운 가치 인식을 정립하여 아군의 지휘통제(C4I) 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무기체계들을 적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 체계가 네트워크상에서 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이 금융, 전기, 교통 등 국가 기반시설을 파괴할 경우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군은 사이버 공간을 지상, 해상, 공중, 우주에 이은 5번째 전장으로 선언하며 사이버전 대비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사이버사령부를 신설하는 등 사이버 전력 보강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간 사회의 IT기술은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에 따른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무선랜, IPTV, SNS, 스마트폰 등 다양한 서비스와 관련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군 역시 전술 C4I체계, TICN 등 전장관리체계와 군수체계, 동원 체계 등 다양한 자원관리체계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 역시 적지 않다. 정보체계를 해킹하기 위해 악성코드를 제작․배포하고 좀비 PC를 확보하여 감염된 PC로부터 개인정보 및 저장된 파일을 절취하거나 DDoS 공격을 수행하여 특정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공격기술이 보편화된 지 오래다. 이러한 공격기술은 국가차원에서는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국가의 정보체계를 해킹하여 군사자료를 절취하거나 국방정보체계를 마비시키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는 등의 현실적인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증가하는 국방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사이버전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는 유사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군사적 조치를 전개할 수 있도록 현행 전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미국 등 우방 국가와의 정책적 공조를 확대해야 하며 기존의 작전계획에 연계된 사이버 작전에 대한 절차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군사적 차원에서는 사이버전 용어 및 개념을 정립하고, 유사시 신속한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 한․미 UFG 연습 등에서 사이버전 영역의 연습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상호 공유하며, 기존 군 인사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도의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이버전을 대비한 전문적인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전용 훈련장을 마련하여 실질적 교육훈련을 실시함과 동시에 평가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사이버, 정보, 국방
2013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가 지난 10월 17일, 18일 이틀간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지구촌 번영’ 이란 주제로 서울에서 열렸다. 지난 2011년 런던총회와 2012년 부다페스트총회가 일부 유럽 및 서방 국가 중심이었던 점에 반해 서울총회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이버 논의 수준과 범위가 확대된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국방뿐만 아니라 경제, 행정 등 사회 전반에서 사이버 공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각국은 이에 대한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대처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선진국 군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전제로, 전장에 대한 새로운 가치 인식을 정립하여 아군의 지휘통제(C4I) 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무기체계들을 적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 체계가 네트워크상에서 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이 금융, 전기, 교통 등 국가 기반시설을 파괴할 경우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군은 사이버 공간을 지상, 해상, 공중, 우주에 이은 5번째 전장으로 선언하며 사이버전 대비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사이버사령부를 신설하는 등 사이버 전력 보강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간 사회의 IT기술은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에 따른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무선랜, IPTV, SNS, 스마트폰 등 다양한 서비스와 관련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군 역시 전술 C4I체계, TICN 등 전장관리체계와 군수체계, 동원 체계 등 다양한 자원관리체계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 역시 적지 않다. 정보체계를 해킹하기 위해 악성코드를 제작․배포하고 좀비 PC를 확보하여 감염된 PC로부터 개인정보 및 저장된 파일을 절취하거나 DDoS 공격을 수행하여 특정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공격기술이 보편화된 지 오래다. 이러한 공격기술은 국가차원에서는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국가의 정보체계를 해킹하여 군사자료를 절취하거나 국방정보체계를 마비시키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는 등의 현실적인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증가하는 국방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사이버전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는 유사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군사적 조치를 전개할 수 있도록 현행 전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미국 등 우방 국가와의 정책적 공조를 확대해야 하며 기존의 작전계획에 연계된 사이버 작전에 대한 절차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군사적 차원에서는 사이버전 용어 및 개념을 정립하고, 유사시 신속한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 한․미 UFG 연습 등에서 사이버전 영역의 연습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상호 공유하며, 기존 군 인사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도의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이버전을 대비한 전문적인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전용 훈련장을 마련하여 실질적 교육훈련을 실시함과 동시에 평가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사이버, 정보, 국방
The 2013 World Cyber-space General Conference on the subject of global prosperity through open and secure cyber-space was held in Seoul on October 17th and 18th. Compared to the London conference in 2011 and the Budapest conference in 2012 which were led by the western countries, the Seoul conferenc...
