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북한의 비대칭 군사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지 약 7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한국을 도발해오고 있으며, 특히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사건(’10. 3. 26)과 연평도 포격사건(’10. 11. 23)과 같이 안보에 있어서 유례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였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을 투명하게 조사하기 위해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공격실체에 대한 모호성으로 국민들이 사건 종결보고를 신뢰...
본 논문은 북한의 비대칭 군사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지 약 7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한국을 도발해오고 있으며, 특히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사건(’10. 3. 26)과 연평도 포격사건(’10. 11. 23)과 같이 안보에 있어서 유례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였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을 투명하게 조사하기 위해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공격실체에 대한 모호성으로 국민들이 사건 종결보고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소 있었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사건은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주체가 북한임을 국민들이 명확히 인식하게 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이러한 두 사건은 우리가 대비해야할 북한 군사위협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들었고, 특히 최근에는 비대칭 군사위협이 이슈가 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비대칭성이란 무엇이며, 군사적 측면에서 비대칭은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둘째, 북한은 왜 군사력의 비대칭성을 선택하였는가? 셋째,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위협은 무엇이며 우리의 대비태세와 그로 인한 비대칭성은 어떻게 되는가? 넷째, 향후 북한의 비대칭 전략은 어떻게 전개 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가?
비대칭이란, 대칭의 반대되는 의미로 중심축을 기준하여 양쪽의 크기, 형태, 상대적 위치가 불일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안보, 군사분야에서 사용되는 비대칭성은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비대칭 위협, 비대칭 전력, 비대칭 전략, 비대칭 능력, 비대칭 수단, 비대칭 접근, 비대칭 전쟁 등의 용어에 수식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단어는 주로 ‘적군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 비교우위를 누리고자 하는 시도’를 지칭한다. 적이 예상치 못한 방법, 기술을 이용하여 상대의 강점을 최소화하고 취약점을 극대화하며, 이를
통해 상대적 우세를 달성,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대칭성 그 자체로는 결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다른 수단과 방법이 결합 될 때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북한은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에 비대칭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기술을 개발하였다. 방법적인 비대칭에 있어 서구식의 작전교리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유할 수 없는 특징을 십분 활용하였다. 기술적인 비대칭에 있어서 경제력이 우세할 때는 대칭 전력의 개발에 투자하여 비대칭성을 극대화하였고, 경제력이 한국에 열세해지자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무기개발에 투자하여 비대칭성을 극대화 하였다. 이는 북한은 자신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한국과 미국이 가진 취약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방법과 기술의 비대칭성을 구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을 작성하면서 확인한 북한의 비대칭성의 특징은 첫째, 북한은 무기체계보다 전략과 전술에 우선순위를 두고 발전시키고 있으며 둘째, 한국이 미국의 영향을 받고 민주주의 체제로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과는 상반된 전략을 고수하였으며, 셋째, 비대칭 전략에서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향후 북한은 비대칭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의지는 변하지 않았으나 그 방법과 기술은 세월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비대칭 전략을 분석해 본 결과 매우 현실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통해 상대적 전력에서 열세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면, 이를 극대화하여 목표를 달성 할 것이다. 북한의 비대칭 전략은 북한 지도부의 의지가 변하지 않는 한 미래에도 비대칭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지속될 것이며, 적용이 가능함을 입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북한의 국지도발 양상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재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북한의 비대칭 양상에 대한 세부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완벽한 대비태세 유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북한의 비대칭 군사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지 약 7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한국을 도발해오고 있으며, 특히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사건(’10. 3. 26)과 연평도 포격사건(’10. 11. 23)과 같이 안보에 있어서 유례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였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을 투명하게 조사하기 위해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공격실체에 대한 모호성으로 국민들이 사건 종결보고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소 있었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사건은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주체가 북한임을 국민들이 명확히 인식하게 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이러한 두 사건은 우리가 대비해야할 북한 군사위협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들었고, 특히 최근에는 비대칭 군사위협이 이슈가 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비대칭성이란 무엇이며, 군사적 측면에서 비대칭은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둘째, 북한은 왜 군사력의 비대칭성을 선택하였는가? 셋째,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위협은 무엇이며 우리의 대비태세와 그로 인한 비대칭성은 어떻게 되는가? 넷째, 향후 북한의 비대칭 전략은 어떻게 전개 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가?
비대칭이란, 대칭의 반대되는 의미로 중심축을 기준하여 양쪽의 크기, 형태, 상대적 위치가 불일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안보, 군사분야에서 사용되는 비대칭성은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비대칭 위협, 비대칭 전력, 비대칭 전략, 비대칭 능력, 비대칭 수단, 비대칭 접근, 비대칭 전쟁 등의 용어에 수식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단어는 주로 ‘적군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 비교우위를 누리고자 하는 시도’를 지칭한다. 적이 예상치 못한 방법, 기술을 이용하여 상대의 강점을 최소화하고 취약점을 극대화하며, 이를
통해 상대적 우세를 달성,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대칭성 그 자체로는 결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다른 수단과 방법이 결합 될 때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북한은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에 비대칭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기술을 개발하였다. 방법적인 비대칭에 있어 서구식의 작전교리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유할 수 없는 특징을 십분 활용하였다. 기술적인 비대칭에 있어서 경제력이 우세할 때는 대칭 전력의 개발에 투자하여 비대칭성을 극대화하였고, 경제력이 한국에 열세해지자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무기개발에 투자하여 비대칭성을 극대화 하였다. 이는 북한은 자신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한국과 미국이 가진 취약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방법과 기술의 비대칭성을 구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을 작성하면서 확인한 북한의 비대칭성의 특징은 첫째, 북한은 무기체계보다 전략과 전술에 우선순위를 두고 발전시키고 있으며 둘째, 한국이 미국의 영향을 받고 민주주의 체제로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과는 상반된 전략을 고수하였으며, 셋째, 비대칭 전략에서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향후 북한은 비대칭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의지는 변하지 않았으나 그 방법과 기술은 세월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비대칭 전략을 분석해 본 결과 매우 현실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통해 상대적 전력에서 열세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면, 이를 극대화하여 목표를 달성 할 것이다. 북한의 비대칭 전략은 북한 지도부의 의지가 변하지 않는 한 미래에도 비대칭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지속될 것이며, 적용이 가능함을 입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북한의 국지도발 양상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재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북한의 비대칭 양상에 대한 세부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완벽한 대비태세 유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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