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업무영역 갈등 연구 : 초·중등학교 환경위생관리자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search of the Conflict in the Business Territory in the Schools : mainly about the manager of the environment hygiene in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원문보기
본 연구는 학교 내에서의 업무영역갈등은 어떠하며 그러한 갈등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학교 내에는 사회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많은 업무영역갈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가 학교환경위생관리 업무이다. 현행법 규정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면 보건교사가 학교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전국교직원조동조합에서 보건교사들에게 학교환경위생관리자를 맡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고, 보건교사들 또...
본 연구는 학교 내에서의 업무영역갈등은 어떠하며 그러한 갈등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학교 내에는 사회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많은 업무영역갈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가 학교환경위생관리 업무이다. 현행법 규정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면 보건교사가 학교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전국교직원조동조합에서 보건교사들에게 학교환경위생관리자를 맡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고, 보건교사들 또한 상당수가 학교환경위생관리자를 맡는 것과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연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對)하여 일반직공무원노조에서도 행정실장이 학교환경위생관리자를 맡지 말 것과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연수에 보건교사를 보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 결과 학교환경위생관리자의 업무를 둘러싸고 많은 업무영역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업무를 중심으로 학교 내 업무영역갈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갈등의 원인을 분석한 후 그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업무영역 갈등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업무영역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업무영역 갈등의 해소 내지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위주로 하였고 보충적으로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업무영역 갈등상황은 언론보도와 노동조합들이 보낸 공문서나 발표한 성명서, 그리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고찰하였는바, 연구 결과는 업무영역갈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갈등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업무영역갈등의 원인으로는 현행법(제도)과 현실간의 괴리 존재, 법규의 불충분성, 업무분장 학교자율주의, 업무의 방대성과 전문성, 집단이기주의, 이원적 조직구조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업무영역갈등 해결방안으로는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방안, 학교 내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업무 담당자 간 연계·협력방안,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현행 법규의 해석상 보건교사가 학교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무가 방대하고 업무수행에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건교사 혼자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실장은 위생이나 보건에 대하여는 무지하기 때문에 행정실장이 학교환경위생관리자가 되는 것도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방안, 학교 내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업무 담당자 간 연계·협력방안,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 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 내에서의 업무영역갈등은 어떠하며 그러한 갈등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학교 내에는 사회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많은 업무영역갈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가 학교환경위생관리 업무이다. 현행법 규정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면 보건교사가 학교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전국교직원조동조합에서 보건교사들에게 학교환경위생관리자를 맡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고, 보건교사들 또한 상당수가 학교환경위생관리자를 맡는 것과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연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對)하여 일반직공무원노조에서도 행정실장이 학교환경위생관리자를 맡지 말 것과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연수에 보건교사를 보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 결과 학교환경위생관리자의 업무를 둘러싸고 많은 업무영역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업무를 중심으로 학교 내 업무영역갈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갈등의 원인을 분석한 후 그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업무영역 갈등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업무영역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업무영역 갈등의 해소 내지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위주로 하였고 보충적으로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업무영역 갈등상황은 언론보도와 노동조합들이 보낸 공문서나 발표한 성명서, 그리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고찰하였는바, 연구 결과는 업무영역갈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갈등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업무영역갈등의 원인으로는 현행법(제도)과 현실간의 괴리 존재, 법규의 불충분성, 업무분장 학교자율주의, 업무의 방대성과 전문성, 집단이기주의, 이원적 조직구조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업무영역갈등 해결방안으로는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방안, 학교 내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업무 담당자 간 연계·협력방안,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현행 법규의 해석상 보건교사가 학교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무가 방대하고 업무수행에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건교사 혼자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실장은 위생이나 보건에 대하여는 무지하기 때문에 행정실장이 학교환경위생관리자가 되는 것도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방안, 학교 내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업무 담당자 간 연계·협력방안,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 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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