The 2013 World Cyber-space General Conference on the subject of global prosperity through open and secure cyber-space was held in Seoul on October 17th and 18th. Compared to the London conference in 2011 and the Budapest conference in 2012 which were led by the western countries, the Seoul conference was more successful, considering that the quality and the scope of cyber talk expanded by active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As the importance of cyber-space becomes evident b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not only in national defense but also in parts of our society such as economy and administration, the nations manage to preclude its side effects. Most armed forces of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world-leading military power, exert every effort on the assumption of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o protect all sorts of weapon systems including C4I system from cyber-attacks by forming a new perception of values in battle and to make these systems work fully. Having declared cyber-space as the fifth battlefield following land, sea, air, and space, the United States has strengthened its defensive capability against cyber-terrors. Likewise, the Korean military has regularized its cyber-war potential - the establishment of Cyber Command, for example. The Information Technology of civil society has made remarkable progress along with the advance of information society. A variety of services and technologies related by WLAN, IPTV, SNS, and smartphones based on Internet infrastructure formed by the spread superspeed Internet network. Similarly, diverse resource management systems have been introduced ti the military such as tactical C4I system, Battlefield Management System and Munition System, and TICN. However, side effects followed b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re unnegligible. The exploitation technology to hack information system has been universalized for a long time, such as making and distributing exploitation codes intended to insure zombie PC to steal personal information and saved files from the infected PC and jamming specific websites by exercising DDoS attack. Such exploitation technology has emerged as a real threat at a national level in order to achieve military purpose by stealing military information through hacking information system of other countries or carrying out cyber attacks to paralyze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system. Based on national defense field, this paper will discuss on a measure to reinforce cyber war capability against growing cyber threats to national defense. First, at national level, inquiry of reformation of wartime law developing military measure in cyber space in case of need, expanding mutual assistance in policy with friendly nations such as the US, and establishing procedures of cyber operation connected with existing operation planes are needed. Second, at military level, it is essential to formulate cyber-war terms and notions, to share analysis of results of cyber-war field experiment mutually so as to perform combines operations promptly if necessary, and to entrench highly professionalized manpower by reforming laws related to military personnel affairs. Lastly,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professional instruction system in preparation for cyber-war and to conduct practical drill and evaluation simultaneously at specializes training field. * Key word : Cyber, information, national defense
The 2013 World Cyber-space General Conference on the subject of global prosperity through open and secure cyber-space was held in Seoul on October 17th and 18th. Compared to the London conference in 2011 and the Budapest conference in 2012 which were led by the western countries, the Seoul conference was more successful, considering that the quality and the scope of cyber talk expanded by active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As the importance of cyber-space becomes evident b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not only in national defense but also in parts of our society such as economy and administration, the nations manage to preclude its side effects. Most armed forces of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world-leading military power, exert every effort on the assumption of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o protect all sorts of weapon systems including C4I system from cyber-attacks by forming a new perception of values in battle and to make these systems work fully. Having declared cyber-space as the fifth battlefield following land, sea, air, and space, the United States has strengthened its defensive capability against cyber-terrors. Likewise, the Korean military has regularized its cyber-war potential - the establishment of Cyber Command, for example. The Information Technology of civil society has made remarkable progress along with the advance of information society. A variety of services and technologies related by WLAN, IPTV, SNS, and smartphones based on Internet infrastructure formed by the spread superspeed Internet network. Similarly, diverse resource management systems have been introduced ti the military such as tactical C4I system, Battlefield Management System and Munition System, and TICN. However, side effects followed b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re unnegligible. The exploitation technology to hack information system has been universalized for a long time, such as making and distributing exploitation codes intended to insure zombie PC to steal personal information and saved files from the infected PC and jamming specific websites by exercising DDoS attack. Such exploitation technology has emerged as a real threat at a national level in order to achieve military purpose by stealing military information through hacking information system of other countries or carrying out cyber attacks to paralyze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system. Based on national defense field, this paper will discuss on a measure to reinforce cyber war capability against growing cyber threats to national defense. First, at national level, inquiry of reformation of wartime law developing military measure in cyber space in case of need, expanding mutual assistance in policy with friendly nations such as the US, and establishing procedures of cyber operation connected with existing operation planes are needed. Second, at military level, it is essential to formulate cyber-war terms and notions, to share analysis of results of cyber-war field experiment mutually so as to perform combines operations promptly if necessary, and to entrench highly professionalized manpower by reforming laws related to military personnel affairs. Lastly,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professional instruction system in preparation for cyber-war and to conduct practical drill and evaluation simultaneously at specializes training field. * Key word : Cyber, information,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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