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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업 BCP(사업연속성계획) 제도 분석 및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Japan’s BCP System and Policy Implication for Korea’s BCP System 원문보기


권영택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재난과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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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로 재난의 대비에 대한 연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재난의 대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업의 재난 대비에 대해서는 BCP(사업 연속성 계획)라는 범주에서 연구되고 있지만 미약한 실정이며, 기업의 실무에 있어서도 재난 대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업 자체도 그에 대한 관심은 아직 부족하며, 관련 주체의 인식 및 제도적 장치 또한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어 기업의 사업 연속성 계획과 관련한 일본의 제도를 고찰하고 이에 비추어 한국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방재 시스템은 재해대책 기본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각부에서 2001년의 중앙부처 개편에 따라 방재에 관하여 행정부처의 시책 통일화를 꾀하는 특명담당대신으로서 방재담당 대신이 신설되어 대규모 재해 발생 시의 대처에 관한 기획수립 및 종합적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 방재회의는 내각의 중요정책에 관한 회의이며 내각부에 설치되어 있다. 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을 회장으로 하여 모든 국무대신, 주요 공공기관의 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재해대책기본법에 의거하여 중앙방재회의가 작성하는 방재 기본계획을 필두로, 방재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방재업무계획과 지자체(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지역방재계획이 있다. 일본은 방재 기본계획 중 기업 방재 관련 내용이 있는데 국가방재 기본계획에도 기업의 BCP 활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계획에서는 방재에 있어서의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BCP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방재 시스템에 있어 기업의 BCP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미흡하다는 점이 일본과 다른 점이다. 한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정비되어 있다. 기업 BCP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재해경감을 위한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법률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조치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재난은 행정안전부 소관이고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방재관리국) 소관으로 재난대응체계가 2원화 되어 있는 실정이며, 기업 BCP에 관한 실질적 내용은 어느 쪽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기업의 BCP 활동과 관련해서는 그 활동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있어서도 기업의 BCP에 대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상과 같이, 전반적으로 기업의 BCP 활동과 관련한 제반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한국과 일본의 BCP 제도의 실질적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일본은 기업의 BCP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초반부터 내각부의 주도로 각종 조사회 및 위원회를 발족 및 운영시켜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과 방재에 관한 검토회, 민간과 시장의 힘을 살린 방재력 향상에 관한 전문 조사회, 기업 등의 비즈니스 연속성·방재 평가 검토위원회, 사업 연속성 계획 수립·운영 촉진 방안에 관한 검토회 등이 활동하였거나 활동 중에 있다. 이러한 각종 위원회의 활동을 토대로 BCP 가이드라인 3판을 발간하는 등의 성과를 내었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정부관료들 뿐만 아니라 관련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민간 등 관련된 주체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내각부 및 중앙방재회의에서 주관하여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그 효과성을 증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와는 다른 점이다. 일본의 경우,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청 등도 기업의 BCP 활동을 위한 각종 지원노력을 하였다. 일본은 다양한 형태의 BCP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이 존재한다. 위험 전반에 대해서는 그 주체로 내각부,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청, 각 도도부현, 그리고 NPO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 이외에도 개별 업종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개별 위험에 대한 가이드라인들도 다수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2013. 12. 9. 소방방재청에서 안행부 고시로 발표된 우리나라의 기업재난관리표준이 발표되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축약 발췌 정도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의문이 있다. 특히, 일본 내각부 BCP가이드 라인 3판(2013)과 비교하면 그 분량은 1/10 정도에 불과하였다. 보다 세밀한 설명과 재난시 필수적인 기업에서의 행동요령이 간과된 것으로 보완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기업의 BCP 활동에 있어 지역 연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한국과 다른 부분으로 확인되었다. 일본의 경우, 방재마을 만들기 포럼을 중심으로 지역 중심의 방재력 개념을 갖고 있었으며 기업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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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number of natural disaster is increasing worldwide, and studies on disaster preparedness are on the increase. However, studies are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case of foreign studies. Disaster preparedness for corporation is being studied in the category of BCP(Business Continuity Pla...

주제어

#기업 BCP BCP 일본 사업연속성계획 BCP 가이드라인 BCP 매뉴얼 지역 연계 

학위논문 정보

저자 권영택
학위수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재난과학과
지도교수 윤명오
발행연도 2014
총페이지 ⅹ, 284 p.
키워드 기업 BCP BCP 일본 사업연속성계획 BCP 가이드라인 BCP 매뉴얼 지역 연계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408717&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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