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규제정책에 대한 집행요인 분석 : 구미시 불산사고를 사례로 An Analysis on the Policy Implementation Factors of Hazardous Chemicals Regulation - The Case of Gumi Hydrofluoric Acid Accident -원문보기
현대사회에서 정책은 국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정책집행은 정책이 구체화된 예라고 할 수 있다. 정책집행연구는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정책연구가 정책결정중심에서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정책과정연구로 넘어가면서 조명되었다. 정책집행연구의 목적은 결정된 정책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 것을 도움에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구미불산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규제정책의 집행에 문제가 있지않을까?’하는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집행이론을 바탕으로 유해화학물질 규제정책의 집행과정을 분석하여 집행실태를 정확하게 서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히였다. 정책실태는 정책집행요인별로 정책(내용), 정책집행주체, 정책대상집단, 정책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정책(내용) 요인은 규제정책, 유인정책, 명확성으로 나누었으며 정책집행주체 요인은 집행조직의 구성과 운영, 관계기관의 권한과 임무, 정책집행의 ...
현대사회에서 정책은 국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정책집행은 정책이 구체화된 예라고 할 수 있다. 정책집행연구는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정책연구가 정책결정중심에서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정책과정연구로 넘어가면서 조명되었다. 정책집행연구의 목적은 결정된 정책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 것을 도움에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구미불산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규제정책의 집행에 문제가 있지않을까?’하는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집행이론을 바탕으로 유해화학물질 규제정책의 집행과정을 분석하여 집행실태를 정확하게 서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히였다. 정책실태는 정책집행요인별로 정책(내용), 정책집행주체, 정책대상집단, 정책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정책(내용) 요인은 규제정책, 유인정책, 명확성으로 나누었으며 정책집행주체 요인은 집행조직의 구성과 운영, 관계기관의 권한과 임무, 정책집행의 표준운영절차, 예산으로 나누었다. 정책대상집단 요인은 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대응을 보았고 정책환경 요인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으로 나누었다. 유해화학물질 규제정책에 대한 집행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해화학물질 규제정책은 정치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사회적 환경요인을 통한 관심을 모으는 것이다. 둘째,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조직과 운영은 매우 복잡하여 이로 인한 정부부처간 업무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업무집행이 발생한다. 셋째, 유해화학물질 규제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16개 이며,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기에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넷째, 정책대상집단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략되었다. 다섯째, 유해화학물질 규제정책의 집행성과는 나쁘지 않은 편이나 사고 발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해화학물질 규제정책에 적용할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 법에는 조직의 구성과 운영, 권한과 임무가 포함되어야 하며 내용이 단순하고 명료해야 한다. 둘째, 사업장 안전을 위한 사업자와 근로자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의 정책집행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 자체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단체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유해화학물질 규제정책의 목적은 사업장의 관리와 보호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기에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정책의 경우, 정책집행의 결과가 정책 성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정책은 국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정책집행은 정책이 구체화된 예라고 할 수 있다. 정책집행연구는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정책연구가 정책결정중심에서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정책과정연구로 넘어가면서 조명되었다. 정책집행연구의 목적은 결정된 정책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 것을 도움에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구미불산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규제정책의 집행에 문제가 있지않을까?’하는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집행이론을 바탕으로 유해화학물질 규제정책의 집행과정을 분석하여 집행실태를 정확하게 서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히였다. 정책실태는 정책집행요인별로 정책(내용), 정책집행주체, 정책대상집단, 정책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정책(내용) 요인은 규제정책, 유인정책, 명확성으로 나누었으며 정책집행주체 요인은 집행조직의 구성과 운영, 관계기관의 권한과 임무, 정책집행의 표준운영절차, 예산으로 나누었다. 정책대상집단 요인은 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대응을 보았고 정책환경 요인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으로 나누었다. 유해화학물질 규제정책에 대한 집행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해화학물질 규제정책은 정치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사회적 환경요인을 통한 관심을 모으는 것이다. 둘째,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조직과 운영은 매우 복잡하여 이로 인한 정부부처간 업무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업무집행이 발생한다. 셋째, 유해화학물질 규제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16개 이며,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기에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넷째, 정책대상집단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략되었다. 다섯째, 유해화학물질 규제정책의 집행성과는 나쁘지 않은 편이나 사고 발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해화학물질 규제정책에 적용할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 법에는 조직의 구성과 운영, 권한과 임무가 포함되어야 하며 내용이 단순하고 명료해야 한다. 둘째, 사업장 안전을 위한 사업자와 근로자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의 정책집행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 자체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단체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유해화학물질 규제정책의 목적은 사업장의 관리와 보호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기에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정책의 경우, 정책집행의 결과가 정책 성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us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theory which it see in order to analyze the policy implementation factors in Government policy process. Hazardous chemicals regulation policy and Gumi hydrofluoric acid accident in Korea which sees a concrete policy implementation in instance it selected.
