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분단된 지 70여년을 바라보는 현재까지도 민족의 통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 역대 정부들의 대북정책은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과 실현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보여 왔다. 본 논문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연구함으로써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향후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대북정책의 구성요소를 대북정책 환경, 행위자, 내용 및 전개과정, 목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대북정책 환경은 국제환경, 국내환경, 남북관계 환경으...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여년을 바라보는 현재까지도 민족의 통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 역대 정부들의 대북정책은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과 실현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보여 왔다. 본 논문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연구함으로써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향후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대북정책의 구성요소를 대북정책 환경, 행위자, 내용 및 전개과정, 목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대북정책 환경은 국제환경, 국내환경, 남북관계 환경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대북정책의 주요 행위자는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과 주요정책 결정자인 외교안보수석, 통일부, NSC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대북정책의 내용은 대북정책의 목표, 원칙, 기조, 방향, 전략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북정책의 성과는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정착 및 긴장완화, 남북한 통합, 북한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환경, 행위자, 대북정책 내용, 목표 등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세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한 통합, 북한의 변화를 통해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 정부의 중점목표와 주요 정책 수단, 북한의 반응에 대한 판단, 국내외 환경 차이, 대통령을 비롯한 행위자들의 통일에 대한 철학과 북한 인식 등에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대북지원과 교류협력 확대라는 ‘햇볕’을 통해 북한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제2차 북핵위기가 발발하면서 대북정책의 효과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였다. 또한 대북 비밀송금 등 대북정책 추진과정의 불투명성과 일방적인 ‘퍼주기’ 논란 등으로 남남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의 원칙을 계승하면서도 대북정책의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로 확대시키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였다. 평화번영정책은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분야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불능화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을 추진하였음에도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심화를 가져와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도출하는데 한계를 보여주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정책이며 기대를 모은 정책시도였다. 그러나 대북포용정책은 정책의 실효성과 비용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고려할 때 안정성과 일관성을 담보한 성공한 대북정책으로 평가받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한반도 비핵화에 두고 ‘비핵․개방․3000’에 기반한 ‘상생공영정책’을 추진하였다. 상생공영정책은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라는 대북포용정책과는 달리, 대규모 경제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의 일관된 추진, 북한인권 적극 제기 그리고 통일준비를 추진함으로써 김대중․노무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다른 분야에서의 대북정책을 진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남북정상회담과 분야별 남북대화 그리고 교류협력의 증진 등 남북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미해결, 교류협력의 비제도화, 군사적 긴장 지속, 남남갈등 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수반하였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의 개방 유도, 정상국가화, 교류협력의 제도화 등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 및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의 문제를 수반하였다. 결국, 이들 세 정부의 대북정책 모두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정착 및 긴장완화, 남북통합, 북한 변화 등의 목표달성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분석을 통해 향후 바람직한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북정책은 국내외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토대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는 동시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대북정책의 현안문제와 중장기 목표를 구분하여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대북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북정책은 원칙과 기본방향을 유지하되 전략적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 여섯째,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다자협력 등 포괄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여년을 바라보는 현재까지도 민족의 통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 역대 정부들의 대북정책은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과 실현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보여 왔다. 본 논문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연구함으로써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향후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대북정책의 구성요소를 대북정책 환경, 행위자, 내용 및 전개과정, 목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대북정책 환경은 국제환경, 국내환경, 남북관계 환경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대북정책의 주요 행위자는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과 주요정책 결정자인 외교안보수석, 통일부, NSC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대북정책의 내용은 대북정책의 목표, 원칙, 기조, 방향, 전략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북정책의 성과는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정착 및 긴장완화, 남북한 통합, 북한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환경, 행위자, 대북정책 내용, 목표 등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세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한 통합, 북한의 변화를 통해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 정부의 중점목표와 주요 정책 수단, 북한의 반응에 대한 판단, 국내외 환경 차이, 대통령을 비롯한 행위자들의 통일에 대한 철학과 북한 인식 등에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대북지원과 교류협력 확대라는 ‘햇볕’을 통해 북한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제2차 북핵위기가 발발하면서 대북정책의 효과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였다. 또한 대북 비밀송금 등 대북정책 추진과정의 불투명성과 일방적인 ‘퍼주기’ 논란 등으로 남남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의 원칙을 계승하면서도 대북정책의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로 확대시키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였다. 평화번영정책은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분야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불능화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을 추진하였음에도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심화를 가져와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도출하는데 한계를 보여주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정책이며 기대를 모은 정책시도였다. 그러나 대북포용정책은 정책의 실효성과 비용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고려할 때 안정성과 일관성을 담보한 성공한 대북정책으로 평가받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한반도 비핵화에 두고 ‘비핵․개방․3000’에 기반한 ‘상생공영정책’을 추진하였다. 상생공영정책은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라는 대북포용정책과는 달리, 대규모 경제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의 일관된 추진, 북한인권 적극 제기 그리고 통일준비를 추진함으로써 김대중․노무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다른 분야에서의 대북정책을 진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남북정상회담과 분야별 남북대화 그리고 교류협력의 증진 등 남북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미해결, 교류협력의 비제도화, 군사적 긴장 지속, 남남갈등 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수반하였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의 개방 유도, 정상국가화, 교류협력의 제도화 등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 및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의 문제를 수반하였다. 결국, 이들 세 정부의 대북정책 모두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정착 및 긴장완화, 남북통합, 북한 변화 등의 목표달성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분석을 통해 향후 바람직한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북정책은 국내외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토대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는 동시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대북정책의 현안문제와 중장기 목표를 구분하여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대북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북정책은 원칙과 기본방향을 유지하되 전략적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 여섯째,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다자협력 등 포괄
