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무상 급식 정책 변동 사례를 대상으로 옹호연합모형(ACF)과 다중흐름모형(MSF)의 주요변수를 통합하여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변동 요인과 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2010년 6월 2일(수) 전․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2012년 1월 5일(목)까지의 기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 기간을 1기(조례 제정기), 2기(주민 투표기), 3기(보궐 선거기)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 요소는 외적 변수, 옹호 연합과 신념 체계, 다중 흐름과 촉발 기제, 정책 변동의 창, 정책 산출 등 이다. 연구의 분석 결과는 첫째,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안정적인 외적 변수는 ‘학교 급식을 무상 교육에 포함’, ‘학교급식의 질 향상’, ‘지방 분권 체제’, ‘학교급식법과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었다. 역동적인 외적 사건은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가계 소득 감소’, ‘무상급식 찬성 여론의 확산’, ‘서울시 의회 민주당 장악과 진보적인 서울시 교육감 당선’, ‘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 급식 정책 실시’ 등 이었다. 정책변동의 창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정책 옹호집단의 주장이 관철되게 된 주요 변동요인을 시기별로 구분하면 1기(조례제정기)는 서울시 의회 민주당 장악과 진보적인 서울시 교육감 당선이라는 지배집단의 변화였다. 2기(주민투표기)와 3기(보궐선거기)는 보편적 무상급식 정책을 찬성하는 여론의 확산이었다. 둘째,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 변동 과정의 특징은 정책결정(조례 제정, 재의결)과 집행 거부(불집행 혹은 집행 거부)가 수차례 반복되다가 주민의 직접적인 정책결정방식인 주민 투표와 주민의 간접적인 정책 결정 방식인 보궐선거로 정책 변동이 이루어졌다. 셋째,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 변동 과정에서 나타난 각 옹호연합간의 극한 갈등과 대립은 무상급식정책이 각 옹호연합의 신념 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정책이고,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변경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이었다. 넷째, 서울시 의회(의결기관)에서 제정한 조례인 보편적 무상급식정책이 서울시(집행기관)에서 집행 거부 혹은 불집행된 원인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보유한 권한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모형을 통합한 모형은 이 두 모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었다. 둘째, 주민투표와 보궐선거라는 방식으로 무상급식정책을 최종 결정한 것은 비효율적인 정책결정 방식이었다. 셋째,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갈등 ...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무상 급식 정책 변동 사례를 대상으로 옹호연합모형(ACF)과 다중흐름모형(MSF)의 주요변수를 통합하여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변동 요인과 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2010년 6월 2일(수) 전․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2012년 1월 5일(목)까지의 기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 기간을 1기(조례 제정기), 2기(주민 투표기), 3기(보궐 선거기)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 요소는 외적 변수, 옹호 연합과 신념 체계, 다중 흐름과 촉발 기제, 정책 변동의 창, 정책 산출 등 이다. 연구의 분석 결과는 첫째,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안정적인 외적 변수는 ‘학교 급식을 무상 교육에 포함’, ‘학교급식의 질 향상’, ‘지방 분권 체제’, ‘학교급식법과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었다. 역동적인 외적 사건은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가계 소득 감소’, ‘무상급식 찬성 여론의 확산’, ‘서울시 의회 민주당 장악과 진보적인 서울시 교육감 당선’, ‘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 급식 정책 실시’ 등 이었다. 정책변동의 창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정책 옹호집단의 주장이 관철되게 된 주요 변동요인을 시기별로 구분하면 1기(조례제정기)는 서울시 의회 민주당 장악과 진보적인 서울시 교육감 당선이라는 지배집단의 변화였다. 2기(주민투표기)와 3기(보궐선거기)는 보편적 무상급식 정책을 찬성하는 여론의 확산이었다. 둘째,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 변동 과정의 특징은 정책결정(조례 제정, 재의결)과 집행 거부(불집행 혹은 집행 거부)가 수차례 반복되다가 주민의 직접적인 정책결정방식인 주민 투표와 주민의 간접적인 정책 결정 방식인 보궐선거로 정책 변동이 이루어졌다. 셋째,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 변동 과정에서 나타난 각 옹호연합간의 극한 갈등과 대립은 무상급식정책이 각 옹호연합의 신념 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정책이고,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변경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이었다. 넷째, 서울시 의회(의결기관)에서 제정한 조례인 보편적 무상급식정책이 서울시(집행기관)에서 집행 거부 혹은 불집행된 원인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보유한 권한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모형을 통합한 모형은 이 두 모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었다. 둘째, 주민투표와 보궐선거라는 방식으로 무상급식정책을 최종 결정한 것은 비효율적인 정책결정 방식이었다. 셋째,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책 주도자나 각 옹호집단에서는 복지정책을 지나친 이념 논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책주도자나 각 옹호집단 간에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복지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무상 급식 정책 변동 사례를 대상으로 옹호연합모형(ACF)과 다중흐름모형(MSF)의 주요변수를 통합하여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변동 요인과 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2010년 6월 2일(수) 전․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2012년 1월 5일(목)까지의 기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 기간을 1기(조례 제정기), 2기(주민 투표기), 3기(보궐 선거기)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 요소는 외적 변수, 옹호 연합과 신념 체계, 다중 흐름과 촉발 기제, 정책 변동의 창, 정책 산출 등 이다. 연구의 분석 결과는 첫째,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안정적인 외적 변수는 ‘학교 급식을 무상 교육에 포함’, ‘학교급식의 질 향상’, ‘지방 분권 체제’, ‘학교급식법과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었다. 역동적인 외적 사건은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가계 소득 감소’, ‘무상급식 찬성 여론의 확산’, ‘서울시 의회 민주당 장악과 진보적인 서울시 교육감 당선’, ‘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 급식 정책 실시’ 등 이었다. 정책변동의 창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정책 옹호집단의 주장이 관철되게 된 주요 변동요인을 시기별로 구분하면 1기(조례제정기)는 서울시 의회 민주당 장악과 진보적인 서울시 교육감 당선이라는 지배집단의 변화였다. 2기(주민투표기)와 3기(보궐선거기)는 보편적 무상급식 정책을 찬성하는 여론의 확산이었다. 