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말기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핵폭탄으로 인해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고, 핵무기는 단 한 번에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최고의 효율을 지닌 무기로 인식되었다. 핵탄두의 투발수단으로 가장 신뢰성이 높은 것은 바로 탄도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빠르고 탐지가 어려우며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탑재 가능,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막강한 파괴력을 발휘하므로 주변국 및 국제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무기보다도 상대에게 큰 위협이 된다. 북한은 1970년대 중반부터 영변지역에 독자적인 핵시설을 건설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국제사회의 시선과 자국의 내부여건에 따라 입장을 바꾸어 가면서도 핵개발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2013년 2월 12일 3차 ...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핵폭탄으로 인해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고, 핵무기는 단 한 번에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최고의 효율을 지닌 무기로 인식되었다. 핵탄두의 투발수단으로 가장 신뢰성이 높은 것은 바로 탄도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빠르고 탐지가 어려우며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탑재 가능,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막강한 파괴력을 발휘하므로 주변국 및 국제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무기보다도 상대에게 큰 위협이 된다. 북한은 1970년대 중반부터 영변지역에 독자적인 핵시설을 건설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국제사회의 시선과 자국의 내부여건에 따라 입장을 바꾸어 가면서도 핵개발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실행,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수준으로 소형화 및 경량화에 성공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뒤떨어져 가는 경제능력과는 정반대로 미사일 개발 능력에 한해서는 선진국 수준에 올라서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난 2012년 4월과 12월에 은하 3호의 연이은 발사시도를 통해 인공위성을 우주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킴으로써 성숙된 기술을 과시하였으며, 2012년 군사 퍼레이드에서 KN-08 미사일을 공개하며 이미 ICBM을 전력화하였음을 표명한 바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핵무기나 핵전쟁은 냉전시대의 미국과 구 소련, 중동의 아랍권 국가들과 이스라엘, 종교ㆍ인종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일 정도로만 알고 있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어느 사이에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라는 불이 발등에 떨어진 이 시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실태를 짚어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이론과 함께 주요 주변국인 미국ㆍ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 현황을 분석의 틀로 하여 주요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과 거기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실태와 개선 방향을 분석해 보고, 특히 해상에서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의 선결과제 및 상층부 또는 하층부 방어 능력의 도입 방안을 객관적인 비교 및 분석을 통해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 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억제전략, 공격전략, 방어전략 등의 핵 억제 이론과 탄도미사일의 운동 패턴에 따른 미사일 방어 이론에 입각하여, 미국과 일본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끊임없는 투자와 개발, 실험 및 실전배치 등을 통하여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하며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반면, 커져 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북한의 위협,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 가용한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미사일 방어에 대한 오해를 해소시키고 북한뿐만 아니라 향후 잠재적인 주변국으로부터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위해 요격 지향점에 상층부 방어를 추가하여야 하며, 연합ㆍ합동성 강화를 위해 센서ㆍ요격ㆍ지휘통제로 구성된 각 요소별로 추가적인 전력구축 및 합동군 기능사를 창설하여 지휘구조를 일원화하는 등 제반 분야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해상 미사일 방어 체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결과제로써 함정 획득사업 착수 순서의 변경을 통한 해상전력의 조속한 추가 확보와 함께 미국의 SBX 레이더의 표적정보 공유절차 준비, 그리고 이지스 전투체계의 BMD 성능 개량 및 전장관리체계 최신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방향대로 SM-6 요격미사일로 하층부 방어 능력을 도입하는 방안은 공감대 형성에 유리하고, 대공방어능력 향상, 지상배치 요격미사일과의 중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도입시기 지연, 중복소요로 인한 필요량 불충족 가능, 북한의 대기권 재돌입형태 미사일 및 다른 국가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SM-3 요격미사일로 상층부 방어 능력을 도입하는 방안은 북한의 대기권 재돌입형태 미사일 및 향후 주변국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혜안이 될 수 있고, 비교적 빠른 시기 내에 도입이 가능하며, 다단계 방어체계 구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개전초기 미군 증강배치에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반미감정으로 인한 여론으로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막대한 개발비용을 감내해야만 하는 단점이 있다. 