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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이후 현대국가의 체제를 구축하려고 1948년에 제헌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60여 년간 총 9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해 우리의 정부형태는 민주당 정부인 제2공화국에서 의원내각제 제도로써 고전적인 영국형의원내각제를 잠시 시행하여 온 것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지금까지 유지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며, 정치발전에 기여도 하였지만 반면에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문제점들...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이후 현대국가의 체제를 구축하려고 1948년에 제헌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60여 년간 총 9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해 우리의 정부형태는 민주당 정부인 제2공화국에서 의원내각제 제도로써 고전적인 영국형의원내각제를 잠시 시행하여 온 것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지금까지 유지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며, 정치발전에 기여도 하였지만 반면에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문제점들을 살펴본다면 최대 맹점은 정치적인 무책임성과 대통령 1인에게의 과도한 권력집중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무책임성은 5년 단임제에서 오는 시스템상의 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는 소통과 화합의 부재로 나타나 민주정치에서 필요로 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실마리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정치권 일부에서는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그 동안의 부작용에 대한 변경의 필요성이 학계. 정치권. 시민사회 등 관심 있는 지도층에서 많이 제기되었으며,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헌법 제정 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시작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 통합당이 개헌 논의를 하면서 1987년의 헌법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개헌 논의를 위한 기구 설치에 합의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개헌 논의의 큰 방향은 권력구조의 개편과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통령중심제정부형태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제2장에서는 21세기 대한민국형 리더십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로 나누어 각각의 의의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형태가 대통령제로 지속 유지되어야 하는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제4장에서는 대선과 총선에서 발생하는 선거비용 보전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통해 비교 설명하였다. 따라서 우리 현실에 맞는 적절성 있는 대통령중심제를 선택함이 좋을 것이다. 구체적인 한국의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대통령 임기제는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함으로써 국고의 낭비를 줄이고, 국민투표율을 높일 수 있으며, 보다 더 효율적이고 집중도 높은 완벽한 정부형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현행 5년 단임제는 정치적 효율성, 안정성, 책임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그 대안으로 미국의 성공적인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4년 중임제를 채택하여 책임정치로 국정을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주요 국정과제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한국의 정치 발전에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헌법 개선이 필요하며 본 논문이 주장한 개선 제언 내용들이 국가 발전을 위한 모든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 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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