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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는 원자력 안전과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세계적인 각성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사회에 이번 사고는 직접적이고 큰 파장을 주었다. 한국 원자력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재고찰과 장기적 관점에서 발전전략을 새롭게 펼쳐야 하는 필요성을 느낀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의의와 경제성을 살펴보고 한국 경제상황에 있어 원전기조 유지의 필요성을 짚어보고, 국내외 원자력발전정책의 현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안은 크게 사고·안전관리 측면과 사용후핵연료관리 측면으로 나뉜다.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원전 선진국인 캐나다·미국·프랑스로부터 안전관리 법제나 규제제도에서 시사점을 얻고, 일본·미국·스웨덴·캐나다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공론화 사례를 통해 교훈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는 한국의 원자력발전정책 현안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사고·안전관리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서 저조한 안전기술과 부족한 안전인력, 안전장치 미비한 규제법규를 살펴보고, 사용후핵연료 측면에서는 처분부지 확보의 어려움 및 시급성,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국제적 신뢰 부족 문제점을 짚어본다.
앞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원자력발전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먼저 사고·안전관리 측면에서 안전기술을 확충과 안전관리 인력 구축 및 비상대응체제 마련이 요구되며, 안전규제 제도 확충 및 자체적인 의식 확보가 필요하다. 뿐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관리 측면에서는 사용핵연료 관리 공론화, 국제적 핵외교력 발휘, 재처리 기술 개발 및 장기적 ...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는 원자력 안전과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세계적인 각성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사회에 이번 사고는 직접적이고 큰 파장을 주었다. 한국 원자력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재고찰과 장기적 관점에서 발전전략을 새롭게 펼쳐야 하는 필요성을 느낀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의의와 경제성을 살펴보고 한국 경제상황에 있어 원전기조 유지의 필요성을 짚어보고, 국내외 원자력발전정책의 현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안은 크게 사고·안전관리 측면과 사용후핵연료관리 측면으로 나뉜다.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원전 선진국인 캐나다·미국·프랑스로부터 안전관리 법제나 규제제도에서 시사점을 얻고, 일본·미국·스웨덴·캐나다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공론화 사례를 통해 교훈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는 한국의 원자력발전정책 현안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사고·안전관리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서 저조한 안전기술과 부족한 안전인력, 안전장치 미비한 규제법규를 살펴보고, 사용후핵연료 측면에서는 처분부지 확보의 어려움 및 시급성,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국제적 신뢰 부족 문제점을 짚어본다.
앞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원자력발전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먼저 사고·안전관리 측면에서 안전기술을 확충과 안전관리 인력 구축 및 비상대응체제 마련이 요구되며, 안전규제 제도 확충 및 자체적인 의식 확보가 필요하다. 뿐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관리 측면에서는 사용핵연료 관리 공론화, 국제적 핵외교력 발휘, 재처리 기술 개발 및 장기적 핵연료주기 정책 마련, 사용후핵연료의 부작용을 없애줄 토륨 연료 원자로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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