한 번 결정한 정책은 쉽게 바꾸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필요하고 타당한 대안이 있다면 재고해 보아야 한다. 현재의 정세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를 읽고, 우리의 안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핵폭탄으로 인해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고, 핵무기는 단 한 번에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최고의 효율을 지닌 무기로 인식되었다. 핵탄두의 투발수단으로 가장 신뢰성이 높은 것은 바로 탄도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빠르고 탐지가 어려우며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탑재 가능,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막강한 파괴력을 발휘하므로 주변국 및 국제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무기보다도 상대에게 큰 위협이 된다. 북한은 1970년대 중반부터 영변지역에 독자적인 핵시설을 건설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국제사회의 시선과 자국의 내부여건에 따라 입장을 바꾸어 가면서도 핵개발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실행,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수준으로 소형화 및 경량화에 성공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뒤떨어져 가는 경제능력과는 정반대로 미사일 개발 능력에 한해서는 선진국 수준에 올라서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난 2012년 4월과 12월에 은하 3호의 연이은 발사시도를 통해 인공위성을 우주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킴으로써 성숙된 기술을 과시하였으며, 2012년 군사 퍼레이드에서 KN-08 미사일을 공개하며 이미 ICBM을 전력화하였음을 표명한 바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핵무기나 핵전쟁은 냉전시대의 미국과 구 소련, 중동의 아랍권 국가들과 이스라엘, 종교ㆍ인종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일 정도로만 알고 있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어느 사이에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라는 불이 발등에 떨어진 이 시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실태를 짚어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이론과 함께 주요 주변국인 미국ㆍ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 현황을 분석의 틀로 하여 주요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과 거기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실태와 개선 방향을 분석해 보고, 특히 해상에서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의 선결과제 및 상층부 또는 하층부 방어 능력의 도입 방안을 객관적인 비교 및 분석을 통해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 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억제전략, 공격전략, 방어전략 등의 핵 억제 이론과 탄도미사일의 운동 패턴에 따른 미사일 방어 이론에 입각하여, 미국과 일본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끊임없는 투자와 개발, 실험 및 실전배치 등을 통하여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하며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반면, 커져 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북한의 위협,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 가용한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미사일 방어에 대한 오해를 해소시키고 북한뿐만 아니라 향후 잠재적인 주변국으로부터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위해 요격 지향점에 상층부 방어를 추가하여야 하며, 연합ㆍ합동성 강화를 위해 센서ㆍ요격ㆍ지휘통제로 구성된 각 요소별로 추가적인 전력구축 및 합동군 기능사를 창설하여 지휘구조를 일원화하는 등 제반 분야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해상 미사일 방어 체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결과제로써 함정 획득사업 착수 순서의 변경을 통한 해상전력의 조속한 추가 확보와 함께 미국의 SBX 레이더의 표적정보 공유절차 준비, 그리고 이지스 전투체계의 BMD 성능 개량 및 전장관리체계 최신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방향대로 SM-6 요격미사일로 하층부 방어 능력을 도입하는 방안은 공감대 형성에 유리하고, 대공방어능력 향상, 지상배치 요격미사일과의 중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도입시기 지연, 중복소요로 인한 필요량 불충족 가능, 북한의 대기권 재돌입형태 미사일 및 다른 국가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SM-3 요격미사일로 상층부 방어 능력을 도입하는 방안은 북한의 대기권 재돌입형태 미사일 및 향후 주변국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혜안이 될 수 있고, 비교적 빠른 시기 내에 도입이 가능하며, 다단계 방어체계 구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개전초기 미군 증강배치에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반미감정으로 인한 여론으로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막대한 개발비용을 감내해야만 하는 단점이 있다. 한 번 결정한 정책은 쉽게 바꾸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필요하고 타당한 대안이 있다면 재고해 보아야 한다. 현재의 정세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를 읽고, 우리의 안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한다.