Reunification of Korean people still remains the unfinished task to us even now almost 70 years after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Policies of the past Korean administrations towards North Korea have shown diversity in specific policies and realizations despite that all of them pursued the reun...
Reunification of Korean people still remains the unfinished task to us even now almost 70 years after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Policies of the past Korean administrations towards North Korea have shown diversity in specific policies and realizations despite that all of them pursued the reun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and investigate the policies on North Korea of the Kim DaeJung, Rho MooHyun,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to enhance understanding of Korean policy on North Korea and at the same time to suggest desirable directions of Korean future policy on North Korea. This paper divided components of each policy on North Korea to environment, players, contents and procedure of development, and goals of the policy, and made an analysis of them. The environment was divided to international environment, domestic environment and inter-Korean relational environment for analysis. Main players included President who is the chief policy decision maker and major policy decision makers such as Senior Advisor to the President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Ministry of Reunification, and NSC for analysis. Contents were analyzed with emphasis on the goals, principles, keynotes, directions, and strategies of each policy on North Korea. And, the outcome of each policy on North Korea was evaluated with emphasis on settl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 issue, establishment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changes in North Korea. The policies on North Korea of the Kim DaeJung, Rho MooHyun,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show common ground and differences in the environment, players, contents and goals. The policies on North Korea of the three administrations show common ground in pursuing reunification through settl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 issue, establishment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changes in North Korea. However, they show differences in main goals and major measures of each administration, judgment of North Korean reactions, differenc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and philosophy for reunification and recognition of North Korea of main players including the President.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olicy towards North Korea'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ried to induce voluntary change of North Korea through 'sunshine' of aid to North Korea and expans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However, it could not induce change of North Korea in spite of growth of exchange and cooperation. Further, as the 2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occurred, the policy faced criticism of the effectiveness. Also, the opacity in the process of the policy, such as secret remittance to North Korea, and the issue of unilateral 'inappropriate dispensation' caused conflicts within South Korea.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promoted 'Peace and Prosperity Policy' which intend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beyond the Korean Peninsula to northeast Asia while inheriting the principle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Peace and Prosperity Policy brought expansion of inter-Korean talks and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made the outcome of drawing agreement on disabling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 through the Six-Party Talks. However, it exhibited the limitation of failure to achieve denuclearization and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in spite of consistent aid to North Korea and exchange and cooperation neglecting false moves of North Korea. Also, it showed limitation in drawing national agreement and consent, bringing severer conflicts within South Korea towards North Korea. The Embracing Policy towards North Korea of the Kim DaeJung and Rho MooHyun administrations was a historical policy that aroused expectations. But, the Embracing Policy can hardly be evaluated as a successful policy that secured stability and consistency, considering the effectiveness, cost, and several problems that arose in the propulsion process.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put priority of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on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promoted 'Mutual Prosperity Policy' based on 'No-nuclear weapon, Openness, 3000'. Unlike the Embracing Policy that intended change of North Korea through exchange and cooperation, Mutual Prosperity Policy propos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s a precondition for large scale economic aid. Also,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emphasized differences from the Kim DaeJung and Rho MooHyun administrations by consistent propulsion of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active raise of North Korean human right issue, and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However, proposing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s the preconditio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suffered difficulties in advancing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in other areas. Embracing policy towards North Korea in the Kim DaeJung and Rho MooHyun administrations made substantial successes i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including summit meetings twice, inter-Korean talks in each subject, and growth of exchange and cooperation. However, there were such accompanying problems as unsettl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 issue, failure to institutionalize exchange and cooperation, consistent military tension, and conflicts within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principle-based policy on North Korea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put priority o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sought change of paradigm i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as in inducing of openness and state normalization of North Korea, and institutionaliza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However, there were such accompanying problems as tight inter-Korean relation and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such as explosion of Cheonan Warship and artillery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In the end,
