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몽골의 사회보장제도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로서 기존 연구에 비하면 한층 더 새로운 면에서 보기 위해 노력했다. 몽골은 그간 사회경제·정치적인 면에서 체제 전환을 실시하면서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개혁을 여러 번에 걸쳐 시도한 바가 있다.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공통된 항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중에서 첫째, 사회보험, 둘째, 공공부조(사회부조), 셋째, 사회복지프로그램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몽골의 경우 체제전환 이전에 사회보장제도는 뚜렷한 형식을 갖추고 실시되지 못했지만 사회보장제도법에 의한 정책 수립을 했었다. 본 논문은 체제전환 이후의 몽골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이므로 시간상으로 두개로 분류해서 연구했다. 첫째는 체제전환 이후부터 2002년 사회보장제도 개혁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고, 둘째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과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몽골의 사회보장제도법안이 통과되어 체제전한(1991년) 후 1994년도 사회보험법이 개정되었으며 1995년도에 사회부조(공공부조)법이 개정되었다. 한국은 사회보험이 4대보험이라고 불리는 반면에 몽골은 하나 더 추가되어서 5대 보험이라고 불린다. 몽골이 1990년대 초반에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면서 사회 및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혁신되어야 하는 필요로 인해 사회보험제도를 처음으로 도입 및 확대하여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사회보험제도 근거 법으로 사회보험법은 1994년에 통과된 후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 그 이후로 몇 차례에 걸쳐 사회보험법이 개정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공공부조를 몽골에서는 사회부조라고 하며 이 제도는 1995년도에 사회보험제도와 동시에 도입되었다. 사회부조(공공부조)의 경우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빈곤 감소라는 공공부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몽골 사회의 안정성과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유인을 유발하는데, 빈민들의 경우 현실에 안주하여 발전의 계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몽골의 현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
본 논문은 몽골의 사회보장제도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로서 기존 연구에 비하면 한층 더 새로운 면에서 보기 위해 노력했다. 몽골은 그간 사회경제·정치적인 면에서 체제 전환을 실시하면서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개혁을 여러 번에 걸쳐 시도한 바가 있다.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공통된 항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중에서 첫째, 사회보험, 둘째, 공공부조(사회부조), 셋째, 사회복지프로그램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몽골의 경우 체제전환 이전에 사회보장제도는 뚜렷한 형식을 갖추고 실시되지 못했지만 사회보장제도법에 의한 정책 수립을 했었다. 본 논문은 체제전환 이후의 몽골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이므로 시간상으로 두개로 분류해서 연구했다. 첫째는 체제전환 이후부터 2002년 사회보장제도 개혁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고, 둘째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과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몽골의 사회보장제도법안이 통과되어 체제전한(1991년) 후 1994년도 사회보험법이 개정되었으며 1995년도에 사회부조(공공부조)법이 개정되었다. 한국은 사회보험이 4대보험이라고 불리는 반면에 몽골은 하나 더 추가되어서 5대 보험이라고 불린다. 몽골이 1990년대 초반에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면서 사회 및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혁신되어야 하는 필요로 인해 사회보험제도를 처음으로 도입 및 확대하여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사회보험제도 근거 법으로 사회보험법은 1994년에 통과된 후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 그 이후로 몇 차례에 걸쳐 사회보험법이 개정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공공부조를 몽골에서는 사회부조라고 하며 이 제도는 1995년도에 사회보험제도와 동시에 도입되었다. 사회부조(공공부조)의 경우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빈곤 감소라는 공공부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몽골 사회의 안정성과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유인을 유발하는데, 빈민들의 경우 현실에 안주하여 발전의 계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몽골의 현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먼저 이론적 연구를 검토하여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와 국내외의 선행 연구 조사, 유형, 그리고 몽골의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정을 정책유산, 사회경제요인과 정치요인을 통해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그 다음으로 몽골의 현 사회보장제도의 현황을 지원 대상자, 급여, 대상자 선정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제도적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몽골의 사회보장제도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로서 기존 연구에 비하면 한층 더 새로운 면에서 보기 위해 노력했다. 몽골은 그간 사회경제·정치적인 면에서 체제 전환을 실시하면서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개혁을 여러 번에 걸쳐 시도한 바가 있다.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공통된 항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중에서 첫째, 사회보험, 둘째, 공공부조(사회부조), 셋째, 사회복지프로그램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몽골의 경우 체제전환 이전에 사회보장제도는 뚜렷한 형식을 갖추고 실시되지 못했지만 사회보장제도법에 의한 정책 수립을 했었다. 본 논문은 체제전환 이후의 몽골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이므로 시간상으로 두개로 분류해서 연구했다. 첫째는 체제전환 이후부터 2002년 사회보장제도 개혁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고, 둘째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과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몽골의 사회보장제도법안이 통과되어 체제전한(1991년) 후 1994년도 사회보험법이 개정되었으며 1995년도에 사회부조(공공부조)법이 개정되었다. 한국은 사회보험이 4대보험이라고 불리는 반면에 몽골은 하나 더 추가되어서 5대 보험이라고 불린다. 몽골이 1990년대 초반에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면서 사회 및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혁신되어야 하는 필요로 인해 사회보험제도를 처음으로 도입 및 확대하여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사회보험제도 근거 법으로 사회보험법은 1994년에 통과된 후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 그 이후로 몇 차례에 걸쳐 사회보험법이 개정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공공부조를 몽골에서는 사회부조라고 하며 이 제도는 1995년도에 사회보험제도와 동시에 도입되었다. 사회부조(공공부조)의 경우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빈곤 감소라는 공공부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몽골 사회의 안정성과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유인을 유발하는데, 빈민들의 경우 현실에 안주하여 발전의 계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몽골의 현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먼저 이론적 연구를 검토하여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와 국내외의 선행 연구 조사, 유형, 그리고 몽골의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정을 정책유산, 사회경제요인과 정치요인을 통해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그 다음으로 몽골의 현 사회보장제도의 현황을 지원 대상자, 급여, 대상자 선정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제도적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a new look at Mongolia's social security system. In attempting to implement sociol-economic and political transition, Mongolia has tried several times to reform its social security system. The term 'social security system' is known by various terms around the world such as 'socia...
