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저소득층 가구의 미충족의료 및 과부담의료비 비교 : 8차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중심으로 Comparison of Unmet Healthcare Needs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of low income families with chronic diseases원문보기
최근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 10대 사인을 보면 만성질환이 6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성질환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중중질환자 역시 급격한 증가 추세에 놓여 있고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필요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필요에도 불구하고 건강보장체계의 한정된 자원의 문제로 인하여 저소득층 내에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차상위계층에게 발생하는 의료불평등과 ...
최근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 10대 사인을 보면 만성질환이 6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성질환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중중질환자 역시 급격한 증가 추세에 놓여 있고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필요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필요에도 불구하고 건강보장체계의 한정된 자원의 문제로 인하여 저소득층 내에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차상위계층에게 발생하는 의료불평등과 미충족의료 및 과부담의료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미충족의료’라 함은 건강문제로 인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의료서비스와 실제 이용한 의료서비스의 차이로 정의된다.(Carr & Wolfe, 1976) WHO는 ‘과부담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를 특정 가구가 구성원들의 치료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기본적 생활비를 줄어야 하는 경우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여부에 따라 ‘일반가구’와 ‘차상위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가구’의 미충족의료 및 과부담의료비 영향요인이 다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내에서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을 보유한 가구의 미충족의료 및 과부담의료비의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서 차상위가구에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목적과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가구 중 소득계층과 의료급여에 따른 집단구분이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일반가구와 차상위가구,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구분에 따른 미충족의료의 영향에 있어서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일반가구의 미충족의료 발생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상위가구에서 미충족의료 발생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계층 간 미충족의료 발생에 대한 영향력은 차상위가구 > 의료급여 수급가구 > 일반가구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가구 중 소득계층과 의료급여에 따른 집단구분이 과부담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일반가구와 차상위가구,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구분에 따른 과부담의료비의 영향에 있어서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일반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차상위가구에서 과부담의료비 발생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계층간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대한 영향력은 차상위가구 > 의료급여 수급가구 > 일반가구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의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증가가 의료이용을 필요에 부합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내에서도 의료급여수급대상에 해당하지 못하여 경제적 부담이 증대될 경우 의료이용이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치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의료이용에 있어 불형평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의료불평등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본 연구는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에 대한 저소득층 내의 의료이용 사각지대와 불평등의 현황을 파악하도록 함으로서, 향후 보다 효과적인 보장성 강화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최근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 10대 사인을 보면 만성질환이 6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성질환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중중질환자 역시 급격한 증가 추세에 놓여 있고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필요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필요에도 불구하고 건강보장체계의 한정된 자원의 문제로 인하여 저소득층 내에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차상위계층에게 발생하는 의료불평등과 미충족의료 및 과부담의료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미충족의료’라 함은 건강문제로 인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의료서비스와 실제 이용한 의료서비스의 차이로 정의된다.(Carr & Wolfe, 1976) WHO는 ‘과부담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를 특정 가구가 구성원들의 치료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기본적 생활비를 줄어야 하는 경우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여부에 따라 ‘일반가구’와 ‘차상위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가구’의 미충족의료 및 과부담의료비 영향요인이 다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내에서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을 보유한 가구의 미충족의료 및 과부담의료비의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서 차상위가구에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목적과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가구 중 소득계층과 의료급여에 따른 집단구분이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일반가구와 차상위가구,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구분에 따른 미충족의료의 영향에 있어서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일반가구의 미충족의료 발생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상위가구에서 미충족의료 발생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계층 간 미충족의료 발생에 대한 영향력은 차상위가구 > 의료급여 수급가구 > 일반가구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가구 중 소득계층과 의료급여에 따른 집단구분이 과부담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일반가구와 차상위가구,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구분에 따른 과부담의료비의 영향에 있어서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일반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차상위가구에서 과부담의료비 발생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계층간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대한 영향력은 차상위가구 > 의료급여 수급가구 > 일반가구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의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증가가 의료이용을 필요에 부합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내에서도 의료급여수급대상에 해당하지 못하여 경제적 부담이 증대될 경우 의료이용이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치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의료이용에 있어 불형평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의료불평등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본 연구는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에 대한 저소득층 내의 의료이용 사각지대와 불평등의 현황을 파악하도록 함으로서, 향후 보다 효과적인 보장성 강화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According to recent statistics on the top 10 death causes in Korea, it can be perceived that among the 10 are chronic diseases hinting that there must be constant treatment of them. Also patients with severe diseases have experienced a steep increase thus resulting in more people from the low income...
