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도로의 총 연장은 2013년말 현재 106,414km로 지속적인 도로의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구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도로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와 정부 SOC예산의 지속적인 감소로 적기에 도로를 유지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적기에 건설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여 정부 재정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으며 민간참여를 통한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서비스 질의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 유지관리 시장의 재정부족 규모를 예측하고 조달방식(민자 및 재정)별 도로 유지관리비 비교 및 ...
우리나라 전체 도로의 총 연장은 2013년말 현재 106,414km로 지속적인 도로의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구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도로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와 정부 SOC예산의 지속적인 감소로 적기에 도로를 유지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적기에 건설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여 정부 재정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으며 민간참여를 통한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서비스 질의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 유지관리 시장의 재정부족 규모를 예측하고 조달방식(민자 및 재정)별 도로 유지관리비 비교 및 상관분석을 통한 효율성을 분석하여 도로 유지관리 분야의 민간 참여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SOC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투자사업(R사업,Rehabilitation)의 활용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사업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고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연구의 범위가 방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SOC시설중 도로시설(고속도로, 터널 및 지하도로)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도로 유지관리 시장규모 예측을 위해 도로 유지관리비를 대안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도로 시설물 안전에 매우 중요한 LCC 비용 반영정도에 따라 산정된 추정 도로 유지관리비와 정부예산 분석을 통하여 도로 유지관리의 정부 재정부족분을 파악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참여를 위한 시장규모를 예측하였다. 적기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투자사업(R사업)의 효율성 검증을 위해 조달방식(민자 및 재정)에 따른 도로 유지관리비 현황을 비교하였으며 합리적인 효율성분석을 위해 민자적격성분석(VFM, Value for Money)을 기본개념으로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이 반영된 민자효율성지수(PPEI, Private Participation Effiency Index)분석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영향요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영향요인 : 연장, 공사비, 구조물비율(교량, 터널), 민자 도로운영비 등 분석을 위해 재정사업은 한국도로공사의 2006년~2010년(5년)간의 유지관리비 집행실적을 민자사업은 최근 수행된 민간투자사업 총 20개사업(도로사업 14개, 터널 및 지하도로 6개)의 자료를 바탕으로 도로 유지관리비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유지관리비용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도로 유지관리 민간투자사업 시장규모 우리나라의 도로 유지관리비의 대안별 시장분석 결과 대안1(집행실적)은 30,632억원(2014년)에서 37,372억원(2029년)으로 추정되었으며, 대안2(유지관리비 추정연구자료)는 49,237억원(2014년)에서 59,389억원(2029년)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대안3(유지관리비 추정연구 및 시설물 내구연한)은 39,340억원(2014년)에서 52,340억원(2029년)으로 추정되었으나 정부 및 한국도로공사 도로 유지관리 예산액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27,945억원(2014년)에서 32,412억원(2029년)으로 분석되었다. 도로 유지관리시장의 재원부족분은 대수선 등의 LCC 고려시 2014년기준으로 11,395억원 ~ 21,301억원이 2029년의 경우 19,928억원 ~ 26,977억원이 부족하여 전체 도로 유지관리분야의 약 29.0%~50.4%는 민간부분 시장규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유지관리비 민자 효율성(PPEI)분석 재정고속도로의 집행실적에 따른 도로 유지관리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가 재정고속도로보다 0.47억원/km․4차로당(15.2%) 다소 비싼것으로 나타났으나 재정고속도로 집행실적의 도로 유지관리비는 재포장, 교량보수 등 대수선에 대한 LCC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며 민자사업은 사업별로 유지관리비의 편차가 커서 재정고속도로가 더 저렴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도로공사의 총 운영비를 기준으로 볼 때는 오히려 민자가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는 도로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재정과 민자간 효율성을 판단 할 수는 없으나 터널 및 지하차도는 재정고속도로보다 5.16억원/km․4차로(2.7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14개 민자사업 대한 LCC 비용을 고려한 개별적인 민자효율성분석(PIEE) 결과에 따르면 조사된 민자 고속도로 사업의 대부분은 PPEI가 4.4% ~ 37.8%로 양의 값을 보여주어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PEI(민자효율성지수)와 총연장, 토공연장, 교량비율, OCpsc(토공유지비), OCpsc(교량유지비), OCpsc(터널공유지비)과 뚜렸한 관계를 보이지는 않지만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토공비율, 터널비율, 공사비는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PPEI와 도로의 