둘째,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 변동 과정의 특징은 정책결정(조례 제정, 재의결)과 집행 거부(불집행 혹은 집행 거부)가 수차례 반복되다가 주민의 직접적인 정책결정방식인 주민 투표와 주민의 간접적인 정책 결정 방식인 보궐선거로 정책 변동이 이루어졌다. 셋째,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 변동 과정에서 나타난 각 옹호연합간의 극한 갈등과 대립은 무상급식정책이 각 옹호연합의 신념 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정책이고,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변경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이었다. 넷째, 서울시 의회(의결기관)에서 제정한 조례인 보편적 무상급식정책이 서울시(집행기관)에서 집행 거부 혹은 불집행된 원인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보유한 권한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모형을 통합한 모형은 이 두 모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었다. 둘째, 주민투표와 보궐선거라는 방식으로 무상급식정책을 최종 결정한 것은 비효율적인 정책결정 방식이었다. 셋째,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책 주도자나 각 옹호집단에서는 복지정책을 지나친 이념 논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책주도자나 각 옹호집단 간에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복지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This study is aimed to determine the factors and process of the change in the free school meal policy of Seoul Metropolitan City by integrating major parameters o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and Multiple Stream Framework (MSF). The temporal scope of the study is extended backwards to the per...
This study is aimed to determine the factors and process of the change in the free school meal policy of Seoul Metropolitan City by integrating major parameters o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and Multiple Stream Framework (MSF). The temporal scope of the study is extended backwards to the period before and after June 2, 2010, when the 5th Local Election Nationwide was held and forwards to January 5, 2012, when Won Soon Park, mayor of Seoul, promulgated 'Seoul Metropolitan Ordinance on Supports such as Environment Friendly Free Meals.' The scope has been divided into the first period (the period of the enactment of municipal ordinance), the second period (the period of resident referendum) and the third period (the period of the special election) and analyzed. The analysis factors of the study include external parameters, advocacy coalition, belief system, multiple streams, trigger mechanism, windows of the policy change, and policy output.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stable external parameters as factors which had an influence on the change in the free school meal policy of Seoul Metropolitan City were 'inclusion of school meal in free education,'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school meal,' 'decentralization system,' 'School Meals Act,' and 'Seoul Metropolitan Ordinance on Supports such as School Meals.' The dynamic external events were 'the decrease in household income as a result of the 2008 financial crisis,' 'the spread of public opinion that agrees to free school meals,' 'the Democratic Party's taking control of Seoul Metropolitan Council,' 'the election of a liberal Seoul Metropolita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other local governments' execution of free school meal policy.' In the window of the policy change, the main factors through which the point of the advocacy coalition of universal free school meal policy was carried are temporally separated and during the first period (the period of the enactment of municipal ordinance) the change in ruling groups, such as the Democratic Party's taking control of Seoul Metropolitan Council and the election of a liberal Seoul Metropolita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were the main factors. During the second period (the period of resident referendum) and the third period (the period of the special election), the spread of public opinion that agrees to universal free school meal policy was the main factors. Secondly, the characteristic of the change in the free school meal policy of Seoul Metropolitan City is that after the policy decision (the enactment of ordinance and re-resolution) and the refusal of implementation (non-implementation or refusal of implementation) were repeated several times, the policy change was accomplished in the direct and indirect way of making a policy decision, the one being resident referendum, the other special election. Third, the extreme conflict and confrontation between advocacy coalitions took place because the free school meal policy started from the difference between belief systems of each advocacy coalition and was related to the economic interest in that the priority of the distribution of budget could change. Fourth, the universal free school meal policy was refused or non-implement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executive organ) though Seoul Metropolitan Council (the legislative organ) enacted the ordinance because instead of yielding and compromising each other, each of them hoped that with their own rights they could carry through the policy they wanted. The implicat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model integrating ACF and MSF could strengthen the strength of each model and make up for each other's weakness. Second, the resident referendum and the special election as the final way of decision of free school meal was inefficient. Third, the way of resolving conflict between a local government head and local council should be sought so that both democracy and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can be pursued. Fourth, policy leaders or each advocacy coalition should try to stop welfare policies from entering into an excessively ideological disputes. Fifth, welfare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about which policy leaders and each advocacy coalition can communicate and compromise each other.
