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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 부산시 환경기초시설을 중심으로
Correspond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 in Accordance with Research conducted : Focusing on environmental facilities in Busan 원문보기


김상희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기후변화정책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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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 규정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국내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는 2015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에 대해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우리시는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대상 관리업체로 지정되었으며, 대상시설은 환경기초시설 27개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시 환경기초시설을 중심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사항 이행평가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법률상 검토 및 선진국의 배출권거래제 추진동향 등에 대한 이론 고찰을 통하여 배출권거래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앞두고 목표관리제를 통하여 온실가스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arch 2013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46, "the alloc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ystem Act" came into effect. Due to this January 2015 domestic emissions trading will be introduced. Emissions trading is greater than a certain level of green h...

주제어

#배출권거래제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상희
학위수여기관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기후변화정책학과
지도교수 정장표
발행연도 2014
총페이지 70
키워드 배출권거래제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391006&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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