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바야흐로 국가의 국제적 지위와 위상은 국내외적 정치적ㆍ경제적 성장에 따른 힘의 팽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자원과 에너지의 문제가 국제적 분쟁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중국의 G2체제로의 등장, 러시아의 G2체제로의 복귀 등의 정치적 변화속에서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은 점점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독도의 영토분쟁의 문제는 단순히 한ㆍ일 양국의 영토분쟁을 넘어 동아시아지역 해양도서 영유권분쟁의 전반적인 맥락속에서 이해해야하며 동북아의 정치적 다자구도 안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 미국, 러시아를 포함하는 동북아지역에서의 국가이익 상충요소와 당사국간의 정치ㆍ경제ㆍ군사ㆍ외교 제 분야에서의 이해상관관계는 물론, 지역 hegemony의 변화추이를 조망해야만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동북아지역에서의 열강들의 세력팽창과 영향력의 확장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위권 및 민족생존권 수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독도분쟁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독도분쟁의 종식을 위해서는 실효적 지배의 유지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공인될 수 있는 국제법적 법리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우리의 실효적 지배에 근거하여 우리의 영토주권을 기정사실화하고 분쟁지역화에 대한 회피를 통해 그들의 주장을 무시하는 것은 장기적 안목에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독도영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를 갖춘 상태에서 다각적인 분쟁해결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의 강국들 사이에서 중국의 해양군사력 증강, 일본의 우경화 및 집단자위권 행사의 정당화, 중ㆍ일과 미ㆍ중의 충돌, 한ㆍ일의 독도영유권갈등, 한국의 포괄적 동반자로서의 중국 등 정치역학적 변화요소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의 확보와 더불어 다자경쟁의 구도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stance를 구체화해야 한다.
영토분쟁은 국가간 물리적 충돌 즉, 국지전까지를 감안한 대비가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므로 DIME 요소를 포괄한 접근방법은 택하되 특히 군사적 능력의 증강 및 국가안보태세의 확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방법으로서 사회과학적 연구방법과 제도적ㆍ이론적 연구방법을 명시한다. 독도문제의 이해와 해결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전반의 해양영토분쟁의 현황과 발생원인, 해결전망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이하 장ㆍ절 편성의 이유와 근거를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해양영토 분쟁의 일반론,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독도영유권분쟁의 전망과 독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즉,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에 대한 전반적 현황과 발생 원인을 조명하면서 특히, 동아시아 정치적ㆍ경제적 역학관계의 변화가 이러한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실을 규명한다.
제3장에서는 독도영유권분쟁을 해결하기위한 방안의 일반론을 제시한다. 우선, 독도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전제가 되는 기조로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입장으로서 방향을 설정한다. 특히 UN해양법협약에 의한 해결과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 정치ㆍ군사적 해결방안을 전망해 봄으로써 이를 독도영유권 분쟁문제의 해결방안에 접목시킬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제4장은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의 현실문제에 대한 입장과 이론을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결론으로서의 독도해양영토의 분쟁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요약한다.
이 논문은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이론을 정립했다기보다는 기존 자료들로부터 이 논문의 주장에 부합된 사실들을 도출하고 정리했다는 데 일차적인 의미가 있다.
독도분쟁을 일본과의 쌍방관계로 이해하기 보다는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 해양도서분쟁의 현실에 대한 검토를 정치적ㆍ경제적ㆍ군사적 측면에서 다자적 시각으로 접근하였고 동북아 열강들의 국가이익의 경쟁, 패권다툼 속의 한 현상으로 분석하였다.
독도분쟁해결을 위한 제반방법론을 제시하되, 우리나라가 일본의 의도적인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회피하고 일본이 그동안 주장해온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제소방안까지 포괄하여 연구하였으며, 정치ㆍ경제ㆍ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군사적 대비까지 강화해야함을 주장하였다.
독도영유권분쟁에 대한 국내외 연구보고서, 연구논문과 단행본의 내용을 분석검토하여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도출하고 향후 분쟁해결을 위한 이론을 도출하였다.
독도관련 해외연구논문과 관련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역사적ㆍ법이론적 근거를 도출하여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정당성확보 및 국제사법재판소의 심판에 대비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독도관련 연구기관 및 인터넷ㆍ언론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한국의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와 국제적 인식의 차이 등을 검토하였다.
위 관련 자료들의 최종적 취합으로 독도의 한국의 영토임을 확립하고 동시에 실효적 지배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현재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고 있는 한국의 역사적 독도지배에 대한 사료의 정리와 실효적 지배를 위한 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독도거주인구의 확충, 국민의 독도여행의 활성화).
법제도적 실효적 지배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독도 등 도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그리고『문화재보호법』등을 제ㆍ개정하여 입법권 및 행정권에 의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음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정당화를 위한 제도적 확충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한국의 독도지배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통한 정당성의 확보로 이어질 것이다.
