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첨단무기의 발전으로 국방관리 업무가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인력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민간 인력은 국가를 위해 숙련된 전투수행능력을 제공하고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높은 군인을 양성함은 물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군사적인 노력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방부와 각 군 및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국방 민간 인력은 국가 국방 업무에 있어서 그 역할과 비중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는 곧 국방 민간 인력이 국방 운영 관리시스템 내에서 운영관리체제의 발전 부족과 상대적으로 낮은 위상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특히 군 조직 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예 기술 집약군으로 구조적인 전환과 국방 운영 체제의 선진화 추진을 고려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방 민간 인력의 운영관리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동안 국방 민간 인력은 현역 군인에 비해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 현역 군인이 교육, 연구, 행정, 기술 등 지원성격의 부대 내에서 국가 국방 인력의 핵심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역 군인들은 자연적으로 전투부대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국방부 직할 기관 등의 국방 행정 조직에도 배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 군 조직 내에서 우리의 국방 민간 인력은 단지 5%에 불과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국가 군 조직 내에서 국방 민간 인력이 20~3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방민간인력 조직 확대와 장차 국가국방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국방민간인력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국방인력 중 군무원의 인사관리라는 제한된 영역에 대한 현행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군무원이 전문적인 직업 공무원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가국방인력의 균형 있는 발전과 확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모든 인사관리의 핵심은 공정성과 타당성 및 객관성의 보장에 있으며 이런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으면 이는 곧 조직 인사행정에 대한 상호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조직 전체의 발전을 ...
오늘날 첨단무기의 발전으로 국방관리 업무가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인력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민간 인력은 국가를 위해 숙련된 전투수행능력을 제공하고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높은 군인을 양성함은 물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군사적인 노력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방부와 각 군 및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국방 민간 인력은 국가 국방 업무에 있어서 그 역할과 비중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는 곧 국방 민간 인력이 국방 운영 관리시스템 내에서 운영관리체제의 발전 부족과 상대적으로 낮은 위상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특히 군 조직 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예 기술 집약군으로 구조적인 전환과 국방 운영 체제의 선진화 추진을 고려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방 민간 인력의 운영관리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동안 국방 민간 인력은 현역 군인에 비해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 현역 군인이 교육, 연구, 행정, 기술 등 지원성격의 부대 내에서 국가 국방 인력의 핵심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역 군인들은 자연적으로 전투부대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국방부 직할 기관 등의 국방 행정 조직에도 배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 군 조직 내에서 우리의 국방 민간 인력은 단지 5%에 불과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국가 군 조직 내에서 국방 민간 인력이 20~3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방민간인력 조직 확대와 장차 국가국방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국방민간인력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국방인력 중 군무원의 인사관리라는 제한된 영역에 대한 현행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군무원이 전문적인 직업 공무원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가국방인력의 균형 있는 발전과 확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모든 인사관리의 핵심은 공정성과 타당성 및 객관성의 보장에 있으며 이런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으면 이는 곧 조직 인사행정에 대한 상호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조직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여 조직의 발전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모든 공조직 사회의 공무원이 절대적 평등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국가의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의 원칙에 근거해 볼 때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국방조직 내의 인사관리체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군무원의 역할과 위상, 인사운영제도, 교육훈련체계 그리고 군무원의 사기와 복지 등의 현 실태를 검토해 봄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네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군인 및 군무원의 역할 분담을 위하여 국군조직법, 군무원 인사법 등을 개정하여 군무원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군무원 신규 채용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운영에 관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체계적인 교육훈련 법령이 부재한 실정이여서 이를 개정 및 보완하고, 교육에 대한 질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책임 소재를 국방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제시하였다. 넷째, 군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군무원의 복지 제도를 타 공무원 및 현역군인들의 수준에 준하도록 개정 및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급변하는 국방환경 속에서 군무원이 국방 민간 인력의 주축으로 역할과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연적이다. 이는 현재 각급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이 앞으로 국방조직의 주요 간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어떤 조직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인적 네트워크 관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 조직이나 국가 존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방 기술적인 진보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며, 그 사람은 사람이 만든 제도에 의해 관리 운영된다는 것이다. 는 측면에서 사람을 키우고 양성하는 인적 네트워크 관리는 국가존망의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스템의 개혁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21세기의 국방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인사 관리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여, 군무원이 업무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고 일생을 다해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인사 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첨단무기의 발전으로 국방관리 업무가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인력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민간 인력은 국가를 위해 숙련된 전투수행능력을 제공하고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높은 군인을 양성함은 물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군사적인 노력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방부와 각 군 및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국방 민간 인력은 국가 국방 업무에 있어서 그 역할과 비중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는 곧 국방 민간 인력이 국방 운영 관리시스템 내에서 운영관리체제의 발전 부족과 상대적으로 낮은 위상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특히 군 조직 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예 기술 집약군으로 구조적인 전환과 국방 운영 체제의 선진화 추진을 고려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방 민간 인력의 운영관리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동안 국방 민간 인력은 현역 군인에 비해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 현역 군인이 교육, 연구, 행정, 기술 등 지원성격의 부대 내에서 국가 국방 인력의 핵심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역 군인들은 자연적으로 전투부대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국방부 직할 기관 등의 국방 행정 조직에도 배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 군 조직 내에서 우리의 국방 민간 인력은 단지 5%에 불과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국가 군 조직 내에서 국방 민간 인력이 20~3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방민간인력 조직 확대와 장차 국가국방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국방민간인력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국방인력 중 군무원의 인사관리라는 제한된 영역에 대한 현행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군무원이 전문적인 직업 공무원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가국방인력의 균형 있는 발전과 확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모든 인사관리의 핵심은 공정성과 타당성 및 객관성의 보장에 있으며 이런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으면 이는 곧 조직 인사행정에 대한 상호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조직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여 조직의 발전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모든 공조직 사회의 공무원이 절대적 평등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국가의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의 원칙에 근거해 볼 때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국방조직 내의 인사관리체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군무원의 역할과 위상, 인사운영제도, 교육훈련체계 그리고 군무원의 사기와 복지 등의 현 실태를 검토해 봄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네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군인 및 군무원의 역할 분담을 위하여 국군조직법, 군무원 인사법 등을 개정하여 군무원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군무원 신규 채용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운영에 관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체계적인 교육훈련 법령이 부재한 실정이여서 이를 개정 및 보완하고, 교육에 대한 질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책임 소재를 국방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제시하였다. 