At the end of World War II, the nuclear bomb dropped by the United States on Nagasaki and Hiroshima has made Japan to declare unconditional surrender, allowing the nuclear weapons to be considered as the most efficient weapons, capable of reverse the situation by a single use. Ballistic missile is t...
At the end of World War II, the nuclear bomb dropped by the United States on Nagasaki and Hiroshima has made Japan to declare unconditional surrender, allowing the nuclear weapons to be considered as the most efficient weapons, capable of reverse the situation by a single use. Ballistic missile is the delivery method with highest reliability for nuclear warhead. It is very fast in speed and also hard to detect. Ballistic missile is capable of load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cluding nuclear weapons, allowing it to be one of the most threatening weapons to international society, with its efficiency in cost regarding the incomparable destructive power it carries. Starting from the mid 70’s, North Korea has developed independent nuclear facility in Young-byon,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has continued to do so by changing its attitude towards international society according to the views of other states and its national conditions. On February 12th 2013, NK has finally asserted that it has successfully miniaturized the nuclear bomb in order to load it on the missile. In addition, contrary to its economic status, NK is well known to be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in the field of missile developments. NK has already shown its developed technology by successfully entering its satellite by continued launch attempts on April and December 2012. Also, through military parade, NK has exposed KN-08, indicating that it has already enforced ICBM. Until not long ago, Korean nationals have believed that nuclear weapons or nuclear wars are only issues between U.S. and Soviet Union during Cold War, Islamic countries and Israel, or India and Pakistan where conflicts relating to religions are still happening. However, like what President Park has said, us Koreans are living with the fact “nuclear bomb in NK” on our back. In this point where threats from NK with its nuclear weapons actually have effects, it is required to consider the current status of our military forces, seeking the proper directions. This study, with nuclear suppression and missile defense theory, analyzes the threatening NK’s nuclear missile capability and the current status of corresponding KAMD(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in the framework of analysis of the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s of surrounding nations(the U.S. and Japan). It is especially concentrated on the current status of sea-based BMD system and questioning better directions in introducing upper or lower tier defense system. Basing on the suppression theory such as deterrence strategy, attacking strategy or defense strategy and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according to the patterns of ballistic missiles, the U.S. and Japan are continuing to accumulate experience and technology through investments, developments, experiments, and combat arrangements, despite the fact that they may not be perfect. On the contrary,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KAMD system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Korea is directly exposed to threats of NK’s nuclear missiles does not suggest that Korea is actively pushing ahead its system by providing blueprint that considers threats of NK, regional aspects of Korean peninsula and useable assets. Solving misunderstandings on the missile defense and reestablishing missile defense system by adding interception points to the upper-tier defense for perfect preparing of potential missile threats from surrounding nations is necessary. And also, additional enforcements on sensor, interception and command control system for the better allied operations and establishing well-organized system is necessary. In addition, for the development of sea-based BMD system, prior task is to change orders of vessel acquisition business. This will allow additional military strength on the sea in a short period, preparation for sharing procedures for target information with the United States’ SBX radar, improvements in Aegis system’s ABMD performance and modernization of battlefield management system. Like the original direction, the advantage of introducing SM-6 interception missiles to lower-tier defense system is making the bond without many efforts, improvements in AAW and reiteration of ground-based interception missiles. On the contrary, the disadvantages are delay in time, unsatisfactory required capacity due to the overlapping cost and making it harder for the defense from other countries including NK's missiles that re-enter the atmosphere. By introducing SM-3 interception missile to the upper-tier defense will be the method to better prepare for the future,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This will also allow developing multi-layered defense system. In addition, this will put more duty to increased arrangements of the U.S. forces during Korean peninsula emergencies. However, policy decisions cannot be easily found due to the anti-America public ambiance, and also, additional costs must be considered. One decided policy should not be easily changed. However, if one alternative solution seems to be valid, all must reconsider. We must not only think about the current situation, but also read the future and make the best decisions for national defense.
