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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북핵위기와 중국의 대북정책변화 북핵문제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전개된 동북아 안보체제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의 안보를 지탱해오던 구 소련 및 중국과 북한간의 동맹이 약화됨으로써 과거 소련의 핵우산아래 보장되었던 미국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탈냉전시대에 미국의 패권적 지위의 추구 및 동북아에서 한ㆍ미ㆍ일 3국의 군사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안보전략은 바로 핵을 선택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력으로는 미국 및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의 현대적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비대칭전략의 정점에 있는 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실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북한은 1993년 핵카드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오면서 제1차 북핵위기를 조성하였다. 북한은 당시의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이라는 위기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 NPT탈퇴라는 강수를 두었고, 미국 및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었다. 약 1년 7개월간의 긴장상태를 거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 끝에 제네바 북ㆍ미 기본합의문을 의결함으로써 제1차 북핵위기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2001년 출범한 미국 ...
저자 | 정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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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외교안보학과 |
지도교수 | 홍원표 |
발행연도 | 2014 |
총페이지 | 81 p. |
키워드 | 북핵위기, 북핵문제, 중국, 대북정책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400427&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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