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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을 강조하는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이 교육과 연구라는 본연의 기능 외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리가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사업화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교육과 연구, 교수 및 연구원 창업, 기술이전, 창업보육 등의 분절적 기능을 하나로 융합하여 ...

창의력을 강조하는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이 교육과 연구라는 본연의 기능 외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리가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사업화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교육과 연구, 교수 및 연구원 창업, 기술이전, 창업보육 등의 분절적 기능을 하나로 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이 기술지주회사제도이다. 기술지주회사는 일반 지주회사에 비하여 자본요건과 설립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나 2007년 개정법에서는 기술지주회사 설립시에 현물출자 의무비율의 최저한도를 50%로 하여 기술지주회사가 죽음의 계곡을 넘는데 큰 장애가 되었다. 그리하여 2011년 개정을 통하여 현물출자 의무비율의 최저한도를 30%로 하향하였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제상 지원과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등 기술지주회사 설립 초기의 죽음의 계곡을 쉽게 넘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그 자회사 설립이 활성화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지주회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경영인 및 전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출구전략, 즉 기술지주회사에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등 국내 환경에 맞는 기술지주회사제도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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