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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이제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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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주택의 개선과 주거 난을 해소하고 강북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명분 속에 등장한 도시재생사업은 정책위주의 사업이 되어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획일적이고 전면적인 철거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로 인해 구도심에서 오랜 세월 형성되어 온 라이프 존(life zone)과 라이프 싸이클(life cycle)이 붕괴되고 일부는 녹지 황폐화를 초래하였으며, 전통적인 커뮤니티가 붕괴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특히, 뉴타운·재개발사업 등의 개발이 투기 수단화되면서 원거주민의 재정착률이 감소하였고 주민 등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은 결국 오랜 세월 형성되어 유지되어온 공동체를 해체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2008년 경제위기이후, 장기화된 부동산침체기를 겪으면서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들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서울시는 2012년 1월 30일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에서 구체화 된 출구전략으로 지구지정을 해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대안으로 등장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소규모의 도시정비는 가능하지만, 광역적인 도시재생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수단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는 한계성을 예측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광역적 도시재생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본 연구는 고찰한 국내·외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외국의 도시들은 오랜 시간을 두고 축적된 중심산업 등과 그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이 결부되어 형성된 라이프 싸이클을 중심으로 번영하였으나 시대적 변화에 따른 경제적 여건 및 시민사회의 변화로 인해 그 지역 중심산업 등의 후퇴로 도시쇠퇴 및 공동화가 점차 진행되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재생사업을 통해 중심산업 등을 다시 활성화시키거나 계획적으로 새로 생성하여 단절된 공동체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추진되어 온 도시재생사업은 주요산업의 쇠퇴로 도시 노후화가 진행된 것이 아니고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도심 집심으로 발생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되었지만, 오랜 세월 형성된 공동체기반과 괴리된 재생사업을 하여 지속성이 단절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이다. 따라서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역의 특색과 지역공동체에 적합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라이프 존과 라이프싸이클을 연구함으로써 단절된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of Korea has become the policy-centered one, it has not come to serve its original purpose. And as it has pursued the maximization of economic profits, it has been promoted in a method of uniform and overall demolition. This has caused serious side effects such as t...

주제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제문
학위수여기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도시및지역계획학과
지도교수 강 황 선
발행연도 2014
총페이지 158
키워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57407&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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