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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인 한미FTA의 재협상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재협상이 일어난 배경과 요인들을 알아보고 요인들이 어떻게 재협상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해보려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한국은 현재 10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발효하였으며 타결과 협상진행 상태에 있는 국가도 10건이 넘는 현황이다. 발효된 자유무역 협정 국가 중 한미 FTA협상이 역대 협상 중 가장 험난한 협상이었다. 한미 FTA협상은 협상종료 후 비준 후 발효되기까지 5년의 긴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비준을 받는 데 만 3년이 넘게 걸린 협상이었다. 한미FTA 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비준이 지연되는 비준과정에서 재협상이 일어났다는 부분이다. 재협상은 국제협상에서 아주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드물며 특히 한국국제협상에서는 처음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재협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협상종료 후 비준기간 동안 양국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데에도 기인될 수 있지만 이 연구는 푸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을 기반으로 비준과정 중 일어난 또 다른 양면게임에 인해 비준세력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일어났고 이런 이해관계들이 비준지연에 영향을 미쳤으며 재협상이 일어나게 된요인임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푸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은 국제협상과 국내협상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국제협상타결은 국내협상에서 비준이 가능한 협상안이 포함되어 이에 비준가능 한 협상만이 국제협상에서 타결될 수 있다. 이는 국내비준은 이미 국제협상의 과정에 반영되어 있다는 가정 하이며 따라서 비준과정에 대해서는 초점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재협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 인가에 초점을 두고 재협상은 비준과정에서 또 다른 양면게임으로 인해 일어난 것을 기반으로 했다. 푸트남 양면게임이론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윈셋의 개념인데 윈셋은 양국의 합의할 수 있는 모든 합의 가능요소이며 윈셋의 크기는 국내협상의 요인인 국내정치세력, 이익단체, 협상가의 전략등에 의해 달라진다. 재협상초기에 한국은 재협상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 윈셋크기를 작게 유지하였지만 재협상에 응한 시점부터는 조금씩 윈셋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졌다. 이는 미국이 재협상 내내 이익집단과 의회의 영향으로 윈셋을 매우 작게 유지한 데도 있으며 이에 한국이 자동차부분에 있어 크게 양보를 함으로써 윈셋크기를 크게 만들었고 미국도 한국의 요구사항에 윈셋크기를 조금 늘리면서 재협상은 마무리 타결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재협상과정에서 국내 이익집단들의 영향력이 미국과 한국의 국제협상의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성향이 다른 이익집단들의 특성이 눈에 띄었는데 재협상의 주요 협상안이었던 자동차 분야에서는 포드나 크라이슬러 자동차협회 등 영리기업들의 영향력이 재협상을 가지고 온 큰 요인이었고 한국에서는 또 하나의 협상사안이었던 쇠고기협상에 대해 사상최대의 대국민 반대 집회와 사회단체 등의 반대세력으로 재협상 사안으로 제기되지 않게 한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는 국내정치적 제약요인이 국제협상과정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재차 확인해주며 제약요인이 어떻게 재협상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었다. 재협상결과에 대해서 미국은 재협상 주요사안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 미국 내 이익단체 의회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데 반해 한국에서는 재협상 결과가 윈-윈 이었다는 긍정적 반응이 있는데 반해 자동차부분에 양보를 많이 해줌으로써 ‘밀실 퍼주기 식’굴욕협상이었다는 부정적 반응도 다분했다. 궁극적으로는 재협상이 비준과정을 추진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어 험난했던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논문이 재협상에 선례를 남긴 한미FTA 재협상 과정과 ...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인 한미FTA의 재협상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재협상이 일어난 배경과 요인들을 알아보고 요인들이 어떻게 재협상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해보려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한국은 현재 10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발효하였으며 타결과 협상진행 상태에 있는 국가도 10건이 넘는 현황이다. 발효된 자유무역 협정 국가 중 한미 FTA협상이 역대 협상 중 가장 험난한 협상이었다. 한미 FTA협상은 협상종료 후 비준 후 발효되기까지 5년의 긴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비준을 받는 데 만 3년이 넘게 걸린 협상이었다. 한미FTA 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비준이 지연되는 비준과정에서 재협상이 일어났다는 부분이다. 재협상은 국제협상에서 아주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드물며 특히 한국국제협상에서는 처음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재협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협상종료 후 비준기간 동안 양국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데에도 기인될 수 있지만 이 연구는 푸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을 기반으로 비준과정 중 일어난 또 다른 양면게임에 인해 비준세력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일어났고 이런 이해관계들이 비준지연에 영향을 미쳤으며 재협상이 일어나게 된요인임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푸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은 국제협상과 국내협상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국제협상타결은 국내협상에서 비준이 가능한 협상안이 포함되어 이에 비준가능 한 협상만이 국제협상에서 타결될 수 있다. 이는 국내비준은 이미 국제협상의 과정에 반영되어 있다는 가정 하이며 따라서 비준과정에 대해서는 초점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재협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 인가에 초점을 두고 재협상은 비준과정에서 또 다른 양면게임으로 인해 일어난 것을 기반으로 했다. 푸트남 양면게임이론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윈셋의 개념인데 윈셋은 양국의 합의할 수 있는 모든 합의 가능요소이며 윈셋의 크기는 국내협상의 요인인 국내정치세력, 이익단체, 협상가의 전략등에 의해 달라진다. 재협상초기에 한국은 재협상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 윈셋크기를 작게 유지하였지만 재협상에 응한 시점부터는 조금씩 윈셋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졌다. 이는 미국이 재협상 내내 이익집단과 의회의 영향으로 윈셋을 매우 작게 유지한 데도 있으며 이에 한국이 자동차부분에 있어 크게 양보를 함으로써 윈셋크기를 크게 만들었고 미국도 한국의 요구사항에 윈셋크기를 조금 늘리면서 재협상은 마무리 타결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재협상과정에서 국내 이익집단들의 영향력이 미국과 한국의 국제협상의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성향이 다른 이익집단들의 특성이 눈에 띄었는데 재협상의 주요 협상안이었던 자동차 분야에서는 포드나 크라이슬러 자동차협회 등 영리기업들의 영향력이 재협상을 가지고 온 큰 요인이었고 한국에서는 또 하나의 협상사안이었던 쇠고기협상에 대해 사상최대의 대국민 반대 집회와 사회단체 등의 반대세력으로 재협상 사안으로 제기되지 않게 한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는 국내정치적 제약요인이 국제협상과정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재차 확인해주며 제약요인이 어떻게 재협상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었다. 재협상결과에 대해서 미국은 재협상 주요사안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 미국 내 이익단체 의회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데 반해 한국에서는 재협상 결과가 윈-윈 이었다는 긍정적 반응이 있는데 반해 자동차부분에 양보를 많이 해줌으로써 ‘밀실 퍼주기 식’굴욕협상이었다는 부정적 반응도 다분했다. 궁극적으로는 재협상이 비준과정을 추진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어 험난했던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논문이 재협상에 선례를 남긴 한미FTA 재협상 과정과 요인분석을 통해앞으로 추진될 다른 나라와의 국제협상에서 국내요인들을 잘 분석 활용하여 자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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