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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및 보호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김영주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警察法學科 국내석사)

초록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출,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행정상으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의 출, 입국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특히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허가된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여부를 확인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 처벌하는 작용으로서 출입국관리는 오늘날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국가 간에 왕래하는 인적 사항...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mmigration control law aims at regulating the matters of safe border management through immigration control of all local residents and foreigners' immigration who depart and enter Korea, stay management of foreigners who stay in Korea, and refugee, acknowledgement procedure, etc. Therefore, in orde...

주제어

#불법체류 강제퇴거 보호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영주
학위수여기관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警察法學科
지도교수 金連泰
발행연도 2014
총페이지 viii, 86 p.
키워드 불법체류 강제퇴거 보호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42375&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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