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베트남·이라크전 파병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로즈노 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f determinants of ROK's military dispatch to the wars in vietnam and Iraq : focusing on Rosenau theory원문보기
외국의 전쟁에 자국의 군대를 파병한다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외교정책결정 중 하나이다. 한국은 미군을 제외한 외국군 중에서 베트남전에서는 1위, 이라크전에서는 영국에 이어 2위로 많은 병력을 파병하였다. 이 두개의 전쟁은 미국의 세계정책과 군사전략에 따라 미국이 개입하거나 일으킨 전쟁이었다. 이 논문은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에 의해 베트남과 이라크전에 전투병력 파병을 결정했던 외교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1960년대의 베트남전과 2000년대의 이라크전은 40년 세월의 격차가 있었다. 그동안 한국은 북한에 비해 열세였던 국방력을 포함한 국력이 북한을 능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저개발국가에서 OECD국가로 국력이 신장하였으며, 민주화에도 성공하였다. 40년의 세월이 함축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외교정책결과인 다수의 전투병력을 파병했던 외교정책 결정요인을 탐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목적이다. 로즈노의 이론에서 5개 변수를 외교정책결정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파병정책결정요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제정치 이론과 파병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세부적인 하위결정요인을 설정하였다. 베트남전 파병은 군출신인 ...
외국의 전쟁에 자국의 군대를 파병한다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외교정책결정 중 하나이다. 한국은 미군을 제외한 외국군 중에서 베트남전에서는 1위, 이라크전에서는 영국에 이어 2위로 많은 병력을 파병하였다. 이 두개의 전쟁은 미국의 세계정책과 군사전략에 따라 미국이 개입하거나 일으킨 전쟁이었다. 이 논문은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에 의해 베트남과 이라크전에 전투병력 파병을 결정했던 외교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1960년대의 베트남전과 2000년대의 이라크전은 40년 세월의 격차가 있었다. 그동안 한국은 북한에 비해 열세였던 국방력을 포함한 국력이 북한을 능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저개발국가에서 OECD국가로 국력이 신장하였으며, 민주화에도 성공하였다. 40년의 세월이 함축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외교정책결과인 다수의 전투병력을 파병했던 외교정책 결정요인을 탐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목적이다. 로즈노의 이론에서 5개 변수를 외교정책결정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파병정책결정요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제정치 이론과 파병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세부적인 하위결정요인을 설정하였다. 베트남전 파병은 군출신인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변수, 남북대결체제하의 역할변수, 권위주의적인 제3공화국의 정부변수, 신생·저개발국가의 사회변수, 동서냉전과 도미노이론하의 체제변수의 특징을 갖는다. 박정희 대통령은 5.16 군사혁명으로 인한 정통성 부족을 미국의 지원을 통해서 극복이 필요하였고, 베트남전에 미군이 전용되어 대북억제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개인변수와 역할변수가 파병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라크전 파병은 인권변호사·노동운동가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변수, 탈권위주의적인 참여정부의 정부변수, 산업화·민주화 이후의 사회변수, 탈냉전과 부시독트린하의 체제변수의 특징을 갖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국익으로 규정하였다. 1차 파병은 국방부에서 주도하였고, 2차 파병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주도하였다. 따라서 역할변수와 정부변수가 파병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변수 간에 영향력과 영향력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변수들 속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노즈노의 이론이 외교정책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보편적으로 타당하였으나, 국가유형의 분류에는 역사적·지리적·문화적 차이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파병을 결정하는 국익에 대한 객관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파병에서의 철수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외국의 전쟁에 자국의 군대를 파병한다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외교정책결정 중 하나이다. 한국은 미군을 제외한 외국군 중에서 베트남전에서는 1위, 이라크전에서는 영국에 이어 2위로 많은 병력을 파병하였다. 이 두개의 전쟁은 미국의 세계정책과 군사전략에 따라 미국이 개입하거나 일으킨 전쟁이었다. 이 논문은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에 의해 베트남과 이라크전에 전투병력 파병을 결정했던 외교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1960년대의 베트남전과 2000년대의 이라크전은 40년 세월의 격차가 있었다. 그동안 한국은 북한에 비해 열세였던 국방력을 포함한 국력이 북한을 능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저개발국가에서 OECD국가로 국력이 신장하였으며, 민주화에도 성공하였다. 40년의 세월이 함축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외교정책결과인 다수의 전투병력을 파병했던 외교정책 결정요인을 탐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목적이다. 로즈노의 이론에서 5개 변수를 외교정책결정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파병정책결정요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제정치 이론과 파병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세부적인 하위결정요인을 설정하였다. 베트남전 파병은 군출신인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변수, 남북대결체제하의 역할변수, 권위주의적인 제3공화국의 정부변수, 신생·저개발국가의 사회변수, 동서냉전과 도미노이론하의 체제변수의 특징을 갖는다. 박정희 대통령은 5.16 군사혁명으로 인한 정통성 부족을 미국의 지원을 통해서 극복이 필요하였고, 베트남전에 미군이 전용되어 대북억제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개인변수와 역할변수가 파병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라크전 파병은 인권변호사·노동운동가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변수, 탈권위주의적인 참여정부의 정부변수, 산업화·민주화 이후의 사회변수, 탈냉전과 부시독트린하의 체제변수의 특징을 갖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국익으로 규정하였다. 1차 파병은 국방부에서 주도하였고, 2차 파병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주도하였다. 따라서 역할변수와 정부변수가 파병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변수 간에 영향력과 영향력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변수들 속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노즈노의 이론이 외교정책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보편적으로 타당하였으나, 국가유형의 분류에는 역사적·지리적·문화적 차이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파병을 결정하는 국익에 대한 객관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파병에서의 철수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A matter of determinants of their own military dispatch to the wars in foreign countries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USA either caused or intervened in Vietnam and Iraq war according to their international policy and military strategy. ROK sent the largest number of ...
