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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집합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분화된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체계의 통일적 체재가 필요하다. 구분분양, 구좌분양 또는 지분분양된 건물들, ｢유통산업발전법｣ 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상가건물에 관한 관리부분은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 상인들이 입점하고 있는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는 누구에 의하여 이행되고 있으며, 그 관리행위의 준거법은 무엇인가를 살피려고 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집합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분화된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체계의 통일적 체재가 필요하다. 구분분양, 구좌분양 또는 지분분양된 건물들, ｢유통산업발전법｣ 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상가건물에 관한 관리부분은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 상인들이 입점하고 있는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는 누구에 의하여 이행되고 있으며, 그 관리행위의 준거법은 무엇인가를 살피려고 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구분소유권이 성립이 되고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에 의해 점유를 승인받은 자들은 정당하게 ｢집합건물법｣ 제4절 이하의 관리단이 구성되어 관리단집회의 구성원이 되며, 그로부터 관리인 또는 관리위원회의 구성이 명확하지만, 본 논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부분, 즉 구좌분양 등에 의한 매매 또는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많은 법률들을 거쳐서 그 적용이 ｢집합건물법｣이 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뿐이지 명확한 준거법률이나 준거조항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하여 그러한 건물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상인들, 그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업체 그리고 건물주 또는 사업주체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각 법률에 규정된 모든 건물들, 예컨대 단지내 상가, 주상복합건물, 쇼핑몰, 테마상가 등 무수한 건물에 대하여 각각의 특별법으로 관리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을 가칭 ｢상가건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련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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