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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계약금액조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방기정 (광운대학교 대학원 건설법무사법전공 국내석사)

초록

국가계약법에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턴키공사에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 증액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변경의 제한적 조건은 “턴키공사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은 절대 없다”라는 왜곡된 인식을 불러 일으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많은 갈등이 발생되고, 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hen the contracted quantity in a construction contract needs to be adjusted due to price fluctuations, architectural design changes, or other changes in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it is regulated in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that the contract quantity may be adjusted. ...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방기정
학위수여기관 광운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건설법무사법전공
지도교수 유선봉
발행연도 2014
총페이지 xiii, 93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61277&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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