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이 단순히 공공 가치 실현을 전제하거나 공공성과 관련된 공공 가치를 당위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성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사회적 규범으로서 공공 가치는 공공서비스가 변화하듯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할 수 있으며, 이를 인식하는 주체에 따라 공공 가치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실현의 모습들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기반을 두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에 전제된 개념으로서 공공 가치의 의미와 그 실현의 맥락을 제공기관들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공공 가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공공 가치를 ‘사회서비스가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방향성을 의미하는 개념들’로 정의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 가치를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나누었다. 본 연구가 상정한 사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는 ...
본 연구는 공공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이 단순히 공공 가치 실현을 전제하거나 공공성과 관련된 공공 가치를 당위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성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사회적 규범으로서 공공 가치는 공공서비스가 변화하듯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할 수 있으며, 이를 인식하는 주체에 따라 공공 가치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실현의 모습들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기반을 두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에 전제된 개념으로서 공공 가치의 의미와 그 실현의 맥락을 제공기관들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공공 가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공공 가치를 ‘사회서비스가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방향성을 의미하는 개념들’로 정의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 가치를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나누었다. 본 연구가 상정한 사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는 사회통합, 사회연대, 사회구성원의 권리보호, 이용자의 삶의 증진이었으며, 수단적 가치인 적절성, 반응성, 상호신뢰, 상호존중, 공평성, 책임성 등 이었다. 본 연구는 추상적 수준에서 제시되는 사회서비스의 본질적인 가치가 수단적 가치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에 기반을 두고 실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에서 공공 가치들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 5개 영역에서의 규정, 사업지침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 20개 기관들을 통해 확보한 문서들과 심층면접을 분석 자료로 하여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공공 가치들에 대한 실현의 의미와 맥락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공기관들이 인식하는 공공가치는 때로는 이론적인 논의와 일치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실현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서비스의 적절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차이는 무조건적인 ‘이용자 요구 수용’과 ‘전인적 사례관리’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공기관들의 비영리·영리적 특성보다는 사회서비스를 ‘복지서비스’와 ‘수익사업’으로 인식하는 제공기관들의 인식의 차이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표준화된 서비스를 이용자 욕구에 부응하여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서비스임을 제시한 기존의 논의와는 달리 제공기관들은 전문적인 판단이 전제된 이용자의 선택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지속성의 경우 제공기관들은 이용자와 제공자의 지속적인 서비스 관계 유지를 지속성 실현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제공기관들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난 개별기관들의 경험에 따라 지속적인 제공관계 유지를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적 관계 유지에 초점을 둔 매칭과 일정한 주기를 두고 제공자를 교체하는 실제 서비스 제공 관리 활동의 차이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논의되는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적법성 등의 가치들을 제공기관들은 재정의 투명한 운영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책임성에 대한 제공기관의 인식과 실현에는 비영리·영리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비영리 제공기관들과 지역자활출신 비영리·영리 제공기관들은 투명한 기관운영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로의 자원 환원까지 자신들이 지니는 재정적 책임성 의한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실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 가치를 실현하는 제공기관들 사이에 차이가 보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사회서비스와 같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공공성에 전제된 공공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선현장에서 가치들이 실현되는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으로서 바우처는 공공 가치 실현에 때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 도입으로 인해 주어진 이용자의 선택권은 제공기관들로 하여금 이용자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하여 반응성의 증진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용자 요구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은 서비스의 오·남용의 주요 기제로 작동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용자와 제공자간의 관계형성을 위해 중요한 전제로서 여겨지는 상호신뢰와 상호존중의 가치는 실제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와 제공자 간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라는 지속성과도 관련 있었다. 그러나 바우처의 서비스 판매에 기반을 두는 계약관계는 이용자와 제공자의 관계를 금전적 이해관계로 변화시키고, 이들 간의 신뢰관계 형성에 기반이 되는 상호성과 상호존중을 흐려지게 기제로 작동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제공자 각자가 서로의 이해관계에 집중할수록 둘 간의 권리를 충돌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도 하였다. 즉, 바우처 방식의 시장적 기제는 서비스
