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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형사사법시스템에서는 과학적 증거능력이 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적 증거의 감정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법과학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라고 할 것인데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학서비스는 선택과 기회라는 측면에서 공공서비스의 특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소수의 공공기관 등이 법과학연구소로 운영되고 있으나 절대적 신뢰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황으로, 또 다른 법과학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한 폭이 매우 좁다. 따라서 다양한 방향의 검토를 통하여 법과학서비스 선택의 다양성을 확대시켜야 하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 국과수의 민영화(...

현재의 형사사법시스템에서는 과학적 증거능력이 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적 증거의 감정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법과학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라고 할 것인데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학서비스는 선택과 기회라는 측면에서 공공서비스의 특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소수의 공공기관 등이 법과학연구소로 운영되고 있으나 절대적 신뢰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황으로, 또 다른 법과학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한 폭이 매우 좁다. 따라서 다양한 방향의 검토를 통하여 법과학서비스 선택의 다양성을 확대시켜야 하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 국과수의 민영화(FSS 사례), 국과수 분원의 각 독립, 각 지자체 중심의 법과학연구소 설립, 민간 법과학연구소 설립？운영의 활성화 등을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법과학연구소의 수적 증대는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이 가장 필수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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