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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2013년 10월말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국가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은 1,577,300명이 되었으며 그 가운데 미등록체류자 외국인은 183,690명이 넘는다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자료 월간 수치다. 이러한 실상에는 세계글로벌 시대에 "코리안 드림"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입국초기에 합법체류 신분이었으나 점차적으로 미등록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현행 제도적 및 사회적환경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대략 외국인 국내 유입 경로로는 1980년대 이후부터 국가 정책으로 농촌총각 결혼하기 또는 산업연수생 그리고 관광비자로 인한 외국인의 입국, 출국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국내산업의 노동인력으로 대체되고 있다. 현행 법, 제도 하에서 또는 포괄적으로 이주민의 체류 및 계층별 다양하지만 대부분 노동인력으로 취업활동을 하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들을 토대로 외국인노동자들의 소리와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통해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이주의 경로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통해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이주민들의 행복권을 동시에 찾아주는 복지국가로서 노동현장에서 발생되는 인권실태를 통해 근로계약의 구조적 갑, 을에서 또는 노, 사 간의 수평적 계약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현행 법, 제도뿐만 아니라 노동현장에서 발생되는 전반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인권침해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민자와 외국인력 정책에 관련된 정부기관 및 외국인주민조례법안에 의해 정책개발과 지원하는 지자체의 역할에서 공공기관마다 ‘외국인권익보호협의회’의 중요성과 이민다문화사회로써 갖추어 나아갈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변화를 통해 외국인이주민들의 인권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소망을 갖으면서 그 동안 ...
저자 | 정봉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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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목원대학교 산업정보언론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이민다문화정책학과 |
지도교수 | 장수찬 |
발행연도 | 2013 |
총페이지 | 145p. |
키워드 |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361384&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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