독도영유권분쟁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심판으로 가는 경우 우리의 독도지배에 대한 역사적 근거와 독도의 한국영토임을 입증할 근거자료의 제시와 실효적 지배이론, 향후 지속적 지배를 통한 시효지배의 이론, 일본이 제시하는 자료의 조작근거와 무효성을 입증할 대응자료의 제시를 통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독도영유권 분쟁심판에서 한국의 승소가능성을 확보할 때 일본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주장의 명분과 파급력이 일소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향후 독도영유권분쟁을 둘러싼 국지전 등의 분쟁가능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며, 국제법과 외교를 통한 국제적 지지의 확보를 통하여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 울릉도의 전진 기지화, 독도방어훈련의 실시, 국가급 조기경보능력구축 등 국가적ㆍ전략적 대응이 고려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동북아평화와 공영관계를 서로 인식하고 발전적인 동북아친선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1세기는 바야흐로 국가의 국제적 지위와 위상은 국내외적 정치적ㆍ경제적 성장에 따른 힘의 팽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자원과 에너지의 문제가 국제적 분쟁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중국의 G2체제로의 등장, 러시아의 G2체제로의 복귀 등의 정치적 변화속에서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은 점점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독도의 영토분쟁의 문제는 단순히 한ㆍ일 양국의 영토분쟁을 넘어 동아시아지역 해양도서 영유권분쟁의 전반적인 맥락속에서 이해해야하며 동북아의 정치적 다자구도 안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 미국, 러시아를 포함하는 동북아지역에서의 국가이익 상충요소와 당사국간의 정치ㆍ경제ㆍ군사ㆍ외교 제 분야에서의 이해상관관계는 물론, 지역 hegemony의 변화추이를 조망해야만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동북아지역에서의 열강들의 세력팽창과 영향력의 확장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위권 및 민족생존권 수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독도분쟁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독도분쟁의 종식을 위해서는 실효적 지배의 유지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공인될 수 있는 국제법적 법리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우리의 실효적 지배에 근거하여 우리의 영토주권을 기정사실화하고 분쟁지역화에 대한 회피를 통해 그들의 주장을 무시하는 것은 장기적 안목에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독도영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를 갖춘 상태에서 다각적인 분쟁해결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의 강국들 사이에서 중국의 해양군사력 증강, 일본의 우경화 및 집단자위권 행사의 정당화, 중ㆍ일과 미ㆍ중의 충돌, 한ㆍ일의 독도영유권갈등, 한국의 포괄적 동반자로서의 중국 등 정치역학적 변화요소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의 확보와 더불어 다자경쟁의 구도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stance를 구체화해야 한다.
영토분쟁은 국가간 물리적 충돌 즉, 국지전까지를 감안한 대비가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므로 DIME 요소를 포괄한 접근방법은 택하되 특히 군사적 능력의 증강 및 국가안보태세의 확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방법으로서 사회과학적 연구방법과 제도적ㆍ이론적 연구방법을 명시한다. 독도문제의 이해와 해결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전반의 해양영토분쟁의 현황과 발생원인, 해결전망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이하 장ㆍ절 편성의 이유와 근거를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해양영토 분쟁의 일반론,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독도영유권분쟁의 전망과 독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즉,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에 대한 전반적 현황과 발생 원인을 조명하면서 특히, 동아시아 정치적ㆍ경제적 역학관계의 변화가 이러한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실을 규명한다.
제3장에서는 독도영유권분쟁을 해결하기위한 방안의 일반론을 제시한다. 우선, 독도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전제가 되는 기조로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입장으로서 방향을 설정한다. 특히 UN해양법협약에 의한 해결과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 정치ㆍ군사적 해결방안을 전망해 봄으로써 이를 독도영유권 분쟁문제의 해결방안에 접목시킬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제4장은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의 현실문제에 대한 입장과 이론을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결론으로서의 독도해양영토의 분쟁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요약한다.
이 논문은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이론을 정립했다기보다는 기존 자료들로부터 이 논문의 주장에 부합된 사실들을 도출하고 정리했다는 데 일차적인 의미가 있다.
독도분쟁을 일본과의 쌍방관계로 이해하기 보다는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 해양도서분쟁의 현실에 대한 검토를 정치적ㆍ경제적ㆍ군사적 측면에서 다자적 시각으로 접근하였고 동북아 열강들의 국가이익의 경쟁, 패권다툼 속의 한 현상으로 분석하였다.
독도분쟁해결을 위한 제반방법론을 제시하되, 우리나라가 일본의 의도적인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회피하고 일본이 그동안 주장해온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제소방안까지 포괄하여 연구하였으며, 정치ㆍ경제ㆍ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군사적 대비까지 강화해야함을 주장하였다.
독도영유권분쟁에 대한 국내외 연구보고서, 연구논문과 단행본의 내용을 분석검토하여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도출하고 향후 분쟁해결을 위한 이론을 도출하였다.
독도관련 해외연구논문과 관련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역사적ㆍ법이론적 근거를 도출하여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정당성확보 및 국제사법재판소의 심판에 대비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독도관련 연구기관 및 인터넷ㆍ언론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한국의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와 국제적 인식의 차이 등을 검토하였다.
위 관련 자료들의 최종적 취합으로 독도의 한국의 영토임을 확립하고 동시에 실효적 지배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현재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고 있는 한국의 역사적 독도지배에 대한 사료의 정리와 실효적 지배를 위한 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독도거주인구의 확충, 국민의 독도여행의 활성화).
법제도적 실효적 지배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독도 등 도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그리고『문화재보호법』등을 제ㆍ개정하여 입법권 및 행정권에 의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음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정당화를 위한 제도적 확충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한국의 독도지배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통한 정당성의 확보로 이어질 것이다.
독도영유권분쟁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심판으로 가는 경우 우리의 독도지배에 대한 역사적 근거와 독도의 한국영토임을 입증할 근거자료의 제시와 실효적 지배이론, 향후 지속적 지배를 통한 시효지배의 이론, 일본이 제시하는 자료의 조작근거와 무효성을 입증할 대응자료의 제시를 통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독도영유권 분쟁심판에서 한국의 승소가능성을 확보할 때 일본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주장의 명분과 파급력이 일소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향후 독도영유권분쟁을 둘러싼 국지전 등의 분쟁가능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며, 국제법과 외교를 통한 국제적 지지의 확보를 통하여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 울릉도의 전진 기지화, 독도방어훈련의 실시, 국가급 조기경보능력구축 등 국가적ㆍ전략적 대응이 고려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동북아평화와 공영관계를 서로 인식하고 발전적인 동북아친선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동아시아 해양도서
#독도 영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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