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다문화가정이 75만명 내외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다문화사회로 한 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관, 기업 등 많은 분야에서도 다문화관련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였으나 다문화에 대한 부족한 지식과 무분별한 사업시행 등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다문화 법령·제도 등이 모호하여 다문화 정책에 따른 부처 간 다문화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둘째, 시행된 사업에 따른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의 효과 검증과 사업의 일회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정부부처의 다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총괄·조정하는 기구의 역할이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정부부처의 다문화정책에 따른 예산과 시행하고 있는 사업현황을 파악한다. 그래서 다문화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결과적으로 올바른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위의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법령·제도 등을 재정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며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처 간 중복사업에 대해 검토하여 한 부처로 이관 또는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사업 시행 후 결과보고서를 명확히 게재하여 사업의 효과성 검증 및 추후 시행될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다문화정책총괄·관리 기구의 역할을 확실히 하여 다문화지원정책에 따른 사업을 관리하고 부처 간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의 역할을 확실히 한다. 연구의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 총 8개 정부부처로 제한하고자 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의 법령에 맞추며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에 ...
오늘날 다문화가정이 75만명 내외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다문화사회로 한 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관, 기업 등 많은 분야에서도 다문화관련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였으나 다문화에 대한 부족한 지식과 무분별한 사업시행 등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다문화 법령·제도 등이 모호하여 다문화 정책에 따른 부처 간 다문화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둘째, 시행된 사업에 따른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의 효과 검증과 사업의 일회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정부부처의 다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총괄·조정하는 기구의 역할이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정부부처의 다문화정책에 따른 예산과 시행하고 있는 사업현황을 파악한다. 그래서 다문화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결과적으로 올바른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위의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법령·제도 등을 재정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며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처 간 중복사업에 대해 검토하여 한 부처로 이관 또는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사업 시행 후 결과보고서를 명확히 게재하여 사업의 효과성 검증 및 추후 시행될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다문화정책총괄·관리 기구의 역할을 확실히 하여 다문화지원정책에 따른 사업을 관리하고 부처 간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의 역할을 확실히 한다. 연구의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 총 8개 정부부처로 제한하고자 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의 법령에 맞추며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셋째, 연구방법은 문헌연구가 주가 되어 여성부에서 발행한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2010-2012)’을 기본으로 하며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필요성, 다문화가정의 유형, 다문화가정의 범위를 살펴보고 현황통계자료로 안전행정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를 참고하였다. 그 외에 연구보고서, 사업보고서, 각종 정부부처 자료, 인터뷰, 신문기사 등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다문화가정이 75만명 내외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다문화사회로 한 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관, 기업 등 많은 분야에서도 다문화관련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였으나 다문화에 대한 부족한 지식과 무분별한 사업시행 등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다문화 법령·제도 등이 모호하여 다문화 정책에 따른 부처 간 다문화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둘째, 시행된 사업에 따른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의 효과 검증과 사업의 일회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정부부처의 다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총괄·조정하는 기구의 역할이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정부부처의 다문화정책에 따른 예산과 시행하고 있는 사업현황을 파악한다. 그래서 다문화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결과적으로 올바른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위의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법령·제도 등을 재정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며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처 간 중복사업에 대해 검토하여 한 부처로 이관 또는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사업 시행 후 결과보고서를 명확히 게재하여 사업의 효과성 검증 및 추후 시행될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다문화정책총괄·관리 기구의 역할을 확실히 하여 다문화지원정책에 따른 사업을 관리하고 부처 간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의 역할을 확실히 한다. 연구의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 총 8개 정부부처로 제한하고자 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의 법령에 맞추며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셋째, 연구방법은 문헌연구가 주가 되어 여성부에서 발행한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2010-2012)’을 기본으로 하며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필요성, 다문화가정의 유형, 다문화가정의 범위를 살펴보고 현황통계자료로 안전행정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를 참고하였다. 그 외에 연구보고서, 사업보고서, 각종 정부부처 자료, 인터뷰, 신문기사 등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These days, the rapidly increased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y, around 750,000 people, points out that the shape of korean society has been changed into multi-cultural society. It is assumed that this change will offer people an opportunity to broaden their horizon. Moreover, the necessity of...
These days, the rapidly increased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y, around 750,000 people, points out that the shape of korean society has been changed into multi-cultural society. It is assumed that this change will offer people an opportunity to broaden their horizon. Moreover, the necessity of specific policies has been shown to be applied for multi-cultural family. Also,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organizations, and companies started to implement related projects and invested budget in the projects. However, those problems caused by the lack of knowledge of multiple cultures and thoughtless project enforcements has resulted in problems. Th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ly, the unclear multicultural society legislation and policy become the cause of a waste of money with overlapped multicultural projects among departments. Secondly, the unreported outcome of projects results in the difficult in verifying project results. Moreover, the lack of control department of multicultural society policies and related projects. So, this research plans to search for the budget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project by the government, and related statute. And then, aims to find problems and solutions in order to establish proper multicultural society policies. Those are the example of improvement plans. First, the reorganization of related statute and policy to proper enforce of muticultural society policies. This reorganization is subject to reduce waste of budget by overlapped project implements and consolidate the project. Secondly, the making of clear project reports helps to verify effectiveness and sustain project implements. Further, the clear assignment of multicultural society department results in effective management of projects and control for overlapped projects. The method and research range are in the following. Firstly, the number of research government departments will be eight objects, Ministry of Gender,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cluding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econdly, the range of multi-cultural family is supposed to be under decre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nd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and not to include north Korean refugees. Thirdly, method of study is scheduled to be literature research mostly, such as 'The seco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master plan(2010-2012) and look through the concept and range of multi-cultural family, multi-cultural society with 'the present research of foreign residents' by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as statistical data. In addition, those documents are supposed to be applied for study such as research papers, business reports, government date, interview, and news articles.
These days, the rapidly increased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y, around 750,000 people, points out that the shape of korean society has been changed into multi-cultural society. It is assumed that this change will offer people an opportunity to broaden their horizon. Moreover, the necessity of specific policies has been shown to be applied for multi-cultural family. Also,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organizations, and companies started to implement related projects and invested budget in the projects. However, those problems caused by the lack of knowledge of multiple cultures and thoughtless project enforcements has resulted in problems. Th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ly, the unclear multicultural society legislation and policy become the cause of a waste of money with overlapped multicultural projects among departments. Secondly, the unreported outcome of projects results in the difficult in verifying project results. Moreover, the lack of control department of multicultural society policies and related projects. So, this research plans to search for the budget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project by the government, and related statute. And then, aims to find problems and solutions in order to establish proper multicultural society policies. Those are the example of improvement plans. First, the reorganization of related statute and policy to proper enforce of muticultural society policies. This reorganization is subject to reduce waste of budget by overlapped project implements and consolidate the project. Secondly, the making of clear project reports helps to verify effectiveness and sustain project implements. Further, the clear assignment of multicultural society department results in effective management of projects and control for overlapped projects. The method and research range are in the following. Firstly, the number of research government departments will be eight objects, Ministry of Gender,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cluding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econdly, the range of multi-cultural family is supposed to be under decre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nd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and not to include north Korean refugees. Thirdly, method of study is scheduled to be literature research mostly, such as 'The seco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master plan(2010-2012) and look through the concept and range of multi-cultural family, multi-cultural society with 'the present research of foreign residents' by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as statistical data. In addition, those documents are supposed to be applied for study such as research papers, business reports, government date, interview, and news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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