A matter of determinants of their own military dispatch to the wars in foreign countries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USA either caused or intervened in Vietnam and Iraq war according to their international policy and military strategy. ROK sent the largest number of troops to Vietnam and second largest number of troops to Iraq just after UK among foreign military except for USA troops. This thesis is a study on factors of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that determined troops expedition to the Vietnam and Iraq war, which was requested by the USA, our allied nation. There is 40 years gap between the Vietnam war in 1960 and the Iraq war in 2000. Meanwhile, ROK continued building up national strength becoming one of the OECD nation from the poorest and underdeveloped nation, and the national power surpassed North Korea while ROK was in the past inferior in national defense power. Also, ROK succeed in democratiza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search the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factors sending troops overseas, which was a result of ongoing foreign policy stance despite of changes over 40 years in time. The 5 variables derived from Rosenau's theory are applied as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factors. In order to conduct objective analysis on dispatch policy decision-making factors, theories on international politics and previous studies on dispatch issues will function as detailed subordinate decision factor. Dispatch of the Vietnam war is characterized as personal variable of president Park Jeong-hee's military background, role variable under ROK and North Korea confrontation, government variable of the 3rd authoritarian nation, social variable of new and underdeveloped country, and system variable under the cold war and The Domino Theory. President Park needed to overcome lack of legitimacy from 5.16. military coup through USA support and also prevented weakening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while major US forces participated in the Vietnam war. Thus, individual variable and role variable were key decisive factors to dispatch Dispatch of the Iraq war is characterized as individual variable of president Roh Moo-hyun, once an attorney of human rights and labor agitator, government variable of ex-authoritarianism of 'participation government', social variable of post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system factor of end of cold war and Bush Doctrine. President Roh regulated national interest that maintaining strong bond with USA is the key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peacefully.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lead the 1st dispatch and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lead the 2nd dispatch to Iraq. Thus, role variable and government variable were key decisive factors to dispatch. The influence among the variables, and the mutual relationship of those influences were analyzed. Among each variables USA's influence was identified. In addition we discovered Rosenau‘s theory is generally proper to analyze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however regarding identification of characteristics of nations, it needed to be modified implementing historical, geographical and cultual differences. Additionally, we need to set a clear or systematic parameter for military dispatch decision in order to safeguard national interest. Thus, it is recommended for further study to create decision making criteria to decide withdrawal of military dispatch.
A matter of determinants of their own military dispatch to the wars in foreign countries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USA either caused or intervened in Vietnam and Iraq war according to their international policy and military strategy. ROK sent the largest number of troops to Vietnam and second largest number of troops to Iraq just after UK among foreign military except for USA troops. This thesis is a study on factors of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that determined troops expedition to the Vietnam and Iraq war, which was requested by the USA, our allied nation. There is 40 years gap between the Vietnam war in 1960 and the Iraq war in 2000. Meanwhile, ROK continued building up national strength becoming one of the OECD nation from the poorest and underdeveloped nation, and the national power surpassed North Korea while ROK was in the past inferior in national defense power. Also, ROK succeed in democratiza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search the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factors sending troops overseas, which was a result of ongoing foreign policy stance despite of changes over 40 years in time. The 5 variables derived from Rosenau's theory are applied as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factors. In order to conduct objective analysis on dispatch policy decision-making factors, theories on international politics and previous studies on dispatch issues will function as detailed subordinate decision factor. Dispatch of the Vietnam war is characterized as personal variable of president Park Jeong-hee's military background, role variable under ROK and North Korea confrontation, government variable of the 3rd authoritarian nation, social variable of new and underdeveloped country, and system variable under the cold war and The Domino Theory. President Park needed to overcome lack of legitimacy from 5.16. military coup through USA support and also prevented weakening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while major US forces participated in the Vietnam war. Thus, individual variable and role variable were key decisive factors to dispatch Dispatch of the Iraq war is characterized as individual variable of president Roh Moo-hyun, once an attorney of human rights and labor agitator, government variable of ex-authoritarianism of 'participation government', social variable of post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system factor of end of cold war and Bush Doctrine. President Roh regulated national interest that maintaining strong bond with USA is the key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peacefully.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lead the 1st dispatch and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lead the 2nd dispatch to Iraq. Thus, role variable and government variable were key decisive factors to dispatch. The influence among the variables, and the mutual relationship of those influences were analyzed. Among each variables USA's influence was identified. In addition we discovered Rosenau‘s theory is generally proper to analyze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however regarding identification of characteristics of nations, it needed to be modified implementing historical, geographical and cultual differences. Additionally, we need to set a clear or systematic parameter for military dispatch decision in order to safeguard national interest. Thus, it is recommended for further study to create decision making criteria to decide withdrawal of military dis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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