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4월 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의 세월호 침몰사고, 5월 26일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에 이어 5월 28일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와 서울 용두동 홈플러스 주차장에서의 차량화재 등 잇따른 참사와 화재로 많은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와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불안감과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처럼 끊임없는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눈높...
2014년 2월 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4월 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의 세월호 침몰사고, 5월 26일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에 이어 5월 28일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와 서울 용두동 홈플러스 주차장에서의 차량화재 등 잇따른 참사와 화재로 많은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와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불안감과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처럼 끊임없는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가 매우 높아졌다. 국민 개개인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등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안전’에 관한 키워드가 부각되면서 소방대상물에서도 안전관리에 대해 자기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소방안전관리의 실태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근거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확보가 소방대상물의 안전성 확보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용도, 특성과 화재위험난이도의 정도에 따라 현행의 3단계(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대상을 강습교육 이수자를 포함하여 다단계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세분화하여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 강습교육 이수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일정기간의 실무경력과 소방실무에 전문성을 갖출 때까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 등의 점검 대행업체에서 일정 기간의 실기․실습 체험교육 절차를 걸쳐 선임하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홍보․교육업무 수행 소방안전협회를 종합적인 화재안전진단 업무영역까지 가능한 ‘소방안전공사(가칭)‘로 설치 또는 확대하여 민간 자율소방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는 선도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안전교육․훈련,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와 화기취급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을 두고 상주 근무체제로 운영하여 취약시간에도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섯째,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자가 여행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험물제조소등에서의 안전관리자 부재 시 직무대리자 지정과 같이 소방안전관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재 기간 안전관리 직무대행자 지정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여섯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은 화재 및 재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 소방훈련 및 교육, 파난계획․방법과 피난기구 사용 등의 매뉴얼 제작 등 총체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소방계획서에 의해 거주․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이행결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및 재난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초동 대응하는 것은 물론 내부 안전관리 조직 및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소방 및 재난 안전 역량을 전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소방대상물의 증축․용도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가 설계․시공․감리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2014년 2월 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4월 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의 세월호 침몰사고, 5월 26일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에 이어 5월 28일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와 서울 용두동 홈플러스 주차장에서의 차량화재 등 잇따른 참사와 화재로 많은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와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불안감과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처럼 끊임없는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가 매우 높아졌다. 국민 개개인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등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안전’에 관한 키워드가 부각되면서 소방대상물에서도 안전관리에 대해 자기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소방안전관리의 실태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근거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확보가 소방대상물의 안전성 확보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용도, 특성과 화재위험난이도의 정도에 따라 현행의 3단계(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대상을 강습교육 이수자를 포함하여 다단계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세분화하여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 강습교육 이수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일정기간의 실무경력과 소방실무에 전문성을 갖출 때까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 등의 점검 대행업체에서 일정 기간의 실기․실습 체험교육 절차를 걸쳐 선임하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홍보․교육업무 수행 소방안전협회를 종합적인 화재안전진단 업무영역까지 가능한 ‘소방안전공사(가칭)‘로 설치 또는 확대하여 민간 자율소방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는 선도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안전교육․훈련,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와 화기취급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을 두고 상주 근무체제로 운영하여 취약시간에도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섯째,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자가 여행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험물제조소등에서의 안전관리자 부재 시 직무대리자 지정과 같이 소방안전관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재 기간 안전관리 직무대행자 지정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여섯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은 화재 및 재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 소방훈련 및 교육, 파난계획․방법과 피난기구 사용 등의 매뉴얼 제작 등 총체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소방계획서에 의해 거주․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이행결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및 재난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초동 대응하는 것은 물론 내부 안전관리 조직 및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소방 및 재난 안전 역량을 전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소방대상물의 증축․용도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가 설계․시공․감리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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