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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Development Charge System 원문보기


정인후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국내석사)

초록

토지는 부증성(不增性)으로 인하여 일반 재화처럼 생산하거나 증식 시킬 수 없으며 국민 모두가 공통으로 누려야 할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인구 대비 국토 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소수 특정 계층에게 토지가 편중되어 있는 것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불로소득의 사유화와 그로 인한 왜곡된 부의 분배구조 및 토지 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80년대 후반 자본주의 경제이념인 재산권 중 토지 소유권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공공의 이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제한하기 위한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Land can not be produced or increased like common goods, and all national people should be able to enjoy the land. However, in case of Korea which land per one person is narrow, only a small numbef of people can own their land. It can be the causes of the problems of unearned income from land and di...

주제어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제도 

학위논문 정보

저자 정인후
학위수여기관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부동산법무학과
지도교수 고평석
발행연도 2015
총페이지 vii, 95 p.
키워드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제도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70517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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