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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해 물수요가 크게 증가 하면서, 이러한 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댐 및 상수원 개발과정에서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중앙정부의 영향력감소, 지방자치단체의 수자원에 대한 소유권 인식 주장 확산, 환경·시민단체의 영향력 증대 등 사회적 환경변화와 물은 대체 불가능한 공공재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며 사용하는 특성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한 조정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

우리나라는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해 물수요가 크게 증가 하면서, 이러한 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댐 및 상수원 개발과정에서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중앙정부의 영향력감소, 지방자치단체의 수자원에 대한 소유권 인식 주장 확산, 환경·시민단체의 영향력 증대 등 사회적 환경변화와 물은 대체 불가능한 공공재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며 사용하는 특성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한 조정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갈등이 종료된 사례 두 가지를 먼저 분석해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갈등이 진행 중인 사례에 접목해 조정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용담댐 물 분쟁과 한탄강댐 건설 갈등사례에서는 치킨게임과 혼합전략균형, 반복게임이론 등 여러 가지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갈등상황에서 이해관계자를 중재해주는 중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나아가, 갈등이 진행 중인 경남·부산권광역상수도사업에 적용하여 경기자를 변화시키게 되면 갈등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시사점으로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갈등 완화 및 조기 해소를 위해 사업초기부터 갈등에 대해 중립적이면서 전문적인 조정자를 두도록 관련 법 또는 절차를 개선하고 정부 또는 사업추진 주체가 일방적인 사업추진보다는 사업계획 당시부터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에 갈등발생 요인을 최소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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