넷째, 군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군무원의 복지 제도를 타 공무원 및 현역군인들의 수준에 준하도록 개정 및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급변하는 국방환경 속에서 군무원이 국방 민간 인력의 주축으로 역할과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연적이다. 이는 현재 각급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이 앞으로 국방조직의 주요 간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어떤 조직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인적 네트워크 관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 조직이나 국가 존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방 기술적인 진보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며, 그 사람은 사람이 만든 제도에 의해 관리 운영된다는 것이다. 는 측면에서 사람을 키우고 양성하는 인적 네트워크 관리는 국가존망의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스템의 개혁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21세기의 국방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인사 관리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여, 군무원이 업무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고 일생을 다해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인사 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The Defense Management Administration, working on the development of high tech weapons, has recently become very diversified and specialized. To perform war, it is definitely important to retain and utilize a civilian workforce that can perform their support function of military buildup and maintena...
The Defense Management Administration, working on the development of high tech weapons, has recently become very diversified and specialized. To perform war, it is definitely important to retain and utilize a civilian workforce that can perform their support function of military buildup and maintenance. The civilian workforce can support military endeavours economically and professionally by providing and manufacturing new technology as well as cultivating highly specialized servicepersons who provide and display skilled warfighting capabilities for the country. However, up until now, the Defense Civilian Workforce who work at the Ministry of Defense, National Service Component and Agency are given little weight and importance in dealing with the national defense task. This is due to the relatively low status and the weakness of the administrative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be more effective, the administrative management system of the defense civilian workforce needs improvement, especially when we consider structural transformation currently under way towards the technology-intensive army and the advancement of Defense Management System in the future. The Defense Civilian Workforce, meanwhile, is of little importance when compared to the servicepersons on active duty. Active duty servicepersons serve as the core manpower in the management of national defense workforce within the support units of education, research, adminstration and technology. Naturally, active duty servicepersons also make up combat units and in addition, the defense administration groups of the Ministry of Defense and the units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Ministry of Defense. Our Defense Civilian Workforce is only a mere five percent of Korea’s armed forces as a whole. When this is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ritain, Germany and France, whose civilians occupy about 20~30 percent of their armed forces, we can see an opportunity for improvement. Therefore, we need to expand the organization for Defense Civilian Workforce and design its activation plan for the sake of the national defense task development in the future.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urrent system itself and its operational problems within the limited area of personnel management of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I want to find a way to accomplish a balanced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he national defense workforce by establishing and expanding the status and roles of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as professional civil servants. The key point of all personnel management is that fairness, validity and objectivity are being used. The trend of mutual distrust and dissatisfaction of personnel and administration within the organization will be prevalent if these prerequisites are not met and enforced. This, in turn, will result in having a bad influence upon the organization by causing serious problems of blocking the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Even though it would be impossible for all civil servants to receive absolute equality and fair treatment, I think at least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has to be treated justly compared with other civil servants in the government by the principle of equitable treatment. I would like to suggest four solutions to these present problems by closely analysing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and by examining the present reality of the status and role of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personnel operation system,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and the morale and welfare for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First, I suggest that on a legal basis we redefine the status and role of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by amending The Act on the Organization of National Armed Forces, and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Service to share the role of serviceperson and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Second, I suggest that we develop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r the management of personnel operation to solve the general problem concerning new employment of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and personnel management. Third, I suggest that we revise educational discipline laws to make up for the lack of systematic ones and clarify where the responsibility l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to administer it effectively by putting the responsibility in the hands of the Ministry of Defense. Fourth, in accordance with the welfare system for other civil servant and active duty servicepersons, I suggest that we revise the welfare system for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in order to boost the morale of them. The improvement of a system should be inevitable if we hope to establish the status and role of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as the principal axis of defense civilian workforce in this rapid changing defense environment. This provides opportunities to set conditions so that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working in each military unit can eventually become as major executives for the defense organization in the future. Regardless of any organization and nation, the network management of human resource is a question of success or failure for any situation. In this regard, human beings are the root of all the energy and they are managed and operated by a man-made system, regardless of defense technological advances. It is vital to reform the system. In the 21th century’s national defense environment,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should be settled down as soon as possible so that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can dedicate and serve for the nation throughout their lives at full strength with professionalism and a sense of duty by complementing and refining personnel management system.