This study attempts a new look at Mongolia's social security system. In attempting to implement sociol-economic and political transition, Mongolia has tried several times to reform its social security system. The term 'social security system' is known by various terms around the world such as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and perhaps the most widely known 'social assistance program.' Prior to its transition, Mongolia did not have a clear social security system in place but did establish social welfare policies. This study examines post-transition Mongolia's social security system and in doing so focuses on two time periods. The first spans from the beginning of Mongolia's transition out of communism until 2002 and examines first Mongolia's attempt at social security reform. The second spans from 2003 to the present and examines the ongoing development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Following passage of the post-transition social security system in 1994 it was revised to a social insurance system, and in 1995, social welfare. While in Korea the social insurance system refers to 4 areas of coverage, in Mongolia there are 5 areas. In early 1990, as Mongolia transformed to a free market economy, and responding to the need for economic and social innovations first instituted and expanded its social insurance system. Public interest in this system began to increase. Following passage of applicable acts pertaining to social security in 1994, these went into effect beginning in 1995. Despite ongoing revisions, problems with these remain to this day. While Mongolia's public assistance is referred to as social assistance, this system was introduced in 1995 at the same time as the social insurance system. Social assistance program targets the poor by providing living expenses. In the interest of reducing poverty, there are calls now for establishment of a system more in keeping with present conditions. However, the impoverished are left to settle for the current system, lacking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process.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with Mongolia's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 and draw out avenues to improvement. This is accomplished via literature survey and case study.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oretical research by examining prevailing theories on social security systems as well as a study of existing domestic studies and research types. In this vein it also examines Mongolia's social security policy through to the present, analysing the development of its policy legacy, and relevant socio-economic factors and political factors. Next, through an analysis of Mongolia's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s target population, funding, and methods of applicant selection this study elucidates problems with the current system and proposes an improvement plan.
This study attempts a new look at Mongolia's social security system. In attempting to implement sociol-economic and political transition, Mongolia has tried several times to reform its social security system. The term 'social security system' is known by various terms around the world such as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and perhaps the most widely known 'social assistance program.' Prior to its transition, Mongolia did not have a clear social security system in place but did establish social welfare policies. This study examines post-transition Mongolia's social security system and in doing so focuses on two time periods. The first spans from the beginning of Mongolia's transition out of communism until 2002 and examines first Mongolia's attempt at social security reform. The second spans from 2003 to the present and examines the ongoing development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Following passage of the post-transition social security system in 1994 it was revised to a social insurance system, and in 1995, social welfare. While in Korea the social insurance system refers to 4 areas of coverage, in Mongolia there are 5 areas. In early 1990, as Mongolia transformed to a free market economy, and responding to the need for economic and social innovations first instituted and expanded its social insurance system. Public interest in this system began to increase. Following passage of applicable acts pertaining to social security in 1994, these went into effect beginning in 1995. Despite ongoing revisions, problems with these remain to this day. While Mongolia's public assistance is referred to as social assistance, this system was introduced in 1995 at the same time as the social insurance system. Social assistance program targets the poor by providing living expenses. In the interest of reducing poverty, there are calls now for establishment of a system more in keeping with present conditions. However, the impoverished are left to settle for the current system, lacking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process.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with Mongolia's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 and draw out avenues to improvement. This is accomplished via literature survey and case study.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oretical research by examining prevailing theories on social security systems as well as a study of existing domestic studies and research types. In this vein it also examines Mongolia's social security policy through to the present, analysing the development of its policy legacy, and relevant socio-economic factors and political factors. Next, through an analysis of Mongolia's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s target population, funding, and methods of applicant selection this study elucidates problems with the current system and proposes an improvement plan.
주제어
#몽골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Social Security of Mongolia Social Insurance Social Assistance
학위논문 정보
저자
Battsetseg
학위수여기관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지도교수
신동면
발행연도
2015
총페이지
iii, 92 p.
키워드
몽골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Social Security of Mongolia Social Insurance Social Assistance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