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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전에는 특정지역에만 한정되었던 외국인 밀집지역이 국토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노동자 유형의 아시아계 외국인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형성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창출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사회통합을 약화시키고 빈곤과 실업의 거점이 되면서 지속적인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점 또한 내제하고 있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외국인 밀집지역에 관한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여 지자체 단위로 외국인 밀집지역을 선정하고 외국인 복지시설의 확충이나 외국인 범죄예방시설 마련 대책에만 치우쳐있어 한계가 지적된다. 정부 주도가 아닌 지자체 차원의 외국인 밀집지역별 현황 및 특성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하며 밀집지역별 맞춤식 지원 및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서울시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군․구 단위에서 외국인 거주 실태와 공간적 분포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거주 외국인의 증가와 밀집지역의 확대는 이미 국토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이며 지자체별 외국인 수와 비율에 근거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하나의 지자체 내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밀집지역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세분화된 공간단위에서의 거주 외국인 분포 파악 및 밀집지역 탐색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행정동별 거주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을 탐색하여 이들 지역에 외국인 밀집이 심화되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지자체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방안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 제공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동별 내국인 거주비율과 외국인의 거주비율의 차이에서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을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정의하고 그 차이 값을 외국인 밀집지수로 간주하였다. 부산시의 209개 행정동과 진주시의 21개 행정동을 중심으로 거주 외국인의 행정동별 분포와 밀집지역을 탐색한 결과 공통적으로 각 지자체의 외국인들은 해당 지자체의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전에는 특정지역에만 한정되었던 외국인 밀집지역이 국토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노동자 유형의 아시아계 외국인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형성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창출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사회통합을 약화시키고 빈곤과 실업의 거점이 되면서 지속적인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점 또한 내제하고 있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외국인 밀집지역에 관한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여 지자체 단위로 외국인 밀집지역을 선정하고 외국인 복지시설의 확충이나 외국인 범죄예방시설 마련 대책에만 치우쳐있어 한계가 지적된다. 정부 주도가 아닌 지자체 차원의 외국인 밀집지역별 현황 및 특성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하며 밀집지역별 맞춤식 지원 및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서울시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군․구 단위에서 외국인 거주 실태와 공간적 분포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거주 외국인의 증가와 밀집지역의 확대는 이미 국토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이며 지자체별 외국인 수와 비율에 근거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하나의 지자체 내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밀집지역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세분화된 공간단위에서의 거주 외국인 분포 파악 및 밀집지역 탐색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행정동별 거주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을 탐색하여 이들 지역에 외국인 밀집이 심화되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지자체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방안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 제공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동별 내국인 거주비율과 외국인의 거주비율의 차이에서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을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정의하고 그 차이 값을 외국인 밀집지수로 간주하였다. 부산시의 209개 행정동과 진주시의 21개 행정동을 중심으로 거주 외국인의 행정동별 분포와 밀집지역을 탐색한 결과 공통적으로 각 지자체의 외국인들은 해당 지자체의 인구증가율에 기여하고 있었으며 향후 그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외국계 주민자녀의 인구 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다각한 접근과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외국인 거주지의 분포특성은 도시의 규모보다는 국적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행정동별 외국인 밀집지수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외국인 밀집지역이 확연히 심화․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점으로는 부산시의 경우는 진주시에 비해 기존 외국인 관련 커뮤니티와 인프라가 존재하고 국적별 다양성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을 시도 중인데 비해, 진주시의 경우 단기간에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관련 시설 및 인프라가 부족하고 정책적 지원 또한 미비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산시와 진주시의 외국인 밀집지역에 밀집이 심화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부산시에서는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사글세월세, 금융기관, 종교시설, 외국인학교, 국제교류기관 변수에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단독주택비율, 쇼핑문화시설, 보육시설, 사회교육시설에서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진주시에서는 제조․건설업, 사글세월세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사회교육시설에서 부(-)의 상관관계가 파악되었다. 한편 외국인 밀집지역의 특성은 그곳에 주요 거주 외국인의 국적별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적별 영향요인을 살펴 본 결과 국적별로 영향요인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세분화된 공간단위에서의 외국인 밀집지역별 현황 및 특성 파악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한 밀집지역별 맞춤식 지원 및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국인 밀집지역 중에서도 관련 커뮤니티와 인프라, 지역주민 인식, 정책적 지원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밀집강화를 통해 사회통합 및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밀집강화 정책이 지원되어야 한다. 반면 내․외국인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생활환경이 악화되는 등 밀집완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공간적 분리를 방지하기 위한 밀집완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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