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준법감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준법감시위원회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mpliance system : focused on the implementation of compliance committee system원문보기
효과적인 준법감시제도는 사전적으로 금융회사의 사기적 또는 부당한 내부자거래를 예방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운영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감독규제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효익이 있으며,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준법감시제도를 2000년 1월 21일부터 금융법에서 법제화하여 운영한지 만 14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금융시장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금융권의 크고 작은 비윤리적 영업행태, 대형 금융사고와 임직원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제재내역 등을 볼 때 준법감시제도의 형식적인 운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 받고 있다. 지금처럼 금융권의 경쟁력이 취약할 때 발생하는 비윤리적인 업무관행과 영업행태로 인한 금융사고는 개별 금융회사의 손실을 넘어서 공적자금과 같은 사회적 비용까지 초래하게 했던 과거를 경험적으로 기억한다면, 금융회사의 사전 내부통제기능에 해당하는 준법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금융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준법감시부서를 두어 준법감시제도를 비용을 들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준법감시제도의 운영으로 크고 작은 준법감시실패 또는 내부통제실패를 경험하면서 반복적으로 기업가치의 손실까지 겪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한다. 현재의 준법감시제도는 법규적으로나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있어, 사전 내부통제업무의 책임자인 준법감시인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준법감시기능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어렵다. 특히 준법감시는 제3자의 입장에서 조직 구성원을 감시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직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준법감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준법감시위원회제도를 제시한다. 준법감시 또는 법규준수는 이익으로 바로 계산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지만, 효과적인 준법감시위원회제도의 도입 및 운영은 최고경영진의 단기성과주의에 기인한 과도한 법규준수 실패의 개연성을 감수하는 ...
효과적인 준법감시제도는 사전적으로 금융회사의 사기적 또는 부당한 내부자거래를 예방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운영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감독규제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효익이 있으며,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준법감시제도를 2000년 1월 21일부터 금융법에서 법제화하여 운영한지 만 14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금융시장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금융권의 크고 작은 비윤리적 영업행태, 대형 금융사고와 임직원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제재내역 등을 볼 때 준법감시제도의 형식적인 운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 받고 있다. 지금처럼 금융권의 경쟁력이 취약할 때 발생하는 비윤리적인 업무관행과 영업행태로 인한 금융사고는 개별 금융회사의 손실을 넘어서 공적자금과 같은 사회적 비용까지 초래하게 했던 과거를 경험적으로 기억한다면, 금융회사의 사전 내부통제기능에 해당하는 준법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금융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준법감시부서를 두어 준법감시제도를 비용을 들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준법감시제도의 운영으로 크고 작은 준법감시실패 또는 내부통제실패를 경험하면서 반복적으로 기업가치의 손실까지 겪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한다. 현재의 준법감시제도는 법규적으로나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있어, 사전 내부통제업무의 책임자인 준법감시인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준법감시기능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어렵다. 특히 준법감시는 제3자의 입장에서 조직 구성원을 감시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직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준법감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준법감시위원회제도를 제시한다. 준법감시 또는 법규준수는 이익으로 바로 계산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지만, 효과적인 준법감시위원회제도의 도입 및 운영은 최고경영진의 단기성과주의에 기인한 과도한 법규준수 실패의 개연성을 감수하는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여 거대한 금융사고와 같은 준법감시실패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손실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게 함으로 지속가능한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도 금융회사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이다. 반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하거나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준법감시위원회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초기투자비용에 대비한 효익이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준법감시비용의 외형적인 특징만을 고려한 반론일 뿐이다. 사후적으로든 사전적으로든 어차피 지출해야 할 비용이라면, 사전에 충분한 비용투자를 통해 준법감시제도의 효익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경제적인 선택이다. 또한 준법감시업무의 특성이 개별 금융회사의 기업가치를 넘어서 금융시장의 윤리와 공익적인 가치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업계의 윤리와 준법감시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준법감시위원회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효과적인 준법감시제도는 사전적으로 금융회사의 사기적 또는 부당한 내부자거래를 예방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운영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감독규제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효익이 있으며,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준법감시제도를 2000년 1월 21일부터 금융법에서 법제화하여 운영한지 만 14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금융시장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금융권의 크고 작은 비윤리적 영업행태, 대형 금융사고와 임직원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제재내역 등을 볼 때 준법감시제도의 형식적인 운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 받고 있다. 지금처럼 금융권의 경쟁력이 취약할 때 발생하는 비윤리적인 업무관행과 영업행태로 인한 금융사고는 개별 금융회사의 손실을 넘어서 공적자금과 같은 사회적 비용까지 초래하게 했던 과거를 경험적으로 기억한다면, 금융회사의 사전 내부통제기능에 해당하는 준법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금융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준법감시부서를 두어 준법감시제도를 비용을 들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준법감시제도의 운영으로 크고 작은 준법감시실패 또는 내부통제실패를 경험하면서 반복적으로 기업가치의 손실까지 겪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한다. 현재의 준법감시제도는 법규적으로나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있어, 사전 내부통제업무의 책임자인 준법감시인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준법감시기능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어렵다. 특히 준법감시는 제3자의 입장에서 조직 구성원을 감시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직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준법감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준법감시위원회제도를 제시한다. 준법감시 또는 법규준수는 이익으로 바로 계산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지만, 효과적인 준법감시위원회제도의 도입 및 운영은 최고경영진의 단기성과주의에 기인한 과도한 법규준수 실패의 개연성을 감수하는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여 거대한 금융사고와 같은 준법감시실패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손실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게 함으로 지속가능한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도 금융회사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이다. 반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하거나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준법감시위원회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초기투자비용에 대비한 효익이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준법감시비용의 외형적인 특징만을 고려한 반론일 뿐이다. 사후적으로든 사전적으로든 어차피 지출해야 할 비용이라면, 사전에 충분한 비용투자를 통해 준법감시제도의 효익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경제적인 선택이다. 또한 준법감시업무의 특성이 개별 금융회사의 기업가치를 넘어서 금융시장의 윤리와 공익적인 가치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업계의 윤리와 준법감시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준법감시위원회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An effective compliance regulation system will preemptively prevent financial fraud and unfair insider trading practices of financial institutions, bring about relational benefit from the risk reduction of inevitable regulation which is accompanied in operating a financial institution, and contribut...
