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거버넌스가 문화도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Th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e on cultural governance on the outcomes of cultural city : focused on the cases of Bucheon city원문보기
문화정책의 영역과 범주가 양적, 질적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그 대표적인 형태로 ‘문화 도시’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문화도시는 문화시설과 콘텐츠 등 다양한 문화자산의 활용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과 철학에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문화도시를 보려는 시각들이 많아지고 있다. 문화도시는 시기적으로 1970년대 중반 이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상징되었던 포디즘적 생산체제가 한계에 봉착하면서부터 주목되었다. 새로운 생산체제로 변화하면서 문화와 경제의 해석이 변화하고,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해지고 분화되어졌다. 이에 탈산업화와 구조조정과정의 부정적 이미지를 문화적 예술적 요인을 활용하여 매력적인 도시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했다. 특정 문화 시설은 그 자체만으로도 도시 경제에 영향을 준다. 문화적 상징들은 도시를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예술 및 문화 활동이 집중되는 지역은 도시와 시민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색과 활동이 ...
문화정책의 영역과 범주가 양적, 질적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그 대표적인 형태로 ‘문화 도시’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문화도시는 문화시설과 콘텐츠 등 다양한 문화자산의 활용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과 철학에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문화도시를 보려는 시각들이 많아지고 있다. 문화도시는 시기적으로 1970년대 중반 이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상징되었던 포디즘적 생산체제가 한계에 봉착하면서부터 주목되었다. 새로운 생산체제로 변화하면서 문화와 경제의 해석이 변화하고,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해지고 분화되어졌다. 이에 탈산업화와 구조조정과정의 부정적 이미지를 문화적 예술적 요인을 활용하여 매력적인 도시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했다. 특정 문화 시설은 그 자체만으로도 도시 경제에 영향을 준다. 문화적 상징들은 도시를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예술 및 문화 활동이 집중되는 지역은 도시와 시민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색과 활동이 지역사회의 정체성, 창의성, 결속력, 활력 등을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에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국의 문화도시 정책은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의한 상향적인 성격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하향식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ㆍ집행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광주)”, “역사ㆍ전통문화도시사업(전주, 경주, 공주, 부여)”은 하향식 조성사업 성격이 짙다. 반면 부천시와 같은 일부 지자체는 스스로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관련 사업들을 시행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계획ㆍ집행되는 사업들의 거버넌스 구조를 살펴보고, 거버넌스 주체들 간의 인식을 비교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문화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사점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도시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문화 거버넌스 이론들을 검토하였으며, 부천시를 중심으로 문화사업의 거버넌스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문화도시 성과에 미치는 거버넌스 요인을 검증하였다. 부천시 문화정책의 거버넌스는 대부분이 관주도형으로 나타났다. 현행 거버넌스 구조를 지역주민주도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노력해야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다. 문화사업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전 단계에 걸쳐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시민참여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시민참여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일일이 대면하여 소통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하므로 지역주민의 대표자들을 참여토록 해야 한다. 더불어 다수의 시민의견을 청취ㆍ반영할 수 있는 소통채널로서 SNS나 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들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역량은 다원적인 의미에서의 역량으로 구성하였다. 인적자원 측면에서 공무원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물리적 자원 측면에서는 노후한 도심을 지역적 특색에 맞게 리모델링한다거나, 스토리가 있는 지역을 발굴하는 등의 도심 자체를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 거버넌스 주체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문화 거버넌스 구성원 간 신뢰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시민은 문화ㆍ예술인에 비해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상대적인 박탈감 및 괴리현상이 나타나고, 시민들은 공직자들에 대한 막연한 불신으로 불신감이 발생하며, 문화ㆍ예술인들은 상대적인 우월감 등이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상호간에 신뢰관계가 거의 부재하다는 의미이다. 구성원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통과 정보공유, 조정 및 갈등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 등이 필요하다. 관청과 지역주민, 민간예술단체 등이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협의 기구를 신설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문화정책의 영역과 범주가 양적, 질적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그 대표적인 형태로 ‘문화 도시’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문화도시는 문화시설과 콘텐츠 등 다양한 문화자산의 활용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과 철학에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문화도시를 보려는 시각들이 많아지고 있다. 문화도시는 시기적으로 1970년대 중반 이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상징되었던 포디즘적 생산체제가 한계에 봉착하면서부터 주목되었다. 새로운 생산체제로 변화하면서 문화와 경제의 해석이 변화하고,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해지고 분화되어졌다. 이에 탈산업화와 구조조정과정의 부정적 이미지를 문화적 예술적 요인을 활용하여 매력적인 도시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했다. 특정 문화 시설은 그 자체만으로도 도시 경제에 영향을 준다. 문화적 상징들은 도시를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예술 및 문화 활동이 집중되는 지역은 도시와 시민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색과 활동이 지역사회의 정체성, 창의성, 결속력, 활력 등을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에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국의 문화도시 정책은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의한 상향적인 성격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하향식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ㆍ집행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광주)”, “역사ㆍ전통문화도시사업(전주, 경주, 공주, 부여)”은 하향식 조성사업 성격이 짙다. 반면 부천시와 같은 일부 지자체는 스스로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관련 사업들을 시행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계획ㆍ집행되는 사업들의 거버넌스 구조를 살펴보고, 거버넌스 주체들 간의 인식을 비교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문화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사점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도시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문화 거버넌스 이론들을 검토하였으며, 부천시를 중심으로 문화사업의 거버넌스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문화도시 성과에 미치는 거버넌스 요인을 검증하였다. 부천시 문화정책의 거버넌스는 대부분이 관주도형으로 나타났다. 현행 거버넌스 구조를 지역주민주도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노력해야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다. 