본 연구는 공공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이 단순히 공공 가치 실현을 전제하거나 공공성과 관련된 공공 가치를 당위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성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사회적 규범으로서 공공 가치는 공공서비스가 변화하듯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할 수 있으며, 이를 인식하는 주체에 따라 공공 가치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실현의 모습들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기반을 두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에 전제된 개념으로서 공공 가치의 의미와 그 실현의 맥락을 제공기관들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공공 가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공공 가치를 ‘사회서비스가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방향성을 의미하는 개념들’로 정의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 가치를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나누었다. 본 연구가 상정한 사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는 사회통합, 사회연대, 사회구성원의 권리보호, 이용자의 삶의 증진이었으며, 수단적 가치인 적절성, 반응성, 상호신뢰, 상호존중, 공평성, 책임성 등 이었다. 본 연구는 추상적 수준에서 제시되는 사회서비스의 본질적인 가치가 수단적 가치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에 기반을 두고 실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에서 공공 가치들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 5개 영역에서의 규정, 사업지침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 20개 기관들을 통해 확보한 문서들과 심층면접을 분석 자료로 하여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공공 가치들에 대한 실현의 의미와 맥락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공기관들이 인식하는 공공가치는 때로는 이론적인 논의와 일치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실현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서비스의 적절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차이는 무조건적인 ‘이용자 요구 수용’과 ‘전인적 사례관리’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공기관들의 비영리·영리적 특성보다는 사회서비스를 ‘복지서비스’와 ‘수익사업’으로 인식하는 제공기관들의 인식의 차이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표준화된 서비스를 이용자 욕구에 부응하여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서비스임을 제시한 기존의 논의와는 달리 제공기관들은 전문적인 판단이 전제된 이용자의 선택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지속성의 경우 제공기관들은 이용자와 제공자의 지속적인 서비스 관계 유지를 지속성 실현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제공기관들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난 개별기관들의 경험에 따라 지속적인 제공관계 유지를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적 관계 유지에 초점을 둔 매칭과 일정한 주기를 두고 제공자를 교체하는 실제 서비스 제공 관리 활동의 차이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논의되는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적법성 등의 가치들을 제공기관들은 재정의 투명한 운영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책임성에 대한 제공기관의 인식과 실현에는 비영리·영리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비영리 제공기관들과 지역자활출신 비영리·영리 제공기관들은 투명한 기관운영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로의 자원 환원까지 자신들이 지니는 재정적 책임성 의한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실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 가치를 실현하는 제공기관들 사이에 차이가 보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사회서비스와 같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공공성에 전제된 공공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선현장에서 가치들이 실현되는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으로서 바우처는 공공 가치 실현에 때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 도입으로 인해 주어진 이용자의 선택권은 제공기관들로 하여금 이용자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하여 반응성의 증진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용자 요구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은 서비스의 오·남용의 주요 기제로 작동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용자와 제공자간의 관계형성을 위해 중요한 전제로서 여겨지는 상호신뢰와 상호존중의 가치는 실제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와 제공자 간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라는 지속성과도 관련 있었다. 그러나 바우처의 서비스 판매에 기반을 두는 계약관계는 이용자와 제공자의 관계를 금전적 이해관계로 변화시키고, 이들 간의 신뢰관계 형성에 기반이 되는 상호성과 상호존중을 흐려지게 기제로 작동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제공자 각자가 서로의 이해관계에 집중할수록 둘 간의 권리를 충돌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도 하였다. 즉, 바우처 방식의 시장적 기제는 서비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and context of the creating public value as a premise to the publicness in social services. Previous research of publicness are premise simply creating public value or to debate public value at abstract level. So there was confusion of publicness 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and context of the creating public value as a premise to the publicness in social services. Previous research of publicness are premise simply creating public value or to debate public value at abstract level. So there was confusion of publicness in social service. This study noted that public value should changed through historical, social and political interaction as a public service and may be recognized differently to stakeholder.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this study defines about the public value in social services as “the concept to mean a preferred orientation of social services that should be realized”, and divide into essential values and instrumental values. This study assumed that essential values are social integration, social solidarity, protect to the rights of society members, promotion of social servies users life and instrumental values are propriety, sensibility, continuity, equity or fairness, mutual trust, accountability, etc. Based on essential values realized through instrumental values this study analyze how to creating public values in practice of social services. To examine the implementation of creating public value in social services, regulation documents, 20 interview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rom provider of five social services realms. The main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providers have recognized that the public value is differently. Sometimes it