연장간의 상관계수는 0.395로 비교적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 OCpsc(터널), OCpsc(토공), 토공연장, 교량비율, OCPFI 순으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도로의 총 연장은 2013년말 현재 106,414km로 지속적인 도로의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구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도로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와 정부 SOC예산의 지속적인 감소로 적기에 도로를 유지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적기에 건설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여 정부 재정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으며 민간참여를 통한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서비스 질의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 유지관리 시장의 재정부족 규모를 예측하고 조달방식(민자 및 재정)별 도로 유지관리비 비교 및 상관분석을 통한 효율성을 분석하여 도로 유지관리 분야의 민간 참여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SOC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투자사업(R사업,Rehabilitation)의 활용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사업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고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연구의 범위가 방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SOC시설중 도로시설(고속도로, 터널 및 지하도로)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도로 유지관리 시장규모 예측을 위해 도로 유지관리비를 대안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도로 시설물 안전에 매우 중요한 LCC 비용 반영정도에 따라 산정된 추정 도로 유지관리비와 정부예산 분석을 통하여 도로 유지관리의 정부 재정부족분을 파악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참여를 위한 시장규모를 예측하였다. 적기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투자사업(R사업)의 효율성 검증을 위해 조달방식(민자 및 재정)에 따른 도로 유지관리비 현황을 비교하였으며 합리적인 효율성분석을 위해 민자적격성분석(VFM, Value for Money)을 기본개념으로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이 반영된 민자효율성지수(PPEI, Private Participation Effiency Index)분석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영향요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영향요인 : 연장, 공사비, 구조물비율(교량, 터널), 민자 도로운영비 등 분석을 위해 재정사업은 한국도로공사의 2006년~2010년(5년)간의 유지관리비 집행실적을 민자사업은 최근 수행된 민간투자사업 총 20개사업(도로사업 14개, 터널 및 지하도로 6개)의 자료를 바탕으로 도로 유지관리비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유지관리비용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도로 유지관리 민간투자사업 시장규모 우리나라의 도로 유지관리비의 대안별 시장분석 결과 대안1(집행실적)은 30,632억원(2014년)에서 37,372억원(2029년)으로 추정되었으며, 대안2(유지관리비 추정연구자료)는 49,237억원(2014년)에서 59,389억원(2029년)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대안3(유지관리비 추정연구 및 시설물 내구연한)은 39,340억원(2014년)에서 52,340억원(2029년)으로 추정되었으나 정부 및 한국도로공사 도로 유지관리 예산액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27,945억원(2014년)에서 32,412억원(2029년)으로 분석되었다. 도로 유지관리시장의 재원부족분은 대수선 등의 LCC 고려시 2014년기준으로 11,395억원 ~ 21,301억원이 2029년의 경우 19,928억원 ~ 26,977억원이 부족하여 전체 도로 유지관리분야의 약 29.0%~50.4%는 민간부분 시장규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유지관리비 민자 효율성(PPEI)분석 재정고속도로의 집행실적에 따른 도로 유지관리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가 재정고속도로보다 0.47억원/km․4차로당(15.2%) 다소 비싼것으로 나타났으나 재정고속도로 집행실적의 도로 유지관리비는 재포장, 교량보수 등 대수선에 대한 LCC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며 민자사업은 사업별로 유지관리비의 편차가 커서 재정고속도로가 더 저렴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도로공사의 총 운영비를 기준으로 볼 때는 오히려 민자가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는 도로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재정과 민자간 효율성을 판단 할 수는 없으나 터널 및 지하차도는 재정고속도로보다 5.16억원/km․4차로(2.7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14개 민자사업 대한 LCC 비용을 고려한 개별적인 민자효율성분석(PIEE) 결과에 따르면 조사된 민자 고속도로 사업의 대부분은 PPEI가 4.4% ~ 37.8%로 양의 값을 보여주어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PEI(민자효율성지수)와 총연장, 토공연장, 교량비율, OCpsc(토공유지비), OCpsc(교량유지비), OCpsc(터널공유지비)과 뚜렸한 관계를 보이지는 않지만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토공비율, 터널비율, 공사비는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PPEI와 도로의 연장간의 상관계수는 0.395로 비교적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 OCpsc(터널), OCpsc(토공), 토공연장, 교량비율, OCPFI 순으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otal length of road is 106,414km in the end of 2013 and the road infra-structures are expanding continuously. However, maintenance work is not being conducted in proper time because of safety problems by deterioration of road facilities and continuous decrease of SOC budget. Private Sector Investme...
