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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에 발맞추어 다양한 법제를 신설 또는 제정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도 마찬가지로 중국은 큰 변화를 거치고 있다. 2014년 지식재산부문의 신용 구축을 위한 ‘사회 신용체계 건설계획요강(2014~2020)’을 발표하고 동년 12월에는 지식재산 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중장기적 대책과 더불어 중국은 지식재산권분야에...

중국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에 발맞추어 다양한 법제를 신설 또는 제정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도 마찬가지로 중국은 큰 변화를 거치고 있다. 2014년 지식재산부문의 신용 구축을 위한 ‘사회 신용체계 건설계획요강(2014~2020)’을 발표하고 동년 12월에는 지식재산 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중장기적 대책과 더불어 중국은 지식재산권분야에서도 막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다루게 될 상표분야에서도 중국내 상표출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내 출원건수 중 한국 기업 및 개인 등이 출원하는 비중역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꾸준한 증가세에 발맞춰 중국 상표정책 및 법제에 대한 이해와 준비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에 있으며 중국의 법체계, 행정 및 사법체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은 상표 분야 선진 5개국 협의체(TM5: Trade Mark5)에 속하는 지위를 갖는 국가로 상표분야 및 더 넓게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선진화된 법제와 정책 및 인식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상표는 더 이상 단순한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표식 및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 등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자 수단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상품을 판매하는 한 기업 및 개인의 브랜드 가치와 결부되는 것으로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2014년 개정 및 시행한 중국 상표법을 연구해보았으며 특히 이번 개정된 주요 내용을 한국 상표법과 비교를 통하여 중국과 한국 양국 간에 상표법제의 차이점을 알아보았고 또한 차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이번 개정된 중국 상표법에 대한 의의와 문제점에 대해서 논해보고 한국의 상표법제에서도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연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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