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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에 발맞추어 다양한 법제를 신설 또는 제정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도 마찬가지로 중국은 큰 변화를 거치고 있다. 2014년 지식재산부문의 신용 구축을 위한 ‘사회 신용체계 건설계획요강(2014~2020)’을 발표하고 동년 12월에는 지식재산 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중장기적 대책과 더불어 중국은 지식재산권분야에...
저자 | 안균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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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중국법학과 |
지도교수 | 강효백 |
발행연도 | 2015 |
총페이지 | ⅵ, 84 p. |
키워드 | 중국 중국 개정 상표법 한국 상표법 지식재산권 차이점 관련판례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845828&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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