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한국 대중음악인 “K-Pop”의 제작과 유통, 소비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 현재 “K-Pop”은 다양한 분야의 다국적, 다수 인력의 협력 하에 제작되고 있으며, 유체물인 “음반”보다는 “디지털 파일” 형태로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통해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존의 집중관리제도가 이와 같은 변화를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와 같은 변화에 발맞추어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 관리방법도 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국내에서 이용되는 저작(인접)재산권에 대한 권리 관리의 주된 방법은 권리자들로부터 권리를 ...
근래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한국 대중음악인 “K-Pop”의 제작과 유통, 소비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 현재 “K-Pop”은 다양한 분야의 다국적, 다수 인력의 협력 하에 제작되고 있으며, 유체물인 “음반”보다는 “디지털 파일” 형태로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통해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존의 집중관리제도가 이와 같은 변화를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와 같은 변화에 발맞추어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 관리방법도 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국내에서 이용되는 저작(인접)재산권에 대한 권리 관리의 주된 방법은 권리자들로부터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관리하는 독점적 신탁관리단체에 의한 집중관리이다. 이들 단체는 그 약관에 의해 일관되게 권리자로부터 모든 저작(인접)재산권을 포괄하여 수탁 받은 후(이른바, “포괄 신탁”), 음악저작물의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권리를 일괄하여 이용 허락하여 주고 있으며, 국내 대부분 저작자와 상당수 실연자가 위와 같은 신탁관리단체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제3의 사업자가저작자, 실연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 권리를 이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권리 관리 방식은 이용절차의 간이함, 이용자 측에 대한 권리자 측의 강력한 협상력의 유지 등 장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자로 하여금 다양한 유통 경로를 선택할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단점도 있다. 특히 해외 진출 등 저작물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한 시점에, 집중관리단체보다는 “음악출판사(Music Publisher)”의 적극적 활동이 마케팅 면에서는 보다 유리함에도 저작자와 음악출판사 간 자유로운 거래가 어렵게 되는 점, 해외에서 음악저작물이 이용된 경우 집중관리제도만으로는 권리 관리가 완전히 해결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음악저작물에 대한 가장 적합한 저작(인접)재산권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은 저작권법상의 3대 보호법익 즉, 권리자의 권리보호, 공정한 이용,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밝혀야 하는 문제가 될 것인데, 이와 같은 점에서 현행의 제도는 권리자의 보호에도 다소 미약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집중관리단체가 도입하고 있는 신탁범위 선택제, 음악출판사와 집중관리단체 간 협력에 의한 해외진출 모델, 미국법상 음반제작자와 실연자 간 계약에 의한 실연권의 관리 등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집중관리 외 자기 관리, 즉, 개별 권리에 대한 양도와 배타적 발행권 설정과 같은 준물권계약, 각종의 이용허락계약과 같은 채권 계약을 포함한 저작(인접)재산권의 다양한 유통경로가 개발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이 할 경우 염려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의 복잡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한 거래의 혼란, 개인인 저작자와 실연자의 기업인 음악출판사, 음반기획사 등에 대한 협상력 약화 우려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이 아울러 필요하다.
근래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한국 대중음악인 “K-Pop”의 제작과 유통, 소비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 현재 “K-Pop”은 다양한 분야의 다국적, 다수 인력의 협력 하에 제작되고 있으며, 유체물인 “음반”보다는 “디지털 파일” 형태로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통해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존의 집중관리제도가 이와 같은 변화를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와 같은 변화에 발맞추어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 관리방법도 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국내에서 이용되는 저작(인접)재산권에 대한 권리 관리의 주된 방법은 권리자들로부터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관리하는 독점적 신탁관리단체에 의한 집중관리이다. 이들 단체는 그 약관에 의해 일관되게 권리자로부터 모든 저작(인접)재산권을 포괄하여 수탁 받은 후(이른바, “포괄 신탁”), 음악저작물의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권리를 일괄하여 이용 허락하여 주고 있으며, 국내 대부분 저작자와 상당수 실연자가 위와 같은 신탁관리단체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제3의 사업자가저작자, 실연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 권리를 이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권리 관리 방식은 이용절차의 간이함, 이용자 측에 대한 권리자 측의 강력한 협상력의 유지 등 장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자로 하여금 다양한 유통 경로를 선택할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단점도 있다. 특히 해외 진출 등 저작물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한 시점에, 집중관리단체보다는 “음악출판사(Music Publisher)”의 적극적 활동이 마케팅 면에서는 보다 유리함에도 저작자와 음악출판사 간 자유로운 거래가 어렵게 되는 점, 해외에서 음악저작물이 이용된 경우 집중관리제도만으로는 권리 관리가 완전히 해결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음악저작물에 대한 가장 적합한 저작(인접)재산권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은 저작권법상의 3대 보호법익 즉, 권리자의 권리보호, 공정한 이용,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밝혀야 하는 문제가 될 것인데, 이와 같은 점에서 현행의 제도는 권리자의 보호에도 다소 미약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집중관리단체가 도입하고 있는 신탁범위 선택제, 음악출판사와 집중관리단체 간 협력에 의한 해외진출 모델, 미국법상 음반제작자와 실연자 간 계약에 의한 실연권의 관리 등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집중관리 외 자기 관리, 즉, 개별 권리에 대한 양도와 배타적 발행권 설정과 같은 준물권계약, 각종의 이용허락계약과 같은 채권 계약을 포함한 저작(인접)재산권의 다양한 유통경로가 개발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이 할 경우 염려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의 복잡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한 거래의 혼란, 개인인 저작자와 실연자의 기업인 음악출판사, 음반기획사 등에 대한 협상력 약화 우려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이 아울러 필요하다.