Total length of road is 106,414km in the end of 2013 and the road infra-structures are expanding continuously. However, maintenance work is not being conducted in proper time because of safety problems by deterioration of road facilities and continuous decrease of SOC budget. Private Sector Investment (PSI) is to increase flexibility of government budget by supplementing insufficient government budget and implementing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work in proper time and to increase the project efficiency by public participation and the service quality. Therefore, this study will forecast the insufficient budget size in road maintenance work and analyze the efficiency of each procurement method (PSI, Governmental Invest) by comparison of maintenance cost. Moreover, this study will look for public participation methods in road maintenance part. Although the study on the utilization of PSI (R project, Rehabilitation) for maintenance of SOC facilities is important, this study is applied to road facilities (expressway, tunnel and underground road) among SOC facilities because of too various project types and characteristics. The road maintenance cost is classified based on the each alternative to estimate the market size of road maintenance and the road maintenance cost considered LCC and the government budget are analyzed. Moreover, insufficient governmental budget for road maintenance is reviewed and the market size for PSI to participate is estimated. The road maintenance cost according to procurement method (PSI, Governmental Invest) is compared to verify the efficiency of PSI (R project) for proper time road maintenance. The Private Participation Effiency Index analysis considering Value for Money and Life Cycle Cost i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iciency reasonably and the influence factors are studied. - Influence factors : length, construction cost, ratio of structure length (bridge, tunnel), maintenance cost of PSI road and etc. Maintenance cost data of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from 2006 to 2010 for Governmental Invest(GI) project and the last 20 PSI projects data (14 road projects, 6 tunnel and underground road projects) are collected for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maintenance cost are studied after constructing D/B of road maintenance cost.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 (1) Private invest Project size in the road maintenance par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of road maintenance cost in each alternative, alternative-1 (execution record) is estimated as three trillion sixty three billion two hundred million won in 2014 and three trillion seven hundred thirty seven billion two hundred million won in 2029 and alternative-2 (review data of maintenance cost) is estimated as four trillion nine hundred twenty four billion seven hundred million won in 2014 and five trillion nine hundred thirty eight billion nine hundred million won in 2029. Alternative-3 (estimated maintenance cost and persisting period of facilities) is also estimated as three trillion nine hundred thirty four billion won in 2014 and five trillion two hundred thirty four billion won in 2029. However, the budget of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for road maintenance is reviewed as two trillion seven hundred ninety four billion five hundred million won in 2014 and three trillion two hundred forty one billion two hundred million won in 2029. The insufficient budget for road maintenance cost considering large repair and LCC is estimated as one trillion one hundred thirty nine billion five hundred million ~ two trillion one hundred thirty billion one hundred million won in 2014 and one trillion nine hundred ninety two billion eight hundred million ~ two trillion six hundred ninety seven billion seven hundred million won in 2029. (2) Review on the efficiency of private invest project of maintenance cost of and government project. According to the review result of road maintenance cost record of GI expressway, maintenance cost of PSI expressway (47million won /km․4lane, 15.2%) is more expensive than GI expressway. Maintenance cost of GI expressway doesn't include LCC of large repairment such as repavement and bridge repair and maintenance cost of PSI has large deviation between each project. Therefore, the review result that maintenance cost of GI expressway is cheaper is not reasonable and rather maintenance cost of PSI is cheaper considering total operating cost of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The efficiency of PSI and GI projects in the aspect of road maintenance cost can't be compared with each other and maintenance cost of PSI tunnel and ground road (0.52 billion won/km․4lane) is 2.7 times more expensive than expressway of GI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Most expressway projects have PPEI value from 4.4% to 37.8% and have efficiency according to the result of PIEE considering LCC of fourteen PSI expressways. PPEI has faint positive relation with total length, lengh of earthwork section, ration of bridge lengh, OCpsc (maintenance cost for earthwork), OCpsc (maintenance cost for bridge), and OCpsc (maintenance cost for tunnel) and has negative relation with ration of earthwork section length, ration of tunnel length, and construction cost. PPEI has high correlation with road length (correlation index is 0.395), followed by OCpsc(tunnel), OCpsc(earthwork), length of earthwork, ratio of bridge length, and OCPFI.