An effective compliance regulation system will preemptively prevent financial fraud and unfair insider trading practices of financial institutions, bring about relational benefit from the risk reduction of inevitable regulation which is accompanied in operating a financial institution,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Fourteen years has passed, since January 21, 2000, when the compliance system has been adopted in the financial law, yet the general perspective of the manage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ompliance system are still very negative. To this date, minor to major unethical business practices in the financial industry continuously occur and many of the major financial accidents were caused by the employees' violation of regulation, according to the list of market practice restrictions made by the supervising institutions,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criticism such as the perfunctory manner of compliance regulation system operation and necessity of fundamental reformation of the system to be avoided. According to past experience, when the financial market's competitiveness is very vulnerable, financial accidents tend to be led by unethical business conventions and practices, which cost not only each individual financial institute but will engender loss to the society, including public funds, Therefore, the reformation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ternal compliance system is urgent and important task. Even though financial institutions use their budget to employe compliance officers and create a compliance department, the compliance regulation system is managed in a perfunctory manner, which leads to minor and major disfunctions of the compliance regulation system, and continues to experience repetition of fallacies of internal compliance control system, such problems initiated the study of why corporate's values were damaged. In the perspective of both legal and corporate governance, the present compliance regulation system is very ineffective, due to it's inability to grant the compliance manager independence from other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nd also find a compliance manager with such expertises to manage the internal compliance control system and operate a systematic compliance regulation system. Especially, the compliance officer will need to supervise every individual in the financial institute as a third person, however will inevitably encounter limitation of support from the members of the company and limitation of their legal position, due to its vagueness. In this research, as a resolution to reforming the problems of the compliance regulation system, I suggest that the board of directors establish a compliance managing board to systemize the compliance regulation system.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of an effective board of compliance manager system will make it difficult for the chief officer to violate regulations in order to increase short-term performance level and prevent the occurrence of major financial accidents, which will also prevent potential loss. The adaptation of the board of compliance managers will enable financial institutes to make profit substantiable. On the other hand, opposi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board of compliance officers may exists due to the additional expense and the concern that regulations may become superfluous. However, the dissenters are only taking in consideration of the short-term costs that will occur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board of compliance officers. If expense of the compliance regulation system are ex ante and ex post, through sufficient ex ante investments to the compliance regulation system benefits will be exhibited through an effective system, which will be a practical and economical decision. In addition, compliance officer's duties will not vary by each individual company's corporate values, but imply ethics and social values of the financial industry. Moreover, in order to reinforce the implicit definition of ethics and compliance regulation system, implementation of the board of compliance managers is necessary.
An effective compliance regulation system will preemptively prevent financial fraud and unfair insider trading practices of financial institutions, bring about relational benefit from the risk reduction of inevitable regulation which is accompanied in operating a financial institution,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Fourteen years has passed, since January 21, 2000, when the compliance system has been adopted in the financial law, yet the general perspective of the manage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ompliance system are still very negative. To this date, minor to major unethical business practices in the financial industry continuously occur and many of the major financial accidents were caused by the employees' violation of regulation, according to the list of market practice restrictions made by the supervising institutions,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criticism such as the perfunctory manner of compliance regulation system operation and necessity of fundamental reformation of the system to be avoided. According to past experience, when the financial market's competitiveness is very vulnerable, financial accidents tend to be led by unethical business conventions and practices, which cost not only each individual financial institute but will engender loss to the society, including public funds, Therefore, the reformation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ternal compliance system is urgent and important task. Even though financial institutions use their budget to employe compliance officers and create a compliance department, the compliance regulation system is managed in a perfunctory manner, which leads to minor and major disfunctions of the compliance regulation system, and continues to experience repetition of fallacies of internal compliance control system, such problems initiated the study of why corporate's values were damaged. In the perspective of both legal and corporate governance, the present compliance regulation system is very ineffective, due to it's inability to grant the compliance manager independence from other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nd also find a compliance manager with such expertises to manage the internal compliance control system and operate a systematic compliance regulation system. Especially, the compliance officer will need to supervise every individual in the financial institute as a third person, however will inevitably encounter limitation of support from the members of the company and limitation of their legal position, due to its vagueness. In this research, as a resolution to reforming the problems of the compliance regulation system, I suggest that the board of directors establish a compliance managing board to systemize the compliance regulation system.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of an effective board of compliance manager system will make it difficult for the chief officer to violate regulations in order to increase short-term performance level and prevent the occurrence of major financial accidents, which will also prevent potential loss. The adaptation of the board of compliance managers will enable financial institutes to make profit substantiable. On the other hand, opposi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board of compliance officers may exists due to the additional expense and the concern that regulations may become superfluous. However, the dissenters are only taking in consideration of the short-term costs that will occur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board of compliance officers. If expense of the compliance regulation system are ex ante and ex post, through sufficient ex ante investments to the compliance regulation system benefits will be exhibited through an effective system, which will be a practical and economical decision. In addition, compliance officer's duties will not vary by each individual company's corporate values, but imply ethics and social values of the financial industry. Moreover, in order to reinforce the implicit definition of ethics and compliance regulation system, implementation of the board of compliance managers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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