문화사업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전 단계에 걸쳐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시민참여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시민참여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일일이 대면하여 소통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하므로 지역주민의 대표자들을 참여토록 해야 한다. 더불어 다수의 시민의견을 청취ㆍ반영할 수 있는 소통채널로서 SNS나 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들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역량은 다원적인 의미에서의 역량으로 구성하였다. 인적자원 측면에서 공무원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물리적 자원 측면에서는 노후한 도심을 지역적 특색에 맞게 리모델링한다거나, 스토리가 있는 지역을 발굴하는 등의 도심 자체를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 거버넌스 주체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문화 거버넌스 구성원 간 신뢰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시민은 문화ㆍ예술인에 비해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상대적인 박탈감 및 괴리현상이 나타나고, 시민들은 공직자들에 대한 막연한 불신으로 불신감이 발생하며, 문화ㆍ예술인들은 상대적인 우월감 등이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상호간에 신뢰관계가 거의 부재하다는 의미이다. 구성원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통과 정보공유, 조정 및 갈등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 등이 필요하다. 관청과 지역주민, 민간예술단체 등이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협의 기구를 신설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The area and category of cultural policy has been gradually expand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s the representative form, 'cultural city' is emerging. Recently, cultural city is expanding its area to the way of life and philosophy, besides the utilization of various cultural asset, e.g. cul...
The area and category of cultural policy has been gradually expand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s the representative form, 'cultural city' is emerging. Recently, cultural city is expanding its area to the way of life and philosophy, besides the utilization of various cultural asset, e.g. cultural facilities and contents, etc. In academic world, also, there are lots of opinions to see the cultural city in various viewpoints. Korean cultural city policy is not the upward character along with the residents' demand and necessity, but mainly with top-down way of government level. Particularly, "Asia culture centered city(Gwangju)", "Historyㆍtraditional cultural city business(Jeonju, Gyeongju, Gongju, Buyeo)", plannedㆍexecuted in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have strong characteristic of top-down way development business. On the contrary, some local governments as Bucheon-si claimed cultural city by themselves and execute related business. This research investigated current state of cultural city related policy, problem, and cultural governance theories. Particularly, minutely investigated governance structure of the business, plannedㆍexecuted for the realization of cultural city in the level of primary local authority level. First, the researcher divided governance type of cultural business centered with Bucheon-si. And verified the governanc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achievement of cultural city through a survey. Bucheon-si cultural policy governance mostly appeared in government leading type. The efforts which should be exerted to change current governance structure to local residents lead are as follows. First, activation of the concerned parties' participation. From the planning of cultural business to the execution, communication channel among the concerned parties should be secured on the overall stage. Second, preparation of capability to promote cultural policy. Particularly, enhancement of the public servants' professionalism is necessary. Third, efforts to form reliable relation among the main agents of cultural governance are required. Currently, it was confirmed that reliability among the cultural governance members is much insufficient.
The area and category of cultural policy has been gradually expand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s the representative form, 'cultural city' is emerging. Recently, cultural city is expanding its area to the way of life and philosophy, besides the utilization of various cultural asset, e.g. cultural facilities and contents, etc. In academic world, also, there are lots of opinions to see the cultural city in various viewpoints. Korean cultural city policy is not the upward character along with the residents' demand and necessity, but mainly with top-down way of government level. Particularly, "Asia culture centered city(Gwangju)", "Historyㆍtraditional cultural city business(Jeonju, Gyeongju, Gongju, Buyeo)", plannedㆍexecuted in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have strong characteristic of top-down way development business. On the contrary, some local governments as Bucheon-si claimed cultural city by themselves and execute related business. This research investigated current state of cultural city related policy, problem, and cultural governance theories. Particularly, minutely investigated governance structure of the business, plannedㆍexecuted for the realization of cultural city in the level of primary local authority level. First, the researcher divided governance type of cultural business centered with Bucheon-si. And verified the governanc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achievement of cultural city through a survey. Bucheon-si cultural policy governance mostly appeared in government leading type. The efforts which should be exerted to change current governance structure to local residents lead are as follows. First, activation of the concerned parties' participation. From the planning of cultural business to the execution, communication channel among the concerned parties should be secured on the overall stage. Second, preparation of capability to promote cultural policy. Particularly, enhancement of the public servants' professionalism is necessary. Third, efforts to form reliable relation among the main agents of cultural governance are required. Currently, it was confirmed that reliability among the cultural governance members is much in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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