is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discussion, but specific contents and way of creating public values is different. For example, differences of the propriety is implicitly to accept user's demand and holistic case management. In contrast to the meaning of propriety is to provide standardized service in response to user's demand in previous discussion, providers pointed out the need user's rational choice under professional judgment for service quality. On the other sides, despite different concepts of transparency, accountability, efficiency, legitimacy, providers recognized as the concept of transparent management of finances. These results shows that there are difference of recognition and execution of public values between providers. It imply that substantiation of public values needs to social consultation. And in order to give shape to public values in public services, we need to understand public service process in practice. Second, social service vouchers as delivery methods have a positive impact and a negative effects on the public value at the same time.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voucher, choice of users have to take the promotion of sensibility to the provider. but unconditional acceptance of the user's demand leads to abuse service. Contractual relationship based on service sales is changing the relationship between users and care-giver to financial interests, at the same time mutual trust and equity have disappeared. In this situation, the public sectors rules and controls is not consistent nor is not properly carried out for creating public values. It imply that measurement of publicness is based on the pursuit of public value through public sectors control has limit. Also, it means that needs for a new policy design for create public values in social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and context of the creating public value as a premise to the publicness in social services. Previous research of publicness are premise simply creating public value or to debate public value at abstract level. So there was confusion of publicness in social service. This study noted that public value should changed through historical, social and political interaction as a public service and may be recognized differently to stakeholder.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this study defines about the public value in social services as “the concept to mean a preferred orientation of social services that should be realized”, and divide into essential values and instrumental values. This study assumed that essential values are social integration, social solidarity, protect to the rights of society members, promotion of social servies users life and instrumental values are propriety, sensibility, continuity, equity or fairness, mutual trust, accountability, etc. Based on essential values realized through instrumental values this study analyze how to creating public values in practice of social services. To examine the implementation of creating public value in social services, regulation documents, 20 interview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rom provider of five social services realms. The main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providers have recognized that the public value is differently. Sometimes it is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discussion, but specific contents and way of creating public values is different. For example, differences of the propriety is implicitly to accept user's demand and holistic case management. In contrast to the meaning of propriety is to provide standardized service in response to user's demand in previous discussion, providers pointed out the need user's rational choice under professional judgment for service quality. On the other sides, despite different concepts of transparency, accountability, efficiency, legitimacy, providers recognized as the concept of transparent management of finances. These results shows that there are difference of recognition and execution of public values between providers. It imply that substantiation of public values needs to social consultation. And in order to give shape to public values in public services, we need to understand public service process in practice. Second, social service vouchers as delivery methods have a positive impact and a negative effects on the public value at the same time.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voucher, choice of users have to take the promotion of sensibility to the provider. but unconditional acceptance of the user's demand leads to abuse service. Contractual relationship based on service sales is changing the relationship between users and care-giver to financial interests, at the same time mutual trust and equity have disappeared. In this situation, the public sectors rules and controls is not consistent nor is not properly carried out for creating public values. It imply that measurement of publicness is based on the pursuit of public value through public sectors control has limit. Also, it means that needs for a new policy design for create public values in so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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