The Defense Management Administration, working on the development of high tech weapons, has recently become very diversified and specialized. To perform war, it is definitely important to retain and utilize a civilian workforce that can perform their support function of military buildup and maintenance. The civilian workforce can support military endeavours economically and professionally by providing and manufacturing new technology as well as cultivating highly specialized servicepersons who provide and display skilled warfighting capabilities for the country. However, up until now, the Defense Civilian Workforce who work at the Ministry of Defense, National Service Component and Agency are given little weight and importance in dealing with the national defense task. This is due to the relatively low status and the weakness of the administrative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be more effective, the administrative management system of the defense civilian workforce needs improvement, especially when we consider structural transformation currently under way towards the technology-intensive army and the advancement of Defense Management System in the future. The Defense Civilian Workforce, meanwhile, is of little importance when compared to the servicepersons on active duty. Active duty servicepersons serve as the core manpower in the management of national defense workforce within the support units of education, research, adminstration and technology. Naturally, active duty servicepersons also make up combat units and in addition, the defense administration groups of the Ministry of Defense and the units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Ministry of Defense. Our Defense Civilian Workforce is only a mere five percent of Korea’s armed forces as a whole. When this is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ritain, Germany and France, whose civilians occupy about 20~30 percent of their armed forces, we can see an opportunity for improvement. Therefore, we need to expand the organization for Defense Civilian Workforce and design its activation plan for the sake of the national defense task development in the future.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urrent system itself and its operational problems within the limited area of personnel management of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I want to find a way to accomplish a balanced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he national defense workforce by establishing and expanding the status and roles of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as professional civil servants. The key point of all personnel management is that fairness, validity and objectivity are being used. The trend of mutual distrust and dissatisfaction of personnel and administration within the organization will be prevalent if these prerequisites are not met and enforced. This, in turn, will result in having a bad influence upon the organization by causing serious problems of blocking the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Even though it would be impossible for all civil servants to receive absolute equality and fair treatment, I think at least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has to be treated justly compared with other civil servants in the government by the principle of equitable treatment. I would like to suggest four solutions to these present problems by closely analysing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and by examining the present reality of the status and role of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personnel operation system,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and the morale and welfare for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First, I suggest that on a legal basis we redefine the status and role of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by amending The Act on the Organization of National Armed Forces, and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Service to share the role of serviceperson and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Second, I suggest that we develop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r the management of personnel operation to solve the general problem concerning new employment of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and personnel management. Third, I suggest that we revise educational discipline laws to make up for the lack of systematic ones and clarify where the responsibility l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to administer it effectively by putting the responsibility in the hands of the Ministry of Defense. Fourth, in accordance with the welfare system for other civil servant and active duty servicepersons, I suggest that we revise the welfare system for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in order to boost the morale of them. The improvement of a system should be inevitable if we hope to establish the status and role of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as the principal axis of defense civilian workforce in this rapid changing defense environment. This provides opportunities to set conditions so that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working in each military unit can eventually become as major executives for the defense organization in the future. Regardless of any organization and nation, the network management of human resource is a question of success or failure for any situation. In this regard, human beings are the root of all the energy and they are managed and operated by a man-made system, regardless of defense technological advances. It is vital to reform the system. In the 21th century’s national defense environment,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should be settled down as soon as possible so that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can dedicate and serve for the nation throughout their lives at full strength with professionalism and a sense of duty by complementing and refining personnel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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