Total length of road is 106,414km in the end of 2013 and the road infra-structures are expanding continuously. However, maintenance work is not being conducted in proper time because of safety problems by deterioration of road facilities and continuous decrease of SOC budget. Private Sector Investment (PSI) is to increase flexibility of government budget by supplementing insufficient government budget and implementing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work in proper time and to increase the project efficiency by public participation and the service quality. Therefore, this study will forecast the insufficient budget size in road maintenance work and analyze the efficiency of each procurement method (PSI, Governmental Invest) by comparison of maintenance cost. Moreover, this study will look for public participation methods in road maintenance part. Although the study on the utilization of PSI (R project, Rehabilitation) for maintenance of SOC facilities is important, this study is applied to road facilities (expressway, tunnel and underground road) among SOC facilities because of too various project types and characteristics. The road maintenance cost is classified based on the each alternative to estimate the market size of road maintenance and the road maintenance cost considered LCC and the government budget are analyzed. Moreover, insufficient governmental budget for road maintenance is reviewed and the market size for PSI to participate is estimated. The road maintenance cost according to procurement method (PSI, Governmental Invest) is compared to verify the efficiency of PSI (R project) for proper time road maintenance. The Private Participation Effiency Index analysis considering Value for Money and Life Cycle Cost i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iciency reasonably and the influence factors are studied. - Influence factors : length, construction cost, ratio of structure length (bridge, tunnel), maintenance cost of PSI road and etc. Maintenance cost data of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from 2006 to 2010 for Governmental Invest(GI) project and the last 20 PSI projects data (14 road projects, 6 tunnel and underground road projects) are collected for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maintenance cost are studied after constructing D/B of road maintenance cost.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 (1) Private invest Project size in the road maintenance par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of road maintenance cost in each alternative, alternative-1 (execution record) is estimated as three trillion sixty three billion two hundred million won in 2014 and three trillion seven hundred thirty seven billion two hundred million won in 2029 and alternative-2 (review data of maintenance cost) is estimated as four trillion nine hundred twenty four billion seven hundred million won in 2014 and five trillion nine hundred thirty eight billion nine hundred million won in 2029. Alternative-3 (estimated maintenance cost and persisting period of facilities) is also estimated as three trillion nine hundred thirty four billion won in 2014 and five trillion two hundred thirty four billion won in 2029. However, the budget of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for road maintenance is reviewed as two trillion seven hundred ninety four billion five hundred million won in 2014 and three trillion two hundred forty one billion two hundred million won in 2029. The insufficient budget for road maintenance cost considering large repair and LCC is estimated as one trillion one hundred thirty nine billion five hundred million ~ two trillion one hundred thirty billion one hundred million won in 2014 and one trillion nine hundred ninety two billion eight hundred million ~ two trillion six hundred ninety seven billion seven hundred million won in 2029. (2) Review on the efficiency of private invest project of maintenance cost of and government project. According to the review result of road maintenance cost record of GI expressway, maintenance cost of PSI expressway (47million won /km․4lane, 15.2%) is more expensive than GI expressway. Maintenance cost of GI expressway doesn't include LCC of large repairment such as repavement and bridge repair and maintenance cost of PSI has large deviation between each project. Therefore, the review result that maintenance cost of GI expressway is cheaper is not reasonable and rather maintenance cost of PSI is cheaper considering total operating cost of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The efficiency of PSI and GI projects in the aspect of road maintenance cost can't be compared with each other and maintenance cost of PSI tunnel and ground road (0.52 billion won/km․4lane) is 2.7 times more expensive than expressway of GI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Most expressway projects have PPEI value from 4.4% to 37.8% and have efficiency according to the result of PIEE considering LCC of fourteen PSI expressways. PPEI has faint positive relation with total length, lengh of earthwork section, ration of bridge lengh, OCpsc (maintenance cost for earthwork), OCpsc (maintenance cost for bridge), and OCpsc (maintenance cost for tunnel) and has negative relation with ration of earthwork section length, ration of tunnel length, and construction cost. PPEI has high correlation with road length (correlation index is 0.395), followed by OCpsc(tunnel), OCpsc(earthwork), length of earthwork, ratio of bridge length, and OCP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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