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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0년 이후 도입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 조례가 지역별로 상이한 시기에 도입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중차분 추정모형이 채택되었고, 분석은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조례의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식별되는 광주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는 바람직한 행동을 나타내는 6개의 변수 중 3개의 변수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조례는 학생들의 수업집중도를 저해시키고 복도 및 계단에서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쓰레기 무단 투기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효과는 ...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이후 도입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 조례가 지역별로 상이한 시기에 도입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중차분 추정모형이 채택되었고, 분석은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조례의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식별되는 광주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는 바람직한 행동을 나타내는 6개의 변수 중 3개의 변수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조례는 학생들의 수업집중도를 저해시키고 복도 및 계단에서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쓰레기 무단 투기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효과는 종속변수의 평균 대비 14%에서 27%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적별로 표본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하위권 학생일수록 많은 행동 변수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및 중위권 학생들에 대한 조례의 효과는 수업 집중도 저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AI-Helper

This paper estimates the causal effect of the Student Human Rights Regulation in South Korea to the students’ behavior. Utilizing the fact that each municipality introduces the policy in different periods, the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method was adopted for the estimation. Focusing on th...

This paper estimates the causal effect of the Student Human Rights Regulation in South Korea to the students’ behavior. Utilizing the fact that each municipality introduces the policy in different periods, the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method was adopted for the estimation. Focusing on the effects of Kwangju whose policy effects were most clearly identified, the result can be interpreted to reveal the increment of disorder in the common facilities within school and distraction of students from studies during classes due to the regulation. The magnitude of the increment was between 14% to 27%. Estimation by subsample based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shows that students with academic achievement below 33 percentile are affected the m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