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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분석은 사업초기에 계획·예산단계에서 예산의 적정규모를 결정하고 계획단계에서의 다양한 대안 중에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국방획득사업은 완전한 자유경쟁이 제한되는 대형사업이 대부분이므로 비용분석을 통해 원가실체를 확인하여 협상 시 획득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최근의 무기체계는 점점 고도화, 정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용의 규모 또한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분석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원가산정자료가 원활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 실태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분석 실시 후 ...

비용분석은 사업초기에 계획·예산단계에서 예산의 적정규모를 결정하고 계획단계에서의 다양한 대안 중에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국방획득사업은 완전한 자유경쟁이 제한되는 대형사업이 대부분이므로 비용분석을 통해 원가실체를 확인하여 협상 시 획득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최근의 무기체계는 점점 고도화, 정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용의 규모 또한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분석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원가산정자료가 원활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 실태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분석 실시 후 사후분석 및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산단계에서 원가산정을 완료한 뒤 실적가에 대한 환류(Feed-back)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비용분석 신뢰도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
둘째, 비용분석과 원가산정 자료의 연계를 위한 법규?제도 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단순한 실무지침서나 업무매뉴얼 상의 원가산정자료의 활용방법만 명시되어 있는 실정이다.
셋째, 원가산정 자료에 대한 정부기관-업체와의 소유권 문제가 있다. 업체로부터 제출된 원가자료의 활용범위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넷째, 국방통합원가시스템과 비용분석의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부재하다. 현재 원가산정절차는 국방통합원가관리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관체계들과의 유기적 연계를 가지고 있지만 비용분석 업무와의 체계는 부재하다.
다섯째, 비용분석과 원가담당 부서 간의 소통이 부재하다. 원가담당 부서는 자료의 공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자료의 활용도가 높은 비용분석 부서는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원가자료의 원활한 환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 완료된 사업의 원가산정가를 토대로 비용분석 시 과소?과대추정된 사유를 분석하고, 이를 유사사업의 비용분석 시 활용하여 비용분석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비용분석 추정기법 중 전산모델(PRICE)의 사례를 들어 실제 비용분석과 원가산정가의 환류(Feed-back)가 유사사업의 비용분석 신뢰도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옴을 확인하였다.
둘째, 방위사업청 훈령 및 예규에 비용분석을 위한 원가자료의 획득방법 및 활용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원가자료 제공 및 획득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원가산정 자료의 소유권 정립이 필요하다. 제공된 업체의 원가자료의 활용범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으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부서 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유도할 수 있다.
넷째, 국방통합원가시스템과 비용분석의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른 유관체계와 연동되는 것처럼 비용분석 시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가공할 수 있도록 기능탑재 또는 연동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업무 유관부서 간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유관 부서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노력은 방위사업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를 함에 있어서 국방무기획득체계의 개념적 이해와 비용분석과 원가산정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상호 연관성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비용분석과 원가산정 간의 환류 필요성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 개선방안을 실증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개인적인 연구로 인한 제한적인 자료의 확보와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 부족, 인터뷰 및 실무 위주의 접근방식으로 심층연구 및 현실적 대안 제시에 한계를 느낀다. 또한 보정지수 산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인 분석과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실증적 분석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힘든 점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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