According to recent statistics on the top 10 death causes in Korea, it can be perceived that among the 10 are chronic diseases hinting that there must be constant treatment of them. Also patients with severe diseases have experienced a steep increase thus resulting in more people from the low income sector needing healthcare than those from the high income sector. Nevertheless, despite such need of healthcare, due to the limited resources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research regarding the medical disparity, unmet healthcare needs,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the near poor who are excluded from the priority of the distribution of wealth experience, are lacking. 'Unmet healthcare needs' is defined as the difference of the medical service needed considering ones health and the actual medical service that is provided. WHO has define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as a situation where a certain family is forced to lower the cost of living for a certain time, in order to pay for the medical bills of a family member(s) and announced. The following study utilizes the 2013 8th Korean Welfare Panel Research data, to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and the inequality that can result on the near poor from the difference of the influence depending on whether or not healthcare is provided to ordinary families, the near poor, and those who receive healthcare. The following is the main goal and results of the study. First, analyze the influence of income level and healthcare on chronic and severe diseases. When comparing ordinary families, near poor, and those who received healthcare, it was seen that unmet healthcare needs were unlikely to appear in ordinary families, while the near poor showed high possibility of unmet healthcare needs indicating that the influencing factor of unmet healthcare needs rated near poor > those receiving medical aid > ordinary families. Second, analyze the influence that income level and healthcare have on severe and chronic diseases. When comparing the influ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ordinary families, families with healthcare aid, and the near poor, it was found that the near poor with no health aid to have more oc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us, the influencing factor regard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has been found to rate: near poor> families with health aid > ordinary families. Through the study results it can be seen that the treatment of severe and chronic diseases causes financial burden that can cause medical care inadequate, which especially in the low income sector when the financial burden is expanded medical needs are unsatisfied thus leading to disparity in medical service which can become another medical disparity issue. In conclusion, the following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provided an foundation for future improvements on addressing the inequality in medical services regarding low income families with severe and chronic diseases.
According to recent statistics on the top 10 death causes in Korea, it can be perceived that among the 10 are chronic diseases hinting that there must be constant treatment of them. Also patients with severe diseases have experienced a steep increase thus resulting in more people from the low income sector needing healthcare than those from the high income sector. Nevertheless, despite such need of healthcare, due to the limited resources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research regarding the medical disparity, unmet healthcare needs,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the near poor who are excluded from the priority of the distribution of wealth experience, are lacking. 'Unmet healthcare needs' is defined as the difference of the medical service needed considering ones health and the actual medical service that is provided. WHO has define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as a situation where a certain family is forced to lower the cost of living for a certain time, in order to pay for the medical bills of a family member(s) and announced. The following study utilizes the 2013 8th Korean Welfare Panel Research data, to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and the inequality that can result on the near poor from the difference of the influence depending on whether or not healthcare is provided to ordinary families, the near poor, and those who receive healthcare. The following is the main goal and results of the study. First, analyze the influence of income level and healthcare on chronic and severe diseases. When comparing ordinary families, near poor, and those who received healthcare, it was seen that unmet healthcare needs were unlikely to appear in ordinary families, while the near poor showed high possibility of unmet healthcare needs indicating that the influencing factor of unmet healthcare needs rated near poor > those receiving medical aid > ordinary families. Second, analyze the influence that income level and healthcare have on severe and chronic diseases. When comparing the influ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ordinary families, families with healthcare aid, and the near poor, it was found that the near poor with no health aid to have more oc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us, the influencing factor regard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has been found to rate: near poor> families with health aid > ordinary families. Through the study results it can be seen that the treatment of severe and chronic diseases causes financial burden that can cause medical care inadequate, which especially in the low income sector when the financial burden is expanded medical needs are unsatisfied thus leading to disparity in medical service which can become another medical disparity issue. In conclusion, the following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provided an foundation for future improvements on addressing the inequality in medical services regarding low income families with severe and chronic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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