This study is aimed to determine the factors and process of the change in the free school meal policy of Seoul Metropolitan City by integrating major parameters o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and Multiple Stream Framework (MSF). The temporal scope of the study is extended backwards to the period before and after June 2, 2010, when the 5th Local Election Nationwide was held and forwards to January 5, 2012, when Won Soon Park, mayor of Seoul, promulgated 'Seoul Metropolitan Ordinance on Supports such as Environment Friendly Free Meals.' The scope has been divided into the first period (the period of the enactment of municipal ordinance), the second period (the period of resident referendum) and the third period (the period of the special election) and analyzed. The analysis factors of the study include external parameters, advocacy coalition, belief system, multiple streams, trigger mechanism, windows of the policy change, and policy output.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stable external parameters as factors which had an influence on the change in the free school meal policy of Seoul Metropolitan City were 'inclusion of school meal in free education,'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school meal,' 'decentralization system,' 'School Meals Act,' and 'Seoul Metropolitan Ordinance on Supports such as School Meals.' The dynamic external events were 'the decrease in household income as a result of the 2008 financial crisis,' 'the spread of public opinion that agrees to free school meals,' 'the Democratic Party's taking control of Seoul Metropolitan Council,' 'the election of a liberal Seoul Metropolita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other local governments' execution of free school meal policy.' In the window of the policy change, the main factors through which the point of the advocacy coalition of universal free school meal policy was carried are temporally separated and during the first period (the period of the enactment of municipal ordinance) the change in ruling groups, such as the Democratic Party's taking control of Seoul Metropolitan Council and the election of a liberal Seoul Metropolita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were the main factors. During the second period (the period of resident referendum) and the third period (the period of the special election), the spread of public opinion that agrees to universal free school meal policy was the main factors. Secondly, the characteristic of the change in the free school meal policy of Seoul Metropolitan City is that after the policy decision (the enactment of ordinance and re-resolution) and the refusal of implementation (non-implementation or refusal of implementation) were repeated several times, the policy change was accomplished in the direct and indirect way of making a policy decision, the one being resident referendum, the other special election. Third, the extreme conflict and confrontation between advocacy coalitions took place because the free school meal policy started from the difference between belief systems of each advocacy coalition and was related to the economic interest in that the priority of the distribution of budget could change. Fourth, the universal free school meal policy was refused or non-implement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executive organ) though Seoul Metropolitan Council (the legislative organ) enacted the ordinance because instead of yielding and compromising each other, each of them hoped that with their own rights they could carry through the policy they wanted. The implicat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model integrating ACF and MSF could strengthen the strength of each model and make up for each other's weakness. Second, the resident referendum and the special election as the final way of decision of free school meal was inefficient. Third, the way of resolving conflict between a local government head and local council should be sought so that both democracy and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can be pursued. Fourth, policy leaders or each advocacy coalition should try to stop welfare policies from entering into an excessively ideological disputes. Fifth, welfare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about which policy leaders and each advocacy coalition can communicate and compromise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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