Reunification of Korean people still remains the unfinished task to us even now almost 70 years after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Policies of the past Korean administrations towards North Korea have shown diversity in specific policies and realizations despite that all of them pursued the reun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and investigate the policies on North Korea of the Kim DaeJung, Rho MooHyun,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to enhance understanding of Korean policy on North Korea and at the same time to suggest desirable directions of Korean future policy on North Korea. This paper divided components of each policy on North Korea to environment, players, contents and procedure of development, and goals of the policy, and made an analysis of them. The environment was divided to international environment, domestic environment and inter-Korean relational environment for analysis. Main players included President who is the chief policy decision maker and major policy decision makers such as Senior Advisor to the President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Ministry of Reunification, and NSC for analysis. Contents were analyzed with emphasis on the goals, principles, keynotes, directions, and strategies of each policy on North Korea. And, the outcome of each policy on North Korea was evaluated with emphasis on settl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 issue, establishment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changes in North Korea. The policies on North Korea of the Kim DaeJung, Rho MooHyun,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show common ground and differences in the environment, players, contents and goals. The policies on North Korea of the three administrations show common ground in pursuing reunification through settl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 issue, establishment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changes in North Korea. However, they show differences in main goals and major measures of each administration, judgment of North Korean reactions, differenc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and philosophy for reunification and recognition of North Korea of main players including the President.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olicy towards North Korea'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ried to induce voluntary change of North Korea through 'sunshine' of aid to North Korea and expans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However, it could not induce change of North Korea in spite of growth of exchange and cooperation. Further, as the 2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occurred, the policy faced criticism of the effectiveness. Also, the opacity in the process of the policy, such as secret remittance to North Korea, and the issue of unilateral 'inappropriate dispensation' caused conflicts within South Korea.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promoted 'Peace and Prosperity Policy' which intend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beyond the Korean Peninsula to northeast Asia while inheriting the principle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Peace and Prosperity Policy brought expansion of inter-Korean talks and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made the outcome of drawing agreement on disabling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 through the Six-Party Talks. However, it exhibited the limitation of failure to achieve denuclearization and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in spite of consistent aid to North Korea and exchange and cooperation neglecting false moves of North Korea. Also, it showed limitation in drawing national agreement and consent, bringing severer conflicts within South Korea towards North Korea. The Embracing Policy towards North Korea of the Kim DaeJung and Rho MooHyun administrations was a historical policy that aroused expectations. But, the Embracing Policy can hardly be evaluated as a successful policy that secured stability and consistency, considering the effectiveness, cost, and several problems that arose in the propulsion process.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put priority of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on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promoted 'Mutual Prosperity Policy' based on 'No-nuclear weapon, Openness, 3000'. Unlike the Embracing Policy that intended change of North Korea through exchange and cooperation, Mutual Prosperity Policy propos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s a precondition for large scale economic aid. Also,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emphasized differences from the Kim DaeJung and Rho MooHyun administrations by consistent propulsion of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active raise of North Korean human right issue, and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However, proposing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s the preconditio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suffered difficulties in advancing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in other areas. Embracing policy towards North Korea in the Kim DaeJung and Rho MooHyun administrations made substantial successes i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including summit meetings twice, inter-Korean talks in each subject, and growth of exchange and cooperation. However, there were such accompanying problems as unsettl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 issue, failure to institutionalize exchange and cooperation, consistent military tension, and conflicts within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principle-based policy on North Korea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put priority o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sought change of paradigm i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as in inducing of openness and state normalization of North Korea, and institutionaliza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However, there were such accompanying problems as tight inter-Korean relation and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such as explosion of Cheonan Warship and artillery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In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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