This study us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theory which it see in order to analyze the policy implementation factors in Government policy process. Hazardous chemicals regulation policy and Gumi hydrofluoric acid accident in Korea which sees a concrete policy implementation in instance it selected. The research model divides policy implementation factors at policy(content), policy implementation group, policy target group, policy environment to analyze policy implementation actual condition. It describes hazardous chemicals regulation policy`s implementation actual condition and presents a improvement program.
The result of implementation factors analysis to hazardous chemicals regulation policy are as follows :
Fisrt, hazardous chemicals regulation policy which it began because of political and economic necessity. The measures that can be regulated to attract social environment factor that attention of the public. Second,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for the management of Hazardous chemicals is very complex and the resulting work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as well as the association is not done well the formal implementation of operations is generated. Third, hazardous chemicals regulation policy is related to 16 laws and the content is vast and complex, difficult to clearly identify. . Fourth, the response of policy target group was omitted or not performed exactly. Finally,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hazardous chemicals regulation policy in Korea is not bad, but increasing number of chemical accident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alternatives are presented.
First, hazardous chemicals legislation is needed integration laws to apply hazardous chemicals regulation policy, this Act should include the organization, operation, powers and duties that content are simple and clear. Second, operators and workers for chemical industry workplace safety be sanctioned measures are needed for a realistic. Third, workplace safety management requires sustained efforts are needed to secure personnel and budget. Fourth, the government's ability to policy implementation has limits and requires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their own workplace to self-management. Finally, social organizations and citizens' attention are required for the policy development. Analysis of hazardous chemicals regulatory policy for the implementation factors of the study that forward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policy implementation group including factors which should be considered, so this study is a useful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This study us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theory which it see in order to analyze the policy implementation factors in Government policy process. Hazardous chemicals regulation policy and Gumi hydrofluoric acid accident in Korea which sees a concrete policy implementation in instance it selected. The research model divides policy implementation factors at policy(content), policy implementation group, policy target group, policy environment to analyze policy implementation actual condition. It describes hazardous chemicals regulation policy`s implementation actual condition and presents a improvement program.
The result of implementation factors analysis to hazardous chemicals regulation policy are as follows :
Fisrt, hazardous chemicals regulation policy which it began because of political and economic necessity. The measures that can be regulated to attract social environment factor that attention of the public. Second,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for the management of Hazardous chemicals is very complex and the resulting work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as well as the association is not done well the formal implementation of operations is generated. Third, hazardous chemicals regulation policy is related to 16 laws and the content is vast and complex, difficult to clearly identify. . Fourth, the response of policy target group was omitted or not performed exactly. Finally,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hazardous chemicals regulation policy in Korea is not bad, but increasing number of chemical accident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alternatives are presented.
First, hazardous chemicals legislation is needed integration laws to apply hazardous chemicals regulation policy, this Act should include the organization, operation, powers and duties that content are simple and clear. Second, operators and workers for chemical industry workplace safety be sanctioned measures are needed for a realistic. Third, workplace safety management requires sustained efforts are needed to secure personnel and budget. Fourth, the government's ability to policy implementation has limits and requires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their own workplace to self-management. Finally, social organizations and citizens' attention are required for the policy development. Analysis of hazardous chemicals regulatory policy for the implementation factors of the study that forward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policy implementation group including factors which should be considered, so this study is a useful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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