As a result of developing technology and internet, the environment of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Korean popular music, “K-Pop” significantly changed in recent times. “K-Pop” songs are created by collaboration of many people related to the music industry of different nations and fiel...
As a result of developing technology and internet, the environment of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Korean popular music, “K-Pop” significantly changed in recent times. “K-Pop” songs are created by collaboration of many people related to the music industry of different nations and fields, and spread beyond Korea and Asia to the rest of the world in the form of “digital file” rather than tangible “disc.” For that reason, concerns have been raised whether the management system of rights to musical work has to change accordingly, because existing system, that is, exclusive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may not fully embrace such change.
The main method for currently managing music copyright (neighboring rights) used in Korea is collective management by a few exclusive trust management groups. These exclusive trust management groups are managing all copyrights (neighboring rights) of rightsholders after being given the trust from them (known as “comprehensive trust”), and permits the rights necessary for users of musical work. Most of the Korean copyright holders and performers belong to exclusive trust management groups, and, as a result of comprehensive trust, it is practically very difficult for third-party distributors to enter into other contracts relating to the original copyrights and performance rights.
This distribution structure has advantages such as reduced transaction costs for copyrights (neighboring rights), simplified procedure to use, and maintenance of strong negotiation power of the rightsholders against users. However, on the other hand, it limits the freedom of rightsholders to choose different distribution channels. Also, at this time when marketing of music works became important in entering the overseas markets, music publishers’ activities are more advantageous than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but it is difficult for rightsholders and music publishers to freely trade; when music works is used abroad, mutual management contracts among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do not completely resolve problems of rights management.
Ultimately, to decide the most appropriate copyright (neighboring right) management method for music works must be based on the most proper harmony among the three legal interests of Copyright Law, that is, protection of rightsholders, fair use, and development of relevant industries. In this sense, the current system is weak in protecting of rightsholders, and also reveals limitation in relevant industries’ development.
To improve these issues, it seems necessary to make room to develop various distribution channels for music copyrights (neighboring rights) like individual transfer of copyright ownership,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 agreement for the use of certain rights, by referring to cases including selective collective management range adopted by overseas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for the advancement to overseas by cooperation between music publishers and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the case of management of performance rights based on contracts between the music producers and performers. However,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use complementary measures including copyright registration and fair trade to resolve problems such as complexity and uncertainty of rights relation to music works, which is perhaps the most worrying aspect, and weakened negotiation power of individual copyright holders and performers against corporations like music publishers and music producers.
As a result of developing technology and internet, the environment of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Korean popular music, “K-Pop” significantly changed in recent times. “K-Pop” songs are created by collaboration of many people related to the music industry of different nations and fields, and spread beyond Korea and Asia to the rest of the world in the form of “digital file” rather than tangible “disc.” For that reason, concerns have been raised whether the management system of rights to musical work has to change accordingly, because existing system, that is, exclusive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may not fully embrace such change.
The main method for currently managing music copyright (neighboring rights) used in Korea is collective management by a few exclusive trust management groups. These exclusive trust management groups are managing all copyrights (neighboring rights) of rightsholders after being given the trust from them (known as “comprehensive trust”), and permits the rights necessary for users of musical work. Most of the Korean copyright holders and performers belong to exclusive trust management groups, and, as a result of comprehensive trust, it is practically very difficult for third-party distributors to enter into other contracts relating to the original copyrights and performance rights.
This distribution structure has advantages such as reduced transaction costs for copyrights (neighboring rights), simplified procedure to use, and maintenance of strong negotiation power of the rightsholders against users. However, on the other hand, it limits the freedom of rightsholders to choose different distribution channels. Also, at this time when marketing of music works became important in entering the overseas markets, music publishers’ activities are more advantageous than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but it is difficult for rightsholders and music publishers to freely trade; when music works is used abroad, mutual management contracts among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do not completely resolve problems of rights management.
Ultimately, to decide the most appropriate copyright (neighboring right) management method for music works must be based on the most proper harmony among the three legal interests of Copyright Law, that is, protection of rightsholders, fair use, and development of relevant industries. In this sense, the current system is weak in protecting of rightsholders, and also reveals limitation in relevant industries’ development.
To improve these issues, it seems necessary to make room to develop various distribution channels for music copyrights (neighboring rights) like individual transfer of copyright ownership,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 agreement for the use of certain rights, by referring to cases including selective collective management range adopted by overseas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for the advancement to overseas by cooperation between music publishers and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the case of management of performance rights based on contracts between the music producers and performers. However,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use complementary measures including copyright registration and fair trade to resolve problems such as complexity and uncertainty of rights relation to music works, which is perhaps the most worrying aspect, and weakened negotiation power of individual copyright holders and performers against corporations like music publishers and music produ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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