At the end of World War II, the nuclear bomb dropped by the United States on Nagasaki and Hiroshima has made Japan to declare unconditional surrender, allowing the nuclear weapons to be considered as the most efficient weapons, capable of reverse the situation by a single use. Ballistic missile is the delivery method with highest reliability for nuclear warhead. It is very fast in speed and also hard to detect. Ballistic missile is capable of load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cluding nuclear weapons, allowing it to be one of the most threatening weapons to international society, with its efficiency in cost regarding the incomparable destructive power it carries. Starting from the mid 70’s, North Korea has developed independent nuclear facility in Young-byon,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has continued to do so by changing its attitude towards international society according to the views of other states and its national conditions. On February 12th 2013, NK has finally asserted that it has successfully miniaturized the nuclear bomb in order to load it on the missile. In addition, contrary to its economic status, NK is well known to be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in the field of missile developments. NK has already shown its developed technology by successfully entering its satellite by continued launch attempts on April and December 2012. Also, through military parade, NK has exposed KN-08, indicating that it has already enforced ICBM. Until not long ago, Korean nationals have believed that nuclear weapons or nuclear wars are only issues between U.S. and Soviet Union during Cold War, Islamic countries and Israel, or India and Pakistan where conflicts relating to religions are still happening. However, like what President Park has said, us Koreans are living with the fact “nuclear bomb in NK” on our back. In this point where threats from NK with its nuclear weapons actually have effects, it is required to consider the current status of our military forces, seeking the proper directions. This study, with nuclear suppression and missile defense theory, analyzes the threatening NK’s nuclear missile capability and the current status of corresponding KAMD(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in the framework of analysis of the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s of surrounding nations(the U.S. and Japan). It is especially concentrated on the current status of sea-based BMD system and questioning better directions in introducing upper or lower tier defense system. Basing on the suppression theory such as deterrence strategy, attacking strategy or defense strategy and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according to the patterns of ballistic missiles, the U.S. and Japan are continuing to accumulate experience and technology through investments, developments, experiments, and combat arrangements, despite the fact that they may not be perfect. On the contrary,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KAMD system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Korea is directly exposed to threats of NK’s nuclear missiles does not suggest that Korea is actively pushing ahead its system by providing blueprint that considers threats of NK, regional aspects of Korean peninsula and useable assets. Solving misunderstandings on the missile defense and reestablishing missile defense system by adding interception points to the upper-tier defense for perfect preparing of potential missile threats from surrounding nations is necessary. And also, additional enforcements on sensor, interception and command control system for the better allied operations and establishing well-organized system is necessary. In addition, for the development of sea-based BMD system, prior task is to change orders of vessel acquisition business. This will allow additional military strength on the sea in a short period, preparation for sharing procedures for target information with the United States’ SBX radar, improvements in Aegis system’s ABMD performance and modernization of battlefield management system. Like the original direction, the advantage of introducing SM-6 interception missiles to lower-tier defense system is making the bond without many efforts, improvements in AAW and reiteration of ground-based interception missiles. On the contrary, the disadvantages are delay in time, unsatisfactory required capacity due to the overlapping cost and making it harder for the defense from other countries including NK's missiles that re-enter the atmosphere. By introducing SM-3 interception missile to the upper-tier defense will be the method to better prepare for the future,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This will also allow developing multi-layered defense system. In addition, this will put more duty to increased arrangements of the U.S. forces during Korean peninsula emergencies. However, policy decisions cannot be easily found due to the anti-America public ambiance, and also, additional costs must be considered. One decided policy should not be easily changed. However, if one alternative solution seems to be valid, all must reconsider. We must not only think about the